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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지현 기자
    • 승인 2022.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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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29일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카카오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이어 과태료 7천660만원에 과징금 7천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를 줬고 해당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보했으며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건의를 했다.

      우선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거래 중 일부 건이 이용자의 거래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파악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게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와 관련해서도 제공 담당자의 정보제공 결과 등록 지연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화송금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외화예금 거래하기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수상한 외화송금’ 은행권 중징계 불가피…은행은 억울하다?

      ⓒ News1 DB

      국내 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화 거래 규모가 초기 추정치인 7조원을 훌쩍 상회한 8조5000억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입금이 빈번하거나 외화예금 거래하기 외화예금 거래하기 신생 업체가 대규모 자금을 이체하는 등 ‘이상거래 징후’가 뚜렷하게 보였음에도 은행들이 포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를 비롯해 송금한 업체와 영업점 직원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 정지를 비롯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으면 돈을 보내줄 수밖에 없는 데다, 의도를 가지고 서류를 위조했어도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심거래보고(STR)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는 65억4000만달러, 약 8조56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의 초기 추정치인 23억7000만달러(7조300억원)을 훨씬 웃돈 것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거래 규모도 지난달 27일 중간 발표 대비 2000만달러 늘었다.

      앞서 금감원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을 이상 거래로 규정하고 신한·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환 거래 은행에 2021년 1월~2022년 6월 사이 유사 거래가 있었는지 자체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의 의심거래는 신한·우리은행에서 나타난 유형과 흡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은행에서 적발된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또는 개인의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된 후 해외 법인으로 송금되는 구조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환치기를 의심하고 있다. 우리·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송금한 업체가 다른 은행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보낸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오는 19일까지 신한·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자체점검 결과 거래 규모가 큰 은행에 대해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선 국내 주요 은행이 모두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검사에선 두 은행과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은행들이 입증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제3자 송금 시 관계 당국인 한국은행에 신고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신원확인(CDD),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의 적정성 역시 점검 사항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이상 거래 대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다. 신생 또는 영세 무역업체가 거액의 자금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보내는 ‘비상식적’인 거래가 발생한 만큼, 충분히 이상 거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외환 담당 부서장을 상대로 화상회의를 열고 이상 외화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역 거래 실적도 없는 신생 업체가 송장 한 장만 가지고 거액의 외화를 송금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런 부분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거래했다는 게 문제”라며 “외국환거래법상 입증 서류를 확인하라는 건 단순히 대조만 해보라는 게 아니라 무슨 목적의 거래인지 확인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은행·영업점별로 이상거래 규모가 달랐던 만큼, 금감원은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에서도 문제점을 찾고 있다.

      해당 은행 영업점 직원과 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검사 대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하다면 영업점과 업체가 주고 받은 이메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업체와 유착이 있었던 것인지, 특이한 거래가 있었는데 은행 본점이 왜 몰랐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사 결과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하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관은 정도에 따라 업무 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특금법 위반 시 기관 제재는 물론 임원도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측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사례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5월 하나은행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과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당시 모 법인은 하나은행 정릉지점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자금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보냈다. 현재 은행권에서 발생한 이상거래와 비슷한 수법이었다. 금감원은 당초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건의했으나, 현재 FIU에서 특금법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소폭 감경됐다.

      ◇ “서류상 문제없으면 거래할 수밖에” 은행권 ‘억울’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서류상으로 흠결이 없으면 송금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의심스럽다고 여기고 중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상적인 업체였다면 골치가 아파진다”며 “해당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사항이 없는데 왜 송금을 거절하냐고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생 법인이 갑자기 100만달러를 보낸다고 하면 당연히 의심스럽다”면서도 “해당 법인이 ‘어렵게 거래를 따냈다’, ‘앞으로도 꾸준히 거래가 발생할거다’라고 말하면 영업점 입장에선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의심거래 보고의 ‘적정성’도 명확치 않다고 토로한다. 특금법상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등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배포한 의심거래 사례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이 ‘알아서’ 그리고 ‘잘’ 보고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STR은 은행이 설정한 기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며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뚜렷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달러값 20년來 최고…"지금 신규 투자하기엔 리스크 크다"

      경제 2022년 08월 31일 16:40

      달러값 20년來 최고…

      © Reuters. 달러값 20년來 최고…"지금 신규 투자하기엔 리스크 크다"

      사진=뉴스1 “달러를 끌어내릴 재료가 마땅히 안 보인다.”

      달러 가치가 2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킹 달러(king dollar)’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잡기에 나선 미국 중앙은행(Fed)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작년 하반기 이후 상승 일변도였던 달러는 지난달 26일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다”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매파적 연설 이후 ‘초강세’를 탔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109를 뚫고 올라섰고,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3년 만에 1350원을 상향 돌파했다. ○“1400원도 안심할 수 없다” 금융시장에서는 당분간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10년간 원·달러 환율의 평균이 약 1130원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달러 외화예금 거래하기 강세는 물론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원화와 상당한 상관성을 보이는 중국 위안화가 약세라는 점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소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위안화 약세 압력도 커지고 있어 환율 변동성 확대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8월 중순 이후 중국 실물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위안화 약세 압력이 원화 추가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4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관측도 심심찮게 나온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외환시장에선 1300원, 1350원이 잇따라 뚫리면서 1400원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짙다”며 “원화와 같은 블록에 속한 위안화, 싱가포르달러, 대만달러에 비해 원화 약세가 과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당국의 강력한 개입 외에는 환율 상승을 멈춰세울 재료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Fed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외에 유로존과 중국 경제의 불안,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견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 대부분의 재료가 달러 강세를 지지하고 있다”며 “주요 기관 사이에서 지금으로선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달러 신규 투자엔 신중해야달러 초강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환율 변동성이 크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선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 외환시장 전문가는 “이렇게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장에서는 전문투자자도 섣불리 방향을 잡을 수 없다”며 “성급한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허도경 신한PWM목동센터 PB팀장은 “안전자산을 보유한다는 의미에서 달러 투자의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의 환율 레벨은 지나치게 높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과거에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몰라도 지금 원화를 달러로 바꿔 신규로 투자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반투자자가 달러에 투자하려면 원·달러 환율이 최소한 1250원 밑으로 내려왔을 때 분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초보자라면 은행 외화 예금이나 증권사 달러 환매조건부채권(RP)을 이용해볼 만하다. 이자는 사실상 없지만 환율이 떨어졌을 때 돈을 넣어놨다가 올랐을 때 인출하면 그만큼 환차익을 얻는 단순한 구조다. 단 환전·입출금 수수료와 소액이나마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달러 가치에 직접 연동해 가격이 오르내리는 상장지수펀드(ETF)나 달러채권ETF, 달러 표시 회사채 등은 더 적극적인 달러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달러 ETF의 경우 KODEX미국달러선물ETF, TIGER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ETF 등이 대표적이다. ETF는 환전 수수료가 없지만 연 0.2~0.4%대 운용 수수료가 있고, 매매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내야 한다. 세금을 아끼려면 연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ETF를 사는 방법이 있다. 중개형 ISA는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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