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신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세미나 예고 갈무리(2022.06.29)

외환 거래 신고

2.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신고사실을 외국환거래관련자료 제출 집계표 ( 지침서식 제 1-3 호 ) 및 상호계산신고서 또는 상호계산계정 폐쇄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익월 10 일까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① 상호계산계정을 통하여 대기 또는 차기할 수 있는 항목은 상호계산상대방과의 채권 또는 채무로 한다 . 다만 , 법 ㆍ 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 , 지급방법 및 자본거래에 있어 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상호계산계정의 기장은 당해 거래가 물품의 수출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입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후 30 일 이내 ,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따른 채권 ㆍ 채무의 확정 후 30 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거주자가 수출입대금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제 1 호 다목 및 제 2 호 나목 본문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 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3 월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다 . [ 규정 제 5-8 조 , 2014. 10. 31. 개정 ]

다 .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 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 선박 , 철도차량 , 항공기 ,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계약건당 미화 5 만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외환 거래 신고 외환 거래 신고 물품의 수령일부터 30 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 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나 . 계약건당 미화 2 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 전 1 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 외환 거래 신고 선박 , 철도차량 , 항공기 ,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2 백만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만 거주자가 미화 2 외환 거래 신고 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 만불 이내의 금액 ( 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을 제 3 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외환 거래 신고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5. 거주자인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서 법 ㆍ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8. 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 9 장제 4 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 중개 ㆍ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자 ( 제 9-39 조 제 2 항 제 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 에게 지급하는 경우

11. 규정 제 7-31 조 제 1 항 제 10 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취득대금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 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 제 9 장제 3 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본사 ( 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 ) 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12. 규정 제 9 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6. 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17. 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18. 제 1-2 조 제 18 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 ( 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 ) 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 ( 이하 ‘ 외항선박 ’) 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등을 하는 경우

22. 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로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 ( 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 3 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말한다 ) 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25. 규정 제 5-4 조 제 3 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한 후 상계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2014. 10. 31. 신설 )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 ․ 채무를 결제하는 경우 포함 ) 에는 아래에 정리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음에 해당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에게 규정 별지 제 6-1 호 서식의 외국환신고 ( 확인 ) 필증을 발행 ㆍ 교부하여야 한다 .

2. 해외여행자 ( 여행업자 및 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 ) 또는 해외이주자 ( 해외이주예정자를 포함한다 ) 및 재외동포가 해외여행경비 ,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환 거래 신고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이대기 기자
    • 승인 2018.04.16 18:11
    • 댓글 0
    • 기사공유하기
    • 프린트
    • 메일보내기
    • 글씨키우기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 가나다라마바사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른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

      해외에 1달러를 투자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 해외에 유학하는 자녀한테 현지에서 돈을 줬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

      답은 모두 ‘예스’다. 이같은 외국환 거래 법규 위반 사례들을 금융감독원이 ‘금융꿀팁’으로 4월16일 공개했다.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환 거래 신고 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분 취득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사후 신고일 경우는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2년 이상 주거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부동산, 금전 등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과태료・거래정지・경고, 검찰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규위반이 많은 대표적인 10가지 유형별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 직접투자. 1달러라도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면 신고를 해야 한다.

      12년 7월 모 국내거주자가 홍콩 소재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10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115만원을 부과받았다. 현행 법규는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외환 거래 신고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를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위반금액의 2%로 올라갔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에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임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거주자가 동업자와 함께 해외에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고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현지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동업자가 투자를 하지 않아 지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 7백만원을 정액으로 부과받는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하하고 투자금액 납입 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외화증권취득보고서를 미제출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종전에는 과태료가 1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 후 투자단계별로 신고내용을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장 앞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내 거주자가 2년 이상 체재 목적으로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과태료가 위반 금액의 2%로 상향조정됐다. 기존에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매각 후 신규 취득시에도 신고대상이다. 2년 미만 주거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총재 앞 신고대상이며,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대상이다.

      외국여권을 가진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누락할 경우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내 2회 이상 위반) 조치가 뒤따른다. 외국인인 비거주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와 별개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의무 도 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예금하거나 해외재산을 처분해 해외은행에 예금할 때도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누락하면 검찰통보(위반금액 10억원 초과),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백만원 부과), 경고(위반금액 2만달러 이하), 거래정지(5년 내 2회 이상 위반) 조치를 당한다.

      해외송금 편해진다

      외환.jpg

      사례 1. A씨는 해외 취업에 성공한 아들에게 6만 달러를 송금하기 위해 대외지급수단매매를 신고했다. 송금을 위해 A씨는 관계 기관에 최소 11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했다.

      사례 2. 캐나다 외환 거래 신고 소재 기업의 지분 50%를 취득한 B 기업은 추가로 출자할 때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매년 사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해외에 돈을 송금할 때 이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획재정부가 외환거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新)외환법 제정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이 재정된 이후 23년 만이다.

      해외 송금 및 투자에 대한 수요가 그간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외환거래를 하는 데 있어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고 절차가 복잡해 부지불식간에 법규를 위반하거나 해외 직접투자 시 매년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등 기업과 해외동포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폐지한다. 사전에 인지를 못했을 때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외환 거래 신고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한다.

      방기선 외환 거래 신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enter

      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세미나 예고 갈무리(2022.06.29)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외환거래 사전규제 완화 등의 취지로 신(新) 외환법 제정을 추진한다.

      외환규제의 근본 틀을 ‘외화유출 억제’로 본 과거 입법정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새 외환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힘을 실었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 닫기 추경호 기사 모아보기 )는 5일 오후 수출입은행에서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송금, 증권투자 등 일반 국민의 거래수요가 급증하고 가상자산 등장 등 환경 변화 속에서 외환거래를 위해 아직도 많은 서류를 제출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사전인지를 못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해외송금, 환전 등 개별 외국환 업무 취급에 필요한 일관된 기준 정립에도 나선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는데, 기준을 충족하면 소비자 선택권 금융 발전 차원에서 외국환 업무취급 기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법령 서술 체계를 '원칙-예외' 2단계 구조로 단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규정으로 거래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지불식 간에 위규를 행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봤다.

      기존 법령의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인 개정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기존의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1961년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고 외환자유화로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이래 정부가 외환법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23년 만이다.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이후에도 외환규제의 근본 틀은 과거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 등에 따라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짚었다.

      열거주의에 입각한 경직적인 법규체계는 금융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신 외환법 제정은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 재설계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미나에서 외환 거래 신고 전문가들도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을 동감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환거래법 개정 통한 금융경쟁력 제고와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강조하고,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전 신고제를 비롯한 법령체계의 재정비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외환거래 자율성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은행권-비은행권간 외환규제의 비대칭성 개선시 일정수준 이상의 위험관리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非)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업무 지원 차원에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은행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짚었다.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은 가상자산, 간편결제서비스 등 새로운 대외지급 수단과 방법 등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방향 관련 외환제도는 외국환정보의 집중과 관리를 1차적 목적으로 하되 비상시 국가개입 통한 대외거래 발전도 2차적 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짚었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의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중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제정 방향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