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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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이라고 스와프 복원 실패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美통화스왑 ‘1군 동맹’ 가입 시급하다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美통화스왑 ‘1군 동맹’ 가입 시급하다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21년11월30일 17시10분
  • 최종수정 2021년11월30일 11시35분
  • 강태수
  • KAIST 경영대학 초빙교수, 前 한국은행 부총재보

□ 통화스왑은 체결 소식만으로도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해소된다. 2008년, 2020년 한・미간 통화스왑이 그런 사례다.

① 2008년 10월 30일: 글로벌 금융위기 한 복판에서 한국은행은 미국 Fed와 통화스왑 통화 스왑 계약(6개월 기한 300억 달러) 체결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 환율이 전날 대비 177원(12.4%), 국가부도 위험지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이 1.78%포인트(31.7%) 하락했다. 달러 자금이 공급된 건 두 달 후부터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총 163억5000만 달러가 시중은행에 배분됐다.

② 2020년 3월 19일: 통화스왑 체결(6개월 기한 600억 달러)뉴스에 통화 스왑 폭등하던 환율이 하루 새 안정됐다. 원/달러 환율은 3월 11일 1,191원에서 19일 1285원까지 치솟다가 20일 1,245원으로 떨어졌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색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 스왑(swap)은 ‘교환’을 의미한다.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화폐)를 미리 정한 환율로 맞바꾸는 것이다.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자국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전에 대출한도를 정하고 급할 때 빌려 쓰는 외환위기 대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신흥국통화는 국제금융시장이 받아주지 않는다. 비결제(非決濟) 통화국은 자국 화폐로 해외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거다. 이런 현실을 국제금융시장 원죄(原罪・original sin)라 부른다. 달러화, 유로화 등 기축통화(基軸通貨) 보유국을 뺀 모든 나라는 원죄의 덫에 걸려 있다.

□ 우리나라는 미국뿐만 아니라 8개 국가들과도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무제한), 중국(4000억 위안), 스위스(100억 프랑), 인도네시아(115조 루피아), 호주(120억 호주달러), 아랍에미리트(UAE·200억 디르함), 말레이시아(150억 링깃), 터키(175억 리라) 등과 체결한 상태다.

□ 국가 간 통화스왑은 외교문제 영향을 받는다. 일본과 통화스왑이 한 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년에는 700억 달러로 확대했다. 그러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독도 방문 이후 점차 축소되다 2015년 종료됐다. 다시 협상이 재개됐지만, 2017년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일본 측이 협상을 중단했다.

□ 한·중 통화 스왑은 더 큰 고민거리를 수반한다. 금융·외환위기의 방어수단으로 한·중 간 통화스왑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20년 10월 22일 중국인민은행과 한국은행은 원-위안화 통화스왑 계약을 연장했다. 스왑계약 규모가 3,600억 위안(64조 원)에서 4,000억 위안(70조 원)으로 확대됐다. 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상호합의 시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 양국 금융당국은 통화스왑이 금융시장 안정, 달러화 의존성 축소 등 긍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중 통화스왑이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기대일 수 있다.

□ 우선 중국 외환위기 발생은 위안화 가치 폭락을 의미한다. 하필 우리나라도 위기 상황이라면 위안화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한중 통화스왑이 우리가 필요할 때 발동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한중간 관계가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사드 보복사례에서 보았듯이.

한중간 통화스왑의 득실을 따져보면 중국 측의 파이가 더 커 보인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상징적 결과물로 한중 통화스왑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감지된다. 실제 중국이 주요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가운데 한국 비중이 상위권이다.

□ 바야흐로 ‘동맹’의 시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외교적 동맹 결성이 대세다. 미국・영국・호주 3자간 안보동맹 오커스(AUKUS),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기밀 정보 공유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 주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대(對)중국 견제용 포위망 강화 포석이다.

□ 미국 주도 국제금융동맹도 있다. 통화스왑 동맹이다. 캐나다・영국・유로존・일본・스위스 등 5개 국가는 1군(상설스왑라인, standing bilateral currency swap) 동맹이다. 한국・호주・브라질・덴마크・멕시코・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 등 9개 국가는 2군(한시적 스왑라인)이다.

한미간 통화스왑 상설화를 미국에 요구할 때다. 동맹외교 린치핀(linchpin)이 됨을 바이든 행정부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안보동맹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동맹이 아닌 중국과 통화스왑을 맺었는데 정작 혈맹 미국과 상설화된 통화스왑 라인이 없다. 한미동맹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다. 한국이 외환위기 상황에서 위안화 통화스왑을 실제 사용하면 중국 쪽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날 수 통화 스왑 있다. 우리 국민은 미국보다 중국이 도와준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안보동맹 측면에서 큰 손실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한미 간 통화 맞교환 약속은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무한 신뢰 표현이다. 외환위기에 양국이 공동 대응한다는 상호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신인도를 높이는 핵심 징표다.

□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환율 불안에 떨어야 하나. 미국을 뺀 나머지 8개 국가 통화스왑 가운데 달러화 맞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결국 급할 때 필요한 건 미 달러화다. 미국과 통화스왑 ‘1군 동맹’에 가입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통화스와프 열어둔 한미…“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미국 재무 장관(오른쪽)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email protected]

한미 정부가 필요시 외화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최근 불안정해진 국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재닛 통화 스왑 옐런 미국 재무장관(사진)을 만나 “양국 정상 간 합의 취지에 따라 경제안보 동맹 강화 측면에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양국 당국 간 깊이 있게 논의해 달라”며 “양국의 상대적 통화가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도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옐런 장관 간 회의에서도 외환시장 안정 방안이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회의 후 ‘통화스와프가 논의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추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동참에 대한 미국의 요청에 대해선 “동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가치를 공유하는 우방 국가들이 생산을 분담)을 내세우며 한미 간 공급망 구축 강화를 위한 긴밀한 협조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내 차세대 배터리 소재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들이 특정 제품과 물질에 대해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서 “공급망에서 특정 세력 및 국가에 지배적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공급망으로 인한 물가 인상으로 타격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 것.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국 일본 대만에 제안한 반도체 통화 스왑 동맹인 이른바 ‘칩(Chip)4’에 참여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며 반도체 등 분야에서 중국을 뺀 공급망 재편에 나선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힘을 실어줬다.

kmb 한국자금중개(주)

국내·외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파생상품 거래중개의 지평을 넓혀 더 다양하고 탄탄한 파생시장을 키워갑니다.

초기 국내 파생상품 중개시장은 홍콩, 싱가폴 등 역외에 위치한 외국계 중개회사들이 거래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자금중개㈜는 1999년 국내 중개회사 최초로 파생상품 중개서비스를 개시한 이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이자율선도거래 등 다양한 파생상품 거래중개를 취급하며 국내 파생시장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자금중개㈜는 국내·외 유수금융기관과의 밀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파생시장에 대한 지식을 갖춘 유능한 전문중개인력을 육성, 영입하고 최신의 중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적자원과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거래중개를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파생상품 지표금리를 제공하며 효율적 파생시장을 형성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 이자율스왑 IRS
  • 통화스왑 CRS
  • 이자율선도거래 FRA

이자율스왑

이자율스왑(KRW, USD IRS)이란 두 거래 당사자가 일정한 계약기간 동안 동일 통화의 일정한 명목원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이자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이자지급을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간 교환(Coupon Swap), 기간이 상이한 변동금리간의 교환(Basis Swap) 등이 있습니다.

Clearing
KRW Deliverable IRS (3개월단위 플레인 바닐라스왑 20년까지 KRX를 통한 의무청산)
KRW Non-Deliverable IRS (LCH, CME등을 통한 자율적인 청산거래중)
USD IRS (KRX를 통한 자율청산 진행중)

구분 내용 비고
통화 원화(KRW)
기간 1, 2, 3, 4, 5, 7, 10, 12, 15, 20, 25, 30년 및 Odd Tenor
거래시간 제한 없음
가격단위 백분율로 표시한 KRW 고정금리 소수점 이하 4자리
가격고시 3개월 원칙이며 6개월, 1년 등도 가능

한국자금중개(주)와 은형, 고객 간의 거래 구조도

거래 당사자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로서, 계약기간 동안 이자를 교환하고 만기시점에 처음 원금을 교환했을 때 적용했던 환율로 다시 원금을 교환하게 됩니다. 주로 1년 이상의 중장기 환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통화 원화/미달러화(KRW/USD)
기간 1, 2, 3, 4, 5, 7, 10, 12, 15, 20, 25, 30년 및 Odd Tenor
거래시간 제한 없음
가격고시 백분율로 표시한 KRW 통화 스왑 고정금리 소수점 이하 4자리
변동금리 통화 미달러화(USD)
이자교환 주기 6개월 LIBOR 원칙이며 3개월, 1년 등도 가능

이자율선도거래

이자율선도거래(FRA)는 불확실한 미래 금리흐름에 대한 헤징 내지는 투기의 목적을 가진 당사자간의 금리계약으로서, 일정량의 명목원금에 대해 미래의 특정시점부터 정해진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고정이자금액과 변동이자금액을 계약당사자간에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통화 스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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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2.07.12 12:5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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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이라고 스와프 복원 실패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파렴치한 정치공세로,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이라고 스와프 복원 실패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렸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진=국민의힘/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 사실 먼저 2개월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제가 나서서 미국 대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협회 이런 분들하고 직접 회의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오셨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보태드리려고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었다 ."

      "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와 미국은 굉장히 사이가 좋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종료 가 됐다. (통화 스와프를) 다시 복원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내뱉은 말이다.

      요컨대, 외환보유고가 이미 IMF(국제통화기금) 권고 수준 아래로 떨어졌고 환율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고려중이었던 금융시장 패닉의 ' 최후 안전판 '으로 여겨지는 통화 스와프 복원이 여의치 않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실토 한 거나 다름 없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그는 이날 " 왜 어려운가 하면 미국은 연방은행이 민간인(민간은행)으로 구성돼 있다 "며 "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어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달러들을 시장에 많이 매각했는데, 지금 달러가 줄어들고 있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와프 복원 불발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로 돌린 점이 눈에 거슬린다. 그는 “ 이명박 정부 때까지 좋았던 한미관계가 문재인 정부 들어 나빠져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것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성 의원의 이 발언은 지극히 자의적인 아전인수 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은 결코 껄끄러운 관계가 아니었다. 문 정부에게 미국이 등을 돌리거나 걸림돌이 될 만한 이슈 자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스와프 협상에서 미국이 연장제안을 거부한 것은 코로나 여파로 바이든 정부가 불가피하게 취한 긴축정책 탓이라는 게 경제계 일반의 진단이었다. 그럼에도 스와프를 연장해준 일본과 스와프 연장을 거부해버린 한국 ,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향하는 실리외교의 현주소라는 이야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와 국익에 반하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 잇단 ' 굴종외교 '에도 스와프 하나를 챙기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게 우선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달 28일 "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렸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났다 "며 ‘ 중국과의 선긋기 ’를 시사한 발언은 부적절한 수준을 넘어 한미 스와프의 대안마저 시궁창에 내팽개치는 바보짓이었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한미 통화 스와프는 그동안 굳건한 양국 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지난 2008년 10월 300억 달러, 2020년 3월 600억 달러 규모로 2차례 체결됐으나 미국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면서 스와프는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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