외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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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휴대폰 매장.

[성명]천민재벌 해체해야

1. 민주노총은 최근 재벌기업들이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극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벌이 계속 개혁을 거부한다면 천민재벌의 총본산인 전경련 해체 운동 등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밝힌다. 노무현 정부는 재벌의 저항에 흔들리지 말고 공약대로 재벌을 확실히 개혁해나가야 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경영참가를 보장해 부실경영을 감시하고 천민재벌을 해체할 수 있는 실질조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족벌경영·문어발경영·빚잔치경영으로 얼룩진 천민재벌체제는 지난 5년 동안 온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다. 외환위기 외외환 저항 환 저항 초기에 재벌개혁을 공언했던 김대중 정부는 결국 재벌개혁의 핵심인 소유구조는 손대지 않은 채 시늉에 그쳤다. 현재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상호출자 규제, 구조조정본부 해체, 계열분리청구제 등은 천민재벌체제를 수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상속증여 완전포괄주의 또한 조세정의를 위한 당연한 제도이다.

2. 최근 현대자동차가 정몽구 회장의 아들 정의선 전무와 조카, 사위들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킨 것을 비롯해 재벌들이 잇따라 재벌3세들에게 경영권 상속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여전히 핏줄에 따른 족벌경영을 일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외환위기 5년 동안 온 국민이 고통받고 빈부격차가 사상최대로 확대됐지만 대재벌들은 여전히 계열사를 늘리며 문어발 경영을 일삼아 왔고, 거대재벌에 대한 경제집중은 여전하다. 30대 그룹 중 상위 3대 그룹의 자산총액 비중은 97년 32.4%에서 2000년 38.6%로 늘었으며, 자산증가율은 49.8%에 이르고 있다. 외환위기를 부른 천민재벌의 행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경련과 재벌이 이에 반발하는 것은 재벌개혁의 기초공사조차 거부하는 것으로 족벌·문어발 경영 등 천민재벌체제를 계속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성장이나 사회통합에도 결코 이롭지 못한 집단 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와 사회의 앞날을 위해 천민재벌은 마땅히 해체해야 하며 재계가 말하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천민재벌을 해체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3.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경영참가야 말로 일선 기업에서 족벌·문어발·빚잔치 경영을 감시하고 막을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경영에 폭넓게 참가하여 부실경영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구실을 크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전경련과 재벌들이 최소한의 재벌개혁을 계속 거부한다면 천민재벌 해체와 천민재벌의 총본산인 전경련 해체 운동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천민재벌의 부실족벌경영을 감시할 노동자 경영참가운동을 폭넓게 벌여나갈 것이다.

외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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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환 기자
    • 승인 2022.08.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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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이 휴대톤

      북한의 휴대폰 매장.

      북한의 이동통신 기술 수준이 현재 3G 초기에 해당하며 북한 당국의 국내 외화 획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진 KT 남북협력TF장은 [KDB 북한개발] 26호 외환 저항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 전략변화와 발전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통신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음성적으로 중국의 단말기를 들여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1차 불법 사용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2002년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로 인해 중단한 시기까지가 ‘1차 공식 서비스 시기’이다.

      이후 ‘2차 불법사용의 시기’는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몰래 들여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2008년 북한 당국이 이집트 통신 사업자인 오라스콤텔레콤과 제휴하여 공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재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가 ‘2차 공식 서비스 시기’이다.

      오라스콤은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평양 및 14개 주요 도시와 86개 군소도시, 22개 고속도로에 453개 기지국을 설치하여 북한 지역의 13.6%, 인구 대비 92%가 서비스 가능 지역이 되도록 통신망을 구축했다.

      오라스콤텔레콤이 북한에서 외환 저항 빠른 속도로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광통신망 덕분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 리 단위까지 광섬유 케이블망을 완료해 원거리 기지국들 간에 전파를 광케이블로 송신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을 막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논문은 김정일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보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경제발전보다는 체제 안위 우선 전략으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은 도입과 폐쇄의 부침을 겪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취임 첫해인 2012년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6.28방침)’을 시행하고 경제개발구를 확장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아리랑’이라는 북한 자체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손전화기 (스마트폰)를 출시한 이후 안면인식, 지문인식, 음성타자기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마두산경제연합회에서 후방 카메라가 4개가 장착된 ‘마두산’이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다.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자 외환 저항 상거래 시스템인 ‘옥류’, ‘만물상’, ‘실리’ 등을 통해 모바일 결제를 통한 상품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탄력적 요금제, 잔액 이월 서비스, 유로팩, 요금 인하, 부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 등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외환 저항 전략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전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가입자로 유치할 수 있었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동통신은 공식적으로 국내 경제에 스며든 외화 및 자금을 주민들의 저항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대당 700~800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는 달러로만 구입할 수 있고 판매 주체는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이다. 가입비도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 추가 요금제는 북한 원으로 지불할 수 있다.

      논문은 지난 10년간 가입자 1명당 단말기 1대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대당 이윤을 300달러로 추산했을 때 600만 대 단말기 판매로만 18억 달러, 한화 2조 원 이상을 북한 당국이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북한의 1년 예산을 미국 CIA는 한화로 4조 원, 한국은행은 9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이동통신의 성장으로 확보하게 된 달러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논문은 끝으로 북한은 3G 초기의 이동통신 기술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5G 기술 도입과 글로벌가치사슬로의 진입은 북한이 경제적 고도화를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시의성있는 기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금융신문 이성규 기자] 달러/원 환율이 대규모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에 따라 1,120원선 턱밑까지 치고 올라섰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1일 달러/원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80원 오른 1,119.60원에 거래를 마쳤다. 3거래일 만에 상승이다.

      이날 달러/원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115원선을 뚫으며 이후 계단식 상승 흐름을 줄곧 이어갔다.

      지난밤 뉴욕 금융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자산시장 내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고조된 것이 이날 달러/원 상승에 촉매로 작용했다.

      수급상으로도 서울환시는 달러 수요가 지배했다. 외국인 주식 순매도가 2조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서울환시에는 역송금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 때문에 서울환시 역내외 참가자들도 롱플레이에 나서며 부담 없이 달러/원 상승에 베팅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이에 달러/원은 한때 1,120원선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고점 매도 성격의 달러 매물이 몰리며 달러/원은 1,110원대 후반 레벨에서 주로 거래됐다.

      달러/원 하락 재료인 국내 수출 호조 소식이 있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24억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2%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 기간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0.5일 많은 점을 고려해 일평균 수출로 환산해도 증가율은 64.7%다.

      서울환시 마감 무렵 역외시장에서 달러/위안 환율은 6.4285위안을 나타냈고, 달러인덱스는 0.06% 오른 90.26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2조2천108억원어치와 2천184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 수급 쏠림에도 네고 집중
      외국인 외환 저항 투자자들의 역대급 주식 순매도에도 달러/원 환율은 1,120원선 저항을 결국 뚫지 못했다.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이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지만, 상하이지수 상승에 달러/위안 환율 상승이 막힌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달러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는 시장 안팎의 분석도 달러/원 추가 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몰아치고, 이는 환시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요소인 만큼 이날 달러/원 환율의 상승 또한 피하기 어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A 은행의 한 딜러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달러인덱스가 90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외 참가자들도 과감한 롱포지션 구축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달러/원의 방향은 결국 수급이 결정하는 만큼 외국인 주식 순매도 확대와 이와 연계한 역송금 잔여 수요는 당분간 달러/원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12일 전망…달러 약세 흐름 주목
      오는 12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금융시장에 파고를 몰고온 상황이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지속한다면 주요 원자재 등 리스크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리스크 자산가치 상승은 안전자산인 달러 약세로 연결된다.

      그러나 달러 약세 재료만으로 달러/원의 하락을 예단하기도 쉽지 않다.

      미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인플레이션 충격에 곤두박질 친다면 달러/원은 1,120원선 안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주식 순매도까지 더해진다면 서울환시 수급 상황은 쏠림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

      B 은행의 한 딜러는 "국내외 주식시장이 그간 가파른 상승에 대한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불거지자 이를 빌미로 낙폭이 확대된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만큼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할 경우 1,120원대 레벨에서는 역내외 참가자들의 롱플레이가 외환 저항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계도 ‘힌남노’급 태풍 위기… “이준석‧이재명 리스크 대형태풍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페이스북
      국민의힘은 5일 오전 10시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완료하고 이어서 오후 2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개정된 당헌을 토대로 현재의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 판단하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전국위, 상임전국위 회의가 끝난 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조만간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발표하고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띄울 계획이다.

      이날 전국위에 상정될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외환 저항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상태다.

      또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가 구성되면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됐다.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관계없이 비대위는 이미 구성됐고 이 전 대표도 자동 해임됐다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당헌에 추가하려는 국민의힘 움직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기자회견 방식으로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헌법과 당헌당규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집단이 앞으로 누구를 비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절반을 훌쩍 넘는 국민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와중에도 전국위에서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저들의 헌법 무시를 정당 차원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다시 한 번 사법부의 개입을 이끌어낸다는 이야기다.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두고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의 계속되는 공방에 대해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국의 향방이 태풍 못지않게 불길하다”며 “‘희대의 싸움꾼’ 이준석은 ‘정치적 박해의 프레임’을 엄청나게 잘 구사하고 있다. 현란한 싸움의 기술 자체만을 두고 본다면 그를 칭찬해주고 싶다. 해방 이후 정치인들 중 이 점에서 그와 견줄 외환 저항 외환 저항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를 둘러싼 여러 비리혐의에 관해 검찰의 수사압박과 이에 저항하는 야당의 대응 강도가 함께 점점 높아간다. 대형태풍으로 곧 발달할 낌새다. 반면에 여당의 무기력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전히 축 늘어진 모습으로 눈동자가 풀려있다. 이 또한 역설적으로 불길한 예감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여권은 내우외환, 자중지란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 대통령의 국힘당 탈당? 그에 이은 새로운 여당의 결성? 민주당의 일부가 합세할 수 있으나 경천동지할 정치적 격변이 아닌 한 그 수는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쪼그라든 여당으로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마련하기 힘들다. 확실한 정계개편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 작은 범위의 정계개편만이 여권에 남겨진 현실적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조금 흡족치 않더라도 국힘당을 가능한 한 살려나가는 것이 좋다.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외환 저항 다른 위기상황을 또 만드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득책이 아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심한 태풍을 이겨낼 준비를 최선을 다해 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그러기 위해선 오늘 비대위원장 선임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국힘당 구성원들이 가진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고작 지난 번 비대위원회의 재판(再版) 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희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불어오는 태풍에 등을 돌린 채 태풍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고 무기력하게 중얼거린다. 힌남노가 어떤 파괴적 결과를 낳을지, 정계에 불어오는 태풍이 어떤 이합집산의 양상을 남기며 새로운 창조의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아무로 모른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이를 이겨내어야 한다. 생존이냐 아니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나가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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