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금융자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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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EDAILY IT/과학

[이데일리 최훈길 배진솔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민간 전문가, 유관부처가 함께 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상자산 법안 검토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국정과제에 반영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가상 금융자산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블록체인 발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에 대해 균형 있게 접근할 제도적 보완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국회에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투자자 보호 위한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정부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블록체인 새로운 기술을 혁신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 이전에도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육 시스템 안정, 소비자 보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 특성을 감안해 국제적으로 소통하면서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맞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향후에 공적 규제가 만들어질때까지 자율규제가 징검다리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로 선제적 리스크 점검 중인데, 더욱 다양한 시장 참여자가 참여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글로벌 상황, 해외 규제 스탠스 등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공유하고 합리적 규제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블록체인 혁신 지원에도 소홀함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 금융자산법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 점검'을 의제로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윤창현(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주도로 진행됐다. (사진=윤희성 기자)

[팍스넷뉴스 윤희성 기자] 테라 생태계의 폭락이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 제정 속도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 당정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4일 개최됐다.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당정 핵심 관계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이준행 고팍스 대표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모두 모였다. 이외에도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한승환 지닥 대표,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 등 중소거래소 대표들까지 참석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당정과 거래소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관련법 부재로 인해 사태 대처에 미흡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 규정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7일 테라의 스테이블코인인 UST가 달러와 가치 연동이 깨지는 디페깅이 발생했다. 9일 이후 심화된 사태는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UST를 뒷받침하는 루나가 0원으로 수렴하고 테라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면 수십만명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봤다.

◆ 거래소별 상장·폐지 기준…법안 부재 때문

이날 먼저 제기된 문제는 5대 거래소들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루나의 상장폐지를 진행해 투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업비트와 고팍스는 각각 11일과 10일 루나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후 20일과 16일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빗썸은 11일 루나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으면 27일 거래지원을 종료할 예정이다.

코인원과 코빗 또한 11일과 10일, 루나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지만, 따로 거래지원 종료 날짜를 공지하지는 않았다. 다만 코빗은 25일 다음 달 3일 오후 2시부터 루나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폼랩스에 대한 수사까지 착수한 상황에서 아직까지 거래 중지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코인원에서는 일주일 동안 루나 거래량이 1680억원에 달하고 코빗도 일주일 거래량이 27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두 거래소가 루나를 상장폐지하지 않은 이유가 거래 수수료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세진 코빗 대표는 "루나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내부 외부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 거래 지원에 대한 수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오늘이나 내일 안에 발표할 가상 금융자산법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명구 코인원 부대표는 "코인원 상장 정책은 유의 종목 지정 후 2주 동안의 심사 기간을 두고 있다"며 "상장 폐지를 하는 것 또한 투자자 보호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유의 종목 지정 후 2주째가 되는 5월 26일에 상장 유지와 폐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빗은 25일 테라 가상 금융자산법 사태 중 발생한 거래 수수료 수익 전액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코빗은 루나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10~24일 루나 거래량은 약 148억원이며 수수료 수익은 1000만원 수준임을 공개하기도 했다.

거래소마다 상장 및 폐지 기준이 다른 건 가상 금융자산법 가상자산 관련 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외에는 없어 특금법 범위 밖에 일어나는 상황을 즉각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금법은 현재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돼 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증권시장 상장 기준은) 한국 거래소에 하나의 기준밖에 없지만 코인 거래소는 여러 개가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설명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가상자산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24개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 중이다. 유가증권 시장은 한국 거래소가 내놓은 기준에 따라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미비한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거래소들이 단일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거래소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관련법이 없는 한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 당정 "입법전 시행령으로 관리"

관련 법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명확한 한계점을 확인한 당정은 절차가 까다로운 입법보다는 시행령부터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듯 행사 후반에 당정 관계자와 거래소 관계자들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진행된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윤 의원은 "특금법 자체로는 거래소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인 입법 기능을 하는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으로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제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윤 의원은 "입법 과정에 있어서도 과잉 입법은 하지 않겠다"며 "진흥적인 관점의 조항도 넣으면서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24일 이루어진 간담회와 같은 형식으로 2차 3차 계속 진행하면서 관련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2차 간담회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가 될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 시행령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가상 금융자산법

기사 작성일 2022-05-13 16:00:03 최종 수정일 2022-05-13 16:15:47

국회입조처 '주요국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 내년부터 시행…기타소득 분류, 20% 세율
주요국 입법례와 맞지 않아…미국·영국은 자본소득세 적용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게 적절…금융투자소득 포함해야
"금융투자소득과 손익통산 불가…조세중립성 원칙 어긋나"

9일(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9일(월)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사진=뉴스1)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주식·채권과 같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고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은 투자를 위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식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기타의 금융자산으로서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법률이 다시 개정돼 과세 시기를 1년 늦췄다.

문제는 과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주된 쟁점은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금융투자통합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5천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 초과인 경우 2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가상자산소득의 '기타소득' 분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는데, 국제회계기준은 가상자산이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투자를 억제하려는 정책적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비교.(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는 이 같은 과세방식이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회계기준상의 자산 분류와 세법상 소득 구분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는 만큼,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대부분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주식 등 금융자산과 똑같이 자본이득으로 보고 '자본이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은 관련 법에서 암호자산을 재산가치 또는 결제능력을 가진 금융상품으로 정의한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본다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통한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뒤 손익통산을 하게 된다. 이때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해 공제할 수도 있다.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손실이 이익을 초과해도 이를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보고서는 가상자산에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결국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소득'이라는 점에서 납세자 개인의 담세력에 상응하도록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상자산소득 기본공제금은 예정된 250만원 수준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임재범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개인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금융투자소득과의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은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오히려 가상자산의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으로 확~ 바뀐 가상자산 시장, 유의사항과 피해시 대처법 알고 가자!

가상자산만 있으면 누구나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전례 없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가상자산 시장. 단기간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에 따라 관련 범죄를 통한 사회 문제가 야기되며,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규는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 파장를 불러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으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 유의사항 및 대처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시장 관련
규제 법안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규제 등장 이전의 가상자산은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가상자산 무분별 투기 및 불공정 행위가 법의 테두리 밖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올해 상반기에만 2조8519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불공정 거래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즉,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가상 금융자산법 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했는데요. 두 신고 항목은 가산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기에, 정부는 법률 시행 당일을 기준으로 6개월 간의 신고 유예기간을 주어 가능한 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마감일인 지난 9월 24일 이후부터 정부는 미신고 및 신고 불수리 사업자를 모두 불법 사업자로 간주하여 처벌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신고 여부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미개설
ISMS 인증 ‘금융기업’으로서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 인제도(KYC)의 의무 이행
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 가능
ISMS 미인증 가상자산사업자 폐지

항목별 신고 여부에 따라 원화거래 중단, 거래소 폐쇄 등의 처우가 결정됩니다. 신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소거래소가 폐업하기 시작하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코인이 퇴출 위기를 직면하기 때문에 약 3조 원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돼 이에 따른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이용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현황 확인하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은 지난 24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는 모두 불법인데요. 거래소 폐업/영업중지 이후에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중단 계획 등을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사업자 신고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신고접수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신고가 최종 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최종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ISMS 인증조차 받지 않은 거래소는 신고 수리는 물론, 코인 거래조차 불가해 폐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 이용 거래소의 향후 처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고 현황에 따라 폐업 가능성이 의심되거나 사업자가 폐업 계획을 공지한 경우, 선제적으로 예치금과 가산자상을 인출하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용 거래소의 신고현황은 금융정보분석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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