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하종민 기자 =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가운데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일부 개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은 방류 시 사전 통보해달라는 우리 측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며 거부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임진강이나 필승교 수위 변화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황강댐은) 일부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관계 기관하고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승교는 임진강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수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관리된다. 필승교 수위는 1m를 넘어가면 하천 변 행락객 등에게 대피가 권고되고, 2m는 비홍수기 인명 대피, 7.5m 이상 도달하면 접경지역 위기대응 관심단계, 12m에 도달하면 접경지역 위기대응 주의단계가 각각 발령된다.
북한은 과거 장마철에도 황강댐 수문을 수 차례 열어 필승교 수위가 급상승한 바 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은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라 긴급 대피했다.
김 실장은 "북한의 황강댐 수위도 일단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폭우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나오는 유량의 변화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측 수역의 댐을 방류할 때 사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장관 명의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중훈 대변인은 이날 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오늘 아침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업무 개시 통화에서 남북 공유 하천의 북측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재촉구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하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북측은 통지문 수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통화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측이 우리 측 통지문을 수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북측의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측 지역의 강우 및 방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 6월 28일에도 북한지역 폭우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군 통신선 일부가 일시적인 불통을 겪자 북측에 댐 방류 시 사전 통지를 요구했다.
포항은 지난 17일 전북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나고야 그램퍼스(일본)에게 3-0 대승을 거뒀다. 포항은 이날 임상협의 멀티골과 이승모의 1골에 힘입어 3골차로 승리했다. 앞서 나고야는 16강에서 대구를 상대로 4-2로 승리한 바 있다. 나고야는 조별라운드에서 포항과 같은 조에서 만난 바 있다. 당시 포항은 1무 1패로 열세였지만 중요한 경기에선 무릎을 꿇었다.
울산도 이날 같은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를 상대로 연장전 끝에 3-2로 승리했다. 양팀은 전후반 90분을 2-2로 비긴 상태에서 연장전에 돌입했다. 이어 연장 전반 11분에 이동경이 그림같은 왼발 중거리슛으로 승부를 갈랐다. '디펜딩 챔피언' 울산은 4강 진출로 대회 2연패를 노리게 됐다.
울산과 포항의 맞대결은 이른바 '동해안 더비'로 불린다. 하지만 이 경기는 동해안이 아닌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전북으로서는 울산과 포항의 4강전을 위해 안방을 내주게 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된 셈이다. 양팀의 4강전은 오는 20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은 알나스르와 알힐랄과의 경기 승자와 결승전에서 만난다. 양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로 올시즌 아시아 클럽 챔피언은 한국 또는 사우디 클럽으로 압축된 셈이다. 결승전은 다음달 23일 서아시아팀의 홈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알나스르와 알힐랄이 모두 리야드에 연고를 두고 있는 만큼 경기 장소는 리야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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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호저축은행의 설립 및 정착(광복이후~1979년) 30
1) 정부 주도 경제개발 30
나. 저축은행의 출범 및 정착 36
1) 저축은행 출범 이전 서민금융 현황 36
2) 사금융양성화 3법 제정 39
3) 상호신용금고 인가 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및 정비 41
4) 상호신용금고법 개정 및 선별 육성 45
다. 초창기 상호신용금고 경영실태 49
3) 조직 및 인력 정비 53
2. 상호신용금고의 성장(1979~1996년) 57
1) 3低현상에 따른 경제 급성장 57
나. 상호신용금고 활성화 61
1) 차입금 및 수신한도 확대(’79~’83년) 61
2) 취급상품 확대 허용(’80년대) 67
3) 업무영역 확대(’90년대) 71
다.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72
라. 활성화 정책 이후 구조조정 77
1) 상호신용금고 부실 사태 77
3. 외환위기 이후 건전성 악화(1997~2004) 82
1) IMF외환위기 발생 82
3)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87
4) 서민금융시장의 경쟁 격화 88
나. 저축은행 영업 활성화 정책 92
1) 소액신용대출 확대 유도 (’01.8.17시행) 92
2) 명칭변경(상호신용금고→상호저축은행)(’02.3.1시행) 93
3) 점포설치 자율화 (’03.3월 시행) 94
1) 재무 건전성 악화 및 대규모 구조조정 96
2) 소액신용대출 확대 및 부실화 99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 심화(2005~현재) 52
1) 저금리 기조 지속 106
2)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06
3) 부동산 시장 및 건설경기 침체 108
나.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111
1) 저축은행간 인수 허용 (’05.12.29시행) 111
2) 우량저축은행(8·8클럽) 신용공여한도 완화 (’06.8.31 시행) 114
다.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 116
1)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 강화 116
2) PF사업장 실태 전수조사 실시 117
3)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 대책 121
4)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확대 123
1) 부동산관련 대출 급증 125
2) 대형화 및 계열화 진전 127
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전성 악화 130
4) 2011년 16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133
5) 2012년 상반기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133
Ⅲ. 상호저축은행 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부실의 원인 분석 135
1. 영업환경 변화 및 산업의 구조적 특징 137
1) 1972년~외환위기 이전 138
2) 외환위기~가계신용위기 이전 139
3) 가계신용위기 이후~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42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4
나. 저축은행산업의 구조적·내재적 요인 145
1) 높은 신용리스크와 취약한 위험관리 145
2) 자금조달 및 자금운용구조의 한계 149
3) 고위험 투자의 확대와 리스크 편중 151
4) 저축은행산업의 대형화 및 계열화 154
5) 지배구조의 취약성 157
2. 상호저축은행 관련 정책 160
가. 은행의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폐지 (1998.1.26.) 160
2) 주요 추진 경과 및 조치내용 160
3)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61
나.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2000.10.31.) 166
2) 주요 추진 경과 및 조치내용 167
3)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68
다. 저축은행 명칭 변경 (2001.3.28.) 178
4)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81
라. 소액대출 활성화 조치 (2001.7.19.) 187
4)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89
마. 저축은행 계열화 허용 (2005.12.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23.) 196
2) 주요 추진 경과 및 조치 내용 196
3)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196
바. 8·8클럽 여신한도 완화 (2006.8.25.) 206
4)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207
아. 정부의 정책 대응 (2006년 이후) 212
1) PF대출 관련 제도 개선 212
2) 경영 건전성 제고 및 자본확충 유도 237
3) 소유·경영 지배구조 개선 247
자. 시장자율 M＆A (2008.9.30.) 260
4) 조치결과 영향 및 부작용 263
차. 부실PF캠코 매각 281
1) 1차 저축은행 PF대출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281
2) 1차, 2차 캠코의 저축은행 PF채권 매입(2009.3월) 282
3) 2차 전수조사 및 3차 매입(2010.4~6월) 286
4) 3차 전수조사 및 4차 매입(2011.4~6월) 289
3. 감독·검사상의 문제점 293
4.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317
가. 3대 게이트 사건 : 2000년~2001년의 상호신용금고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의 대표적 사례 317
1) 정현준 게이트 -동방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317
2) 진승현 게이트 -열린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319
3) 이용호 게이트 -대양상호신용금고 불법대출 320
나. 2011년 상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례 322
1) 부산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사례 322
2) 보해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사례 332
3) 삼화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사례 338
4) 도민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례 340
다. 2011년 하반기 일괄 경영진단과정에서 드러난 저축은행 대주주·경영진의 모럴해저드 사례 342
1) A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343
2) B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343
3) C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 344
4) D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345
5) E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 공여 345
6) F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제공 346
7) G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유형 347
8) H저축은행의 불법행위 유형 348
1.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351
가. 적기시정조치 도입(’98.6) 351
나. 최소비용원칙 도입(’00.12) 355
다. 저축은행 정리주체 변경(’05.2) 358
라. 자체 정상화와 제3자 계약이전 병행 추진 362
2.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및 절차 365
5) 정리금융기관을 통한 정리 367
나. 부실저축은행 정리 절차 370
3.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371
가. 1차 구조조정(’97.11~’00.8) 371
나. 2차 구조조정(’00.9~’02.12) 373
다. 상시구조조정 체제 전환(’03~’07) 377
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08~현재) 378
가. 자율적 M＆A 등 연착륙 지원 378
1) 자율적 M＆A 인센티브 부여 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378
2)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PF채권 매입 380
3) 국제회계기준 적용 5년 유예 381
1) 구조조정 재원 마련 383
2) 일괄 경영진단 실시 385
3) 부실저축은행 정리 389
4) 예금자 불편 및 피해 최소화 노력 395
5.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책임추궁 401
가. 부실책임추궁 체계 401
6. 부실저축은행 정리 현황 407
1. 제도: 일본 및 미국 563
가. 일본 : 제2지방은행 563
1) 제2지방은행의 위상 563
2) 제2지방은행의 감독제도 569
4) 자금 조달 및 운용 610
2. 해외 저축은행 부실사례 619
나. 영국 Northern Rock의 파산 620
1) Northern Rock의 성장 620
2) Northern Rock부실화의 원인 621
3) Northern Rock에 대한 뱅크런의 전개 624
4) Northern Rock에 대한 뱅크런의 특징과 시사점 625
다. 미국 Washington Mutual의 파산 629
1) Washington Mutual파산의 개요 629
2) Washington Mutual의 발전 629
3) 서브프라임 위기와 Washington Mutual의 부실화 632
4) 선택권 부과 변동금리대출(Option ARM)과 WMI부실화 637
5) WMI부실의 시사점 638
라. 스페인 저축은행 위기 639
2) 스페인 저축은행 위기 643
3) 저축은행 위기 수습을 위한 노력 647
3) 위기 초기 정책 대응 실패와 문제 확산 653
바. 해외 저축은행 부실 사례의 시사점 657
가. 건전성 규제 강화 661
2) 저축은행 자산운용 규제 663
3) 건전성 기준 보완 664
다.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 666
1) 대주주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666
5) 회계 투명성 제고 669
6) 윤리경영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669
7) 임직원 결격요건 강화 669
라. 위험관리 역량 강화 670
마.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 672
2) 서민금융 공급 기능 확대 673
5) 중앙회의 위상 및 역할 강화 675
[참고 1] 2000.4. 발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680
[참고 2] 2000.10. ‘상호신용금고 구조조정 상황’보도자료 686
[참고 3] 2000.12.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 검토보고 694
[참고 4] 2001.7.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710
[참고 5] 2001.「상호신용금고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주요내용 725
[참고 6] 2004.3. ‘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제 운영기준 마련 등’ 보도자료 753
[참고 7] 2006.8.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765
[참고 8] 2006.4. ‘상호저축은행 최근 동향 및 향후 감독정책’ 보도자료 768
[참고 9] 2010.3.1.「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추진」보도자료 778
[참고 10] 2010.6.25 ‘저축은행 PF대출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감독강화 방안 마련’ 및 ‘상호저축은행의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시행’보도자료 784
[참고 11] 2010.9. ‘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818
[참고 12] 2010.7.29. 상호저축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 829
[참고 13] 2008.8. 상호저축은행 제도개선안 보도자료 851
[참고 14] 2008.9.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개정안 856
[참고 15] 2008.12.「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보도자료 869
[참고 16] 2011.3.17 감사원 보도자료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중 주요 내용 880
[참고 17] 2011.9.2. ‘국무총리실 관계부처 합동으 로 금융감독 혁신 방안 마련’ 및 ‘금융감독 혁신방안’ 보도자료 894
【서울=뉴시스】김현수 인턴 기자 = 어렵게 탈북한 뒤 한국에서 유튜브 스타가 된 탈북민들이 많아졌다고 4일(현지시간) CNN이 집중 보도했다.
북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강나라(26) 씨는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한번도 인터넷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이 허락된 몇 안 되는 특권층 친구들조차 김정은 정권의 통제를 엄격하게 받는 인트라넷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
강나라 씨는 2014년에 남한으로 온 뒤로 35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북한 출신 유튜브 스타이다. 그녀의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조회수는 100만이 넘는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13만 명이 넘으며 샤넬, 퓨마와 같은 유명 브랜드들이 그녀의 주요 광고주이다.
지난 10년 동안 다수의 탈북민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들의 영상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금단(북한)"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이다. 북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 북한 사람들의 은어, 그들의 일상생활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와 같은 정치 컨텐츠를 다루기도 한다. 다른 이들은 남한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팝과 엔터테언먼트 등 문화에 대해 알려주기도 한다.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은 탈북민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한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 때 자신들을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전한다.
강나라 씨의 인생은 상담을 받고 다른 탈북자들과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재밌어진 건" 우리나라 방송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다.
2010년대에 북한에 대한 일반 대중의 호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오고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연달아 나오게 되면서 이 또한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2011년에 처음 방영된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2015년에 방영된 "모란봉 클럽"이 있다. 강나라 씨는 두 프로그램 모두 출연했는데 이 때 그녀는 유튜브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특히 뷰티나 패션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2017년부터 방송에 출연하여 얻은 인지도를 이용하여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녀의 영상들의 대부분 북한과 남한의 차이를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쾌활한 대화 형식으로 진행되며 북한과 남한의 미의 기준 차이 등을 콘텐츠로 다룬다. 한 영상에서 그는 남한의 브라캡이나 가슴 성형 등을 알게 되면서 놀랐다는 얘기를 하며 "북한에서는 큰 가슴을 선호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나라 씨의 채널은 많은 인기를 얻어 그는 3개의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대표직을 얻게 되었다. 또한 영상 제작자를 고용하기도 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로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고정적인 수입도 있다"며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다. 쉬고 싶을 때는 쉴 수도 있다"라고 했다.
한편,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은 북한 출신 인플루언서들의 인기를 끌게 했지만 탈북민 커뮤니티 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 대중에게 이 방송들이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북한에 대해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런 토크쇼가 선정적이며 과장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때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탈북민들은 이러한 주류 매체에서 비춰지는 북한의 모습에 불만을 느껴 자신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자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SNS)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탈북 유튜버들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을 얻는 거 외에 더 큰 꿈이 있다고 한다. 바로 남한과 북한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아직은 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의 무기 실험과 남한의 미국과 합동 군사 훈련으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두 나라 사이의 골은 깊어졌기 때문이다.
2008년에 남한으로 망명해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한 강은정 씨는 "유튜브를 통해 북한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이 북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다"라며 "유튜브는 내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켜주는 수단이자 사람들에게 탈북민들의 경험을 알려주는 매체다"라고 했다. 그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엔 갈 길이 멀다. 탈북민들의 유튜브 시청자들 연령대가 높다. 이 컨텐츠가 1950년대 6·25 전쟁과 그 직후를 겪었던 세대한테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남한과 북한을 한 국가로 기억하던 세대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문제를 ACL 결승, 한국-사우디 클럽 4강으로 압축… 울산·포항, 준결승서 격돌 - 머니S 해결할 필요가 있다.
강나라 씨는 "10대, 20대 구독자층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더 많은 젊은층이 통일과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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