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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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현 님 /캐리커처=디미닛

주식 옵션 월 소득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거주자가 「증권거래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2003년 02월 증권거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신종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주식워런트증권이란 증권거래법시행령(제2조의3 7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행되며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당해 주권 증권 또는 증서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을 말한다)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합니다.

2003년 02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종유가증권으로 분류된 “주식워런트증권”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장외파생상품영업의 인가를 받은 6개 국내중권사만이 발행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주식워런트증권의 기초 자산은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발표되는 국내 주가지수 혹은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거래되는 주식입니다.

- 동 주식워런트증권은 개별주식 옵션과 같이 을설의 형태 및 만기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 개별주식옵션과 동일하게 프리미엄만 지불하고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며 투자자는 기초자산 가격대비 적은 금액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도 행사시에 기초자산 가격 상승분에 대하여 수익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ㆍ 즉, 기초자산의 가격이 행사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가격과 행사가격 차이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 투자자는 만기 이전이라도 자유로운 환매로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만, 원금의 전부가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 투자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동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거래구조하에서 투자자 갑이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증권회사인 을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당해 이익의 소득 구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어느 설이 타당한지 질의함.

- 주식워런트증권을 “주식 등”의 일종으로 보아 투자이익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 양도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그 어느 소득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선물 옵션과 같이 자본이득으로 보아 과세대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식 옵션 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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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현 님 /캐리커처=디미닛

민승현 님 /캐리커처=디미닛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스타트업은 고통을 승화시켜 진주를 만든다. 창업자가 얻는 진주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으로 볼 수 있다. 임직원들도 불확실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열정을 쏟아 부은 대가로 급여 이외의 보상이 필요하다.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 이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최대 부여한도가 발행주식총수의 50%이므로 통상의 주식회사(10%)나 상장회사(15%)보다 스톡옵션을 폭넓게 부여할 수 있다. 여기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은 과세 특례를 활용해 행사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각종 조세 혜택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2년 이상 재직한 직원이 있다. 주당 1만원의 행사가격으로 3000주의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주식의 시가는 3만원이다. 이 경우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행사이익이라고 한다. 이 직원이 스톡옵션 행사 당시 여전히 회사에 재직 중이면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퇴직 이후라면 기타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행사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연말정산이나 다음 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에 반영, 납부하게 된다.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연간 3000만원의 한도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앞서의 예를 들면, 주당 2만원의 행사이익(총 6000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비과세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3000만원만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다. 그렇다면, 만일 분할 행사하면 어떨까.

즉, 먼저 1500주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을 행사해 행사이익을 3000만원으로 만든 후, 다음 해 1월1일 이후 다시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나머지 15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한다. 그러면 두차례의 행사이익 각각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벤처기업의 임직원은 스톡옵션 부여계약 체결시 분할행사 가능 여부와 최종 행사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사 이후에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벤처기업의 관할 세무서에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혜택은 2021년12월31일까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나,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부여시기가 2018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 사이라면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2017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납부 특례

현금 교부 방식의 스톡옵션이 아니라면 임직원은 행사이익을 주식으로 취득한다. 따라서 행사이익은 현금화되지 않은 반면, 그 소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현금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벤처기업 임직원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과세 혜택과 동시에 적용될 수 있고, 원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회사 또는 세무서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도 필요하므로, 회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일정한 벤처기업 스톡옵션(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대신,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단계에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즉, 행사이익과 양도차익의 합산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만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해당하려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으로서 벤처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스톡옵션 부여계약이 체결돼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스톡옵션이어야 하며, 사망이나 정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재직한 후 행사해야 한다. 또한 행사일을 포함하는 과거 3개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주주총회 결의일 현재 (1) 스톡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보유하게 되거나, (2)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3)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 보유하고 있거나 (4) 위 (3)에 해당하는 주주와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는 이러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임직원이 행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할 경우 및 행사일을 포함하는 과거 3개 과세연도 기간 동안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대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기타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지난 8월26일 정부는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임직원들이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진작할 것이라 생각된다. 벤처기업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인식한 의미있는 개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조세 특례들이 영구적으로 존속,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글=민승현
정리=김현기 기자 [email protected]

민승현 님은?
한국프롭테크포럼 특별회원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이며, 팁스(TIPS) 프로그램 투자적절성 검증위원이다. 전기전자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특허청 심사관,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를 거쳐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IT기업 및 스타트업에 관련한 특허 등 법률 실무를 거쳤고, 사내변호사로서 부동산 개발 및 건설사에서 근무했으며, 블록체인과 융합된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한다고 밝힌 가운데, 내년부터 0%가 적용될 예정인 증권거래세율에 대한 세율을 다시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지난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현재 주식 양도시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해, 비상장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양 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6%~45%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도 주식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0.08%~0.43%의 세율로 증권거래세도 과세 중이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의 지분율이 1%(코스피) 또는 2%(코스닥)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0.08%의 증권거래세뿐만 아니라 0.15%의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과세하고 있어, 동일한 수준의 거래세를 적용하기 위해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0.23%의 증권거래세율을 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은 2022년까지는 코스피 0.08%, 코스닥 0.23%, 그 이후에는 코스피 0%, 코스닥 0.15%로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규정되어 있는데,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및 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별해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고, 동 결효과 등으로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국내 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해외주식・파 생상품 등 그 밖의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100억원 이상 주식 보유자 이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율을 0.2%로 0.03%p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즉 현재와 같이 자산규모 기준으로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과세하는 것인데, 과세대상을 현재보다 더욱 축소(종목별 보유액 10억원→100억원)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금융세제상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대주주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어 소액주주와의 수평적 형평성이 저해되는 등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집합투자기구 과세이익 산정 시 상장주식 양도손익 등이 제외돼 집합투자기구 전체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원본손실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다른 합투자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주가지수 관련 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금융상품에 한해 과세하고 있어 비과세대상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되는 등 투자결정의 왜곡을 초래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법령상 코스피 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2023년부터 0%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유예될 경우 이를 코스닥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는 방 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으로 2억 번 서학개미, 양도세 4300만→0원 깜짝 비결

직장인 박모(40)씨는 요즘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지난해 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 개미'가 된 뒤 짭짤한 수익을 올린 탓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다. 박씨가 올해 테슬라·로블록스 등 해외 주식 투자로 번 돈은 6800만원 정도다. 이대로라면 약 1400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 그는 "세금 폭탄을 피하는 절세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20% 넘게 손실 난 보유 종목(코인베이스 등)을 팔아야 할지 머리가 복잡하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 증시 상승으로 고수익을 올린 서학 개미들은 연말을 맞아 양도세 절세를 고민하고 있다. 셔터스톡

올해 미국 증시 상승으로 고수익을 올린 서학 개미들은 연말을 맞아 양도세 절세를 고민하고 있다. 셔터스톡

총수익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25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

연말을 맞아 양도세 절세를 고민하는 서학 개미가 늘고 있다. 올해 해외 주식에 발을 담근 투자자가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급증한 가운데, 미국 증시 활황 덕에 고수익을 올린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액은 지난 17일 기준 766억7200만 달러(약 91조원)로, 지난해 말(470억7600만 달러)보다 63% 급증했다. 미국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올해 들어 각각 23%, 18% 올랐다.

해외 주식 투자는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대주주(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세가 없는 국내 주식 투자와는 차이가 있다. 투자 종목의 손익을 합친 뒤 매매 차익이 250만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다. 예컨대 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이 6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350만원에 양도세 22%를 적용해 77만원을 내면 된다.

양도세 신고와 납부 시기는 내년 5월이지만, 결제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해외 주식에 세금이 매겨진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해도 실제 결제는 3거래일 뒤에 이뤄지는 만큼, 오는 29일(한국시간 기준) 새벽 거래까지 포함된다.

서학 개미 A씨의 해외주식 양도세 변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서학 개미 A씨의 해외주식 양도세 변화. 그래픽=박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손실 종목 팔아 세 부담 줄여

절세 방법으론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소액투자자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손절매'(손해 보고 매도)다. 현재 보유 중인 해외 주식 중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종목이 있으면 과감히 팔아버리는 것이다. 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미국 전기차업체인 테슬라와 리비안에 투자한 A씨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8월 테슬라에 3000만원을 투자한 A씨는 지난달 매도해 10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 양도세 16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매수한 뒤 500만원을 손실 중인 리비안을 매도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그땐 양도차익이 500만원(1000만원-500만원)으로 줄게 돼 55만원만 내면 된다. 만약 최근 주가는 비실대도 조금만 버티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면 연내 팔았다가 바로 되사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도 있다. 주가가 많이 올라 고수익을 올렸을 때 많이 활용한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주식을 받은 가족이 팔면 양도세를 줄이거나 내지 않을 수 있다. 증여자의 매수 가격이 아닌 주식을 받은 가족의 취득가액과 매매가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이다. 취득가액은 증여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다.

가령 1억원에 산 아마존 주식이 3억원으로 올랐을 때 팔면 2억원에 대한 양도세 43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을 받은 배우자가 바로 매도하면 세금을 물지 않을 수 있다. 배우자 간 비과세 증여 한도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도 내지 않는다.

김예나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장은 "배우자에게 급등한 해외 주식을 증여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 절세에 유리하다"며 "다만 이 경우 배우자가 주식을 판 차익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 뉴욕 증시 전광판. 신화=연합뉴스

미국 뉴욕 증시 전광판. 신화=연합뉴스

고수익 땐 가족 증여 후 매도

국내 주식 기준 대주주라면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 간 손실과 이익을 합쳐 EWS)의 권리행사로 지급받는 소득의 이자소득 등에 해당 여부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10억원 넘게 보유한 B씨가 삼성전자로 1억원 손실, 애플 투자로 1억원 이익을 봤다면 상계 처리돼 내야 할 양도세는 0원이 된다.

본인이 양도세 납부 대상인지는 증권사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단 해당 증권사 앱에서 거래된 해외 주식만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 앱을 통해 거래한 경우 각 앱에서 금액을 조회한 뒤 합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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