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대한전문건설신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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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거래

코로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간 하도급대금 분쟁 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분쟁 사건은 올해 1분기 7건이 접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5건(250%)이 늘었다.

지난해에는 총 33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19건(13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분쟁조정 신청 48건 중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은 33건으로, 성립률은 68.8%였다.

조정이 성립된 33건의 조정금액은 약 188억88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억7600만원, 2020년 54억800만원, 지난해 126억9500만원으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 금액이 매년 증가했다.

조정원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로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공급원가 상승 근거 부재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거나, 조정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분쟁 사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공급원가 변동 관련 대금조정 조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관련 원자재 가격 동향을 확인해 분쟁이 발생하면 납품단가의 원가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하도급업체는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상담 후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불공정거래신고 안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연합

"투자 경보에도" 원자재 ETF·ETN 여전히 뭉칫돈

일평균 거래대금 전월比 183% 급증에 소비자 경보 고위험 종목인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돈 몰려 괴리율 동반 상승시 손실 위험↑…투자 주의 요구

시장경제 포럼

금융당국의 투자 경보에도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거래가 집중된 원유 상품의 경우 괴리율이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대한전문건설신문 커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원자재 관련 ETF·ETN 일평균 거래대금은 1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620억원)과 비교했을 때 183% 급증한 수준이다.

이 중 개인투자자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948억원으로 2월(336억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주로 원유 상품(71.5%)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리스크가 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거래 비중은 46.8%로 높았다.

투자자들의 쏠림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락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 등에 수급 차질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114.9달러로 지난해 말(71.7달러)보다 40달러 이상 올랐다. 니켈 가격도 이달 10일 톤당 4만8241달러까지 폭등하며 연초 대비 236% 이상 치솟기도 했다.

괴리율은 시장 가격과 실제 자산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괴리율이 플러스일 경우 시장 가격이 지표 가치보다 고평가됐음을, 마이너스일 경우 시장 가격이 지표 가치보다 저평가됐음을 의미한다.

실제 신한 인버스 2X WTI 원유 선물 ETN, 삼성 인버스 2X WTI원유 선물 ETN, QV 인버스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의 괴리율은 전일 종가 기준 각각 25.93%, 22.42%, 13.94%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ETF·ETN 관련 선물상품 투자의 경우 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과 같은 국제정세 불안 속에선 큰 가격 변동성으로 방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원자재 ETF·ETN에 대한 투자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금감원은 원자재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ETF와 ETN 투자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제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종목 지정,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주요 원자재 선물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ETN의 지표가치도 급변하고 있다”라며 “원자재 선물 고배율 상품 등 변동성 높은 상품 투자 시 대규모 투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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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2년 6월 30일부터 2021년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등 납품단가 조정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1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원사업자는 제조업 7,000개 및 용역업 2,500개(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사업자를 확률추출하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및 유통업체는 전수층으로 포함),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가 대상,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원사업자 조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같은 해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올해 실시하는 조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에 따른 하도급거래 상황과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1분기 하도급분쟁 7건으로 증가” - 대한전문건설신문 조사표를 보강했고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 및 개시 여부, 조합대행협상 활용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 조정방식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하는 한편, 기존의 납품단가 조정실태 외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적은 항목을 삭제하는 등 전체 문항 수를 대폭 축소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공정위는 12월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와 관련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여 납품단가 조정실태 등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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