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진화과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1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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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교육 플랫폼 '서울런'이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고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는 서울런 시범사업 시작 1년 만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는 중앙행정기관 장과 지자체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복지부에 최초로 요청한 이후 수차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서울런 사업 신설·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협의 완료를 통보받았다.

복지부는 공적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런 사업을 공교육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승인하는 대신, 사업 효과성, 파급효과 등의 결과를 2년 뒤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서울런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족의 셋째 이상 자녀와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의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이 컸던 교재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공포를 목표로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 지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내년 7월 서비스를 목표로 에듀테크 기반의 '서울형 교육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 서울런은 별도의 플랫폼없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사이트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비교과 콘텐츠와 멘토링 서비스는 확대 플랫폼의 진화과정 추진 중이다. 어학, 자격증, 편입학 및 교양 콘텐츠를 지난 7월부터 추가했다.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아람코 코딩스쿨'과 퇴직 교사 풀을 활용한 '서울런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새롭게 시작한다.

서울시는 서울런 1주년을 맞아 이용 학생과 학부모들이 건의사항을 쉽게 제안할 수 있도록 '서울런 프렌즈'를 선발 19명을 선발했다. 이달 초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부적인 '서울런 2.0' 추진 계획을 다음 달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이회승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사회보장제도신설 협의를 이끌어냈다"며 "발전된 버전인 서울런 2.0을 완성해 취약계층 사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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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교육플랫폼' 서울런, 진화한다…2.0버전 추진

기사등록 2022/09/01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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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돌 날릴 위력' 태풍 힌남노. 4~7일 한반도 직접 영향권

기사등록 2022/09/01 17:04:06

최종수정 2022/09/01 1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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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의 북상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다음 주 초 우리나라 쪽에 매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오후 3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5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1㎞로 남남서진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가 추석을 앞둔 4~7일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힌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55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1㎞로 남서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20h㎩(헥토파스칼), 강풍반경은 300㎞이다. 중심최대풍속은 초속 54m로 '초강력' 단계의 태풍으로 발전했다.

힌남노는 2일까지 점차 서진이 느려진 후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정체됐다가 2일 밤부터 북상을 시작해, 5일 오전 9시께는 제주 서귀포 남남서쪽 약 470㎞ 부근까지 올라온 뒤 남해안 쪽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이때 태풍의 강도는 '매우강' 수준으로 사람이나 커다란 돌이 날아다니는 위력을 지닐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해야겠다.

이후 6일 오후에는 부산 동남동쪽 약 50㎞ 부근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풍 강도는 '강' 수준으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의 위력이다.

그러나 기상청은 힌남노의 위치가 기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어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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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 썼다"

기사등록 2022/09/01 22:55:43

최종수정 2022/09/01 2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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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써서 윤씨가 힘들어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이씨가 윤씨에게 저지른 만행은 까도 까도 끝이 없이 나오고 있다.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모두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지난 23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다른 증인을 통해 '미국에 있는 윤씨의 친구'이자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은해와 헤어질 것'을 윤씨에게 제안한 인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A씨는 "이은해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며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며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회상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마저 의아하다는 듯이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A씨는 "윤씨의 장인(이은해씨 부친)에게 빚이 있었는데 윤씨가 그 채무를 변제해줬다"면서 "윤씨는 장인어른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결혼 이후 뒤늦게 이은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플랫폼의 진화과정 그런데도 윤씨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이은해를 많이 좋아했고, 결혼하면 이씨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은해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면서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더라"고 폭로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 의아해하며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나,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이에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그 상황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에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전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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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email protected]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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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 리스크' 본격화되나…검찰 李 소환 통보

기사등록 2022/09/01 16:59:38

최종수정 2022/09/01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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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현지 보좌관(전 경기도청 비서관)으로부터 "백현동 허위사실공표,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공표, 김문기(대장동 의혹 관련으로 수사를 받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모른다 한거 관련 의원님 출석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 4일 만에 검찰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되면서 그간 잠재적 불안 요소로 꼽히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비이재명계는 당 대표 선거 내내 이 대표와 관련된 검경의 수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다. 이 대표가 검경 수사에 끌려다닐 경우 국정 주도권을 여권에 내 줄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1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 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지 4일 만이다.

박 대변인은 또 "사정기관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묻지만 소환을 자행하는 것",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라며 "제1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 대해 9월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백현동 등 의혹과 관련한 과거 이 대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의혹에 관한 소환 통보라고 한다.

이 대표 소환 통보는 사법 리스크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이 대표 측은 사법 리스크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본인과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 관련 수사는 전당대회 기간 공방 대상이었다.

이 대표에 관련 수사 대상은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 캠프 사용 의혹 등이다.

이번 통보가 2일 광주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큼, 회의에서 수사 관련 내용이 무게 있게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보복, 탄압 대응 명목으로 결속 강화에 나설 소지도 있어 보인다.

당 내에선 사법 리스크 자체를 부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며 역공을 펼치기도 한다.

일례로 정청래 최고위원은 8월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사한 사건은 이미 경기도지사 시절 TV토론에서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게 있다"며 "무리한 기소를 통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 관련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기겠다니 황당하다"고 했다.

애니메이션 산업론, 애니메이션산업의 플랫폼 진화과정, 번들링 전략, 애니메이션 총량제

1. 애니메이션산업의 플랫폼 진화과정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플랫폼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독점지대의 지형성 변화와 현재 콘텐츠 유통기획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2. 애니메이션산업의 캐릭터 고착화 사례를 제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번들링 전략과 캐릭터 라이센싱 전략의 융합화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3. 애니메이션제작 파이프라인의 진화과정을 디지털콘텐츠의 확대재생산과정에 기반하여 논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4. 2005년 애니메이션 총량제 실시이후 변화된 지상파방송사의 편성전략과 장르편향성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비교분석하며 사례를 들어 논하시오.

1. 애니메이션산업의 플랫폼 진화과정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플랫폼 확대과정에서 발생한 독점지대의 지형성 변화와 현재 콘텐츠 유통기획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한국만화의 시작은 1909년 ..대한민보.. 6월 2일자 창간호에 실린 이도영의 시사만화 이지만 그 이후 곧바로 다양한 장르의 현대만화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본격적인 현대만화의 역사는 대중잡지 ..아리랑..이 창간된 1955년, 만화잡지 ..만화세계..가 창간된 1956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50∼60년대 초기 한국만화는 1950년대 중반 이후 새롭게 창간된 대중잡지나 만화잡지, 신문을 중심으로 몇몇 작가의 작품이 연재되었지만, 대중적 확산은 만화방을 통해서였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시장이나 공원에 등장한 만화좌판에서 시작된 만화방은 1960년대 전국으로 확산되며 새로운 만화생태계를 만들었다. 1960년대 한국만화는 만화방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만화의 길로 나아갔다. 그러나 독점과 심의는 더 이상 만화방 만화에 좋은 작품이 태어날 여지를 주지 않았고, 1970년대 들어 만화생태계의 주도권은 소년잡지로 넘어갔다.

그 결과 1개국 쿼터제를 위반하고 외국 애니메이션 중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을 60% 넘게 편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당하고 시정 명령을 받는 일이 속출했다.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도 위반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종종 있었으며, 법령을 준수하더라도 신규 애니메이션 총량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은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인 심야~새벽이나 오전~이른 오후에 편성되어 사실상 시청자로부터 소외되는 처지라는 지적을 받는다. 현황
지난해 개정돼 올 초부터 시행된 방송법은 국산 애니메이션을 의무 편성해야 하는 채널을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과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까지 확대했다. 지상파는 애니메이션 중 국산 비중을 45%, 종편과 전문 채널은 30% 이상 편성해야 한다. 신작 애니메이션도 지상파는 총 방송시간의 1% 이상, 종편과 전문 채널은 0.3~1% 이상 편성해야 한다.

[MCN 산업 이해하기] Web의 진화와 MCN의 탄생

앞서 우리는 MCN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았다.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중간에 위치하여 양단의 경제적 가치 창출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MCN의 정체성을 규정하였고, 그 관여의 범위가 생비자, 플랫폼, 콘텐츠 유형 등에 따라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MCN을 정의하는 방식이 ‘기획사 혹은 중개자’라는 개념에서는 통일되나, 활동 범위가 시·공간적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MCN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과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 모두 게을리해서는 안 플랫폼의 진화과정 된다.

그렇다면 다시 초두로 돌아가보자. 1인 미디어 생태계를 견인할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MCN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MCN이 등장한 원유는 웹(Web)의 진화 과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기술의 진화 단계는 웹의 서비스 방식과 모델에 따라 Web 1.0, Web 2.0, Web 3.0으로 구분되는 게 통상적이다. Web 1.0 시기는 웹기술이 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간의 기간을 뜻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등의 사업자가 정보(콘텐츠)를 를 생산, 관리하며 이용자에게 일방향적으로 유통하는 패턴을 보인다. Web 2.0 시기의 핵심 키워드는 참여, 개방, 공유로, 이 시기는 이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며 소통하는 시기를 뜻한다. Web 1.0 시기에 ‘정보’가 연결되어있었다면 Web 2.0 시기에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하였다. Web 3.0 시기는 시맨틱 웹 기술을 중심으로 컴퓨터가 웹페이지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시기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Web 2.0 시기와 다를 바 없지만 점차 개인화, 지능화된 웹 기술을 구현해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글은 웹이 진화한 단계를 Web 1.0, Web 2.0, Web 2.5, Web 3.0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통시적 흐름 위에서 MCN의 탄생과 성장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시기별 특이점을 요약하면, Web 1.0 시기는 제작자에서 이용자로 콘텐츠가 일방적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대상으로 제한된다. Web 2.0과 Web 2.5 시기의 이용자는 콘텐츠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유통하는 대상으로 범위가 확장된다. 마지막 Web 3.0 시기의 이용자는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산출[1]하는 주체로서 기능한다. 그림1은 기술 및 웹 환경의 변화와 국내와 미국의 MCN의 탄생 과정을 도식화한 것으로 아래 글을 읽으며 참조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하다.

'은행도 다른 사업 쉽게'…금융앱 플랫폼의 진화과정 플랫폼의 진화과정 플랫폼으로 키운다

은행 앱에서 보험·카드·증권 모두 서비스 가능
보험-헬스케어, 카드-생활밀착 부수업무 '쉽게'
예금·보험 온라인판매 비교·추천부터 시범운영

정부가 기존 금융사들도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앤다.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해석을 유연화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다. 통합 앱을 통해 보험과 카드 등 계열사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예금과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도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전통 금융사들이 제기했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요구를 규제 완화에 반영키로 했다. 소비자 편익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게 당국 입장이다.

금융사의 플랫폼 진화 '문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해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했다. 금융위는 업무범위 제한과 자회사 투자 규제 합리화 등으로 금융사 고유의 강점을 살려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그림을 그렸다.

우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을 목표로 은행이 다양한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해당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은행은 은행업 부수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업무만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었는데, 이는 빅테크‧핀테크과 비교해 지나치게 강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은행 앱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건강보험 납입내역 등을 통합 관리하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주민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활용해 이용자를 식별‧인증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은행의 통합 앱 운영을 부수업무로 허용해 통합 앱으로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해소키로 했다.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할 때도 부수‧겸영업무 신고 등 별도 절차 없이 허용하도록 했다. 빅테크‧핀테크와의 차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건강관리(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의 다양한 업무를 허용해준다는 방침도 내놨다. 헬스케어와 부수‧연관된 업무는 다른 법령(의료법 등)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허용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기업‧개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나 헬스케어 관련 물품 도소매 등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가 가능해진다.

카드업계에 대해서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사가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과 법인정보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고객 상황에 적합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담았다.

금융지주는 통합 앱 기획과 개발, 관리와 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지주사가 통합 앱을 직접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예금‧보험도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빅테크‧핀테크 등은 알고리즘 분석 등으로 소비자에게 대출상품 등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규제 혁신 방안에선 예금과 보험, P2P 상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예금은 복수 금융회사의 예금성 상품의 비교‧추천을 허용한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등의 정기 예‧적금 상품이 대상이며 핀테크와 금융사 모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보험도 복수 보험사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종신‧변액‧외화보험 등을 제외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일 수 있는 보장범위 내에서 대면‧TM(텔레마케팅)‧CM(인터넷 가입)용 상품 모두 취급 대상이다.

P2P와 관련해선 투자자 모집업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운영한 후 제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업권에 따라 의견이 다르고 향후 금융상품 중개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만큼 판매까지 허용하기보다 비교‧추천 서비스 제공부터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불완전판매 등 '빈틈' 막기도

금융위는 통합 앱 운영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등 리스크 보완 장치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판매주체를 명확히 고지‧안내하고 민원‧분쟁 해결절차와 정보보호‧보안 등 소비자보호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판매주체를 고지하지 않거나 부당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통합앱 운영사가 판매주체와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플랫폼에 판매를 위탁하는 금융사는 위탁에 따른 리스크를 적정하게 통제‧관리하는지 점검하고, 플랫폼에 대해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한다.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방지,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새로운 규제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했다./사진=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간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금융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등을 논의하게 됐다"며 "혁신방안 검토 시 플랫폼 사업이 가져올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와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와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플랫폼 사업이 금융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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