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요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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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께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저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종료해야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 등
    • 따라서, 금융회사는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입금정지 등을 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발급현황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 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 isms.kisa.or.kr
    •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거래소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또는 거래소와 무관한 법인(예: 법무법인, 위장계열사 등)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소의 법인명과 입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 운용 등을 통한 탈법영업일 가능이 높습니다. ※ 2021년 7월 말 기준 14개의 위장집금계좌 발견(2021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다양한 형태의 탈법적인 영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하다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실질적 화폐 또는 자산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21.5.8.) - 유럽중앙은행(ECB) 리가르드 총재
    •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21.4.15.) - 美연방 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 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께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저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종료해야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 등
      • 따라서, 금융회사는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입금정지 등을 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발급현황을 확인하세요!
      • 거래 요건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 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 isms.kisa.or.kr
      •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거래소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또는 거래소와 무관한 법인(예: 법무법인, 위장계열사 등)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소의 법인명과 입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 운용 등을 통한 탈법영업일 가능이 높습니다. ※ 2021년 7월 말 기준 14개의 위장집금계좌 발견(2021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다양한 형태의 탈법적인 영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하다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실질적 화폐 또는 자산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21.5.8.) - 유럽중앙은행(ECB) 리가르드 총재
      •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21.4.15.) - 美연방 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 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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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제한

      제1조 계약 거래 요건 해지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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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험연구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확인을 위한 기간까지 이용정지를 연기할수 있으며, 그 결과 를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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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이용자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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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거래 요건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이나 보험연구원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5장 저작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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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6월27일 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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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이번 주 종료된다.

      주식 거래 정지로 2년 넘게 돈이 묶인 16만 여명의 소액주주들은 신라젠의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시장위)가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심의를 통해 신라젠에 부여한 개선기간 6개월이 오는 18일 종료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신라젠의 최종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는 늦어도 오는 10월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같은 해 11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 1월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거래소 코스닥시장위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6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다.

      거래소는 당시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더욱 구체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코스닥시장위 심사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 여부가 거래 재개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관계자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충이 중요하게 요구됐던 부분"이라며 "(항암치료제인) 펙사벡 이외 파이프라인이 확충되면 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지난 2월 시장위 결정 이후 연구·개발(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계획을 이행했으나, 파이프라인 확충은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신라젠은 오는 9월까지는 신규 파이프라인 도입이 완료돼 거래 재개 여부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거래소가 요구한) 과제 중에 파이프라인 도입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복수 물질을 대상으로 도입이 협의 최종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선기간 종료는 8월 18일이지만 이행내역서 제출과 이후 심사 기간을 거래 요건 고려하면 최종 심사는 10월 12일 예정"이라며 "이미 거래소와 9월까지 파이프라인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거래소가 오는 10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의 주식 거래는 2020년 5월 이후 약 2년 5개월만에 재개된다.

      만약 거래소가 이번 심사에서 또 한 번 상장 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회사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최종심에 해당하는 시장위원회가 다시 열린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지난 1월 거래소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에 한국거래소 앞에서 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신라젠이 지난 12일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16만 5483명으로 전체 주식의 66.1%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소, 투자주의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 거래 집중’ 폐지

      한경DB

      한경DB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이 폐지된다.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하면서 투자주의종목 지정의 실효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 소수계좌 거래 집중과 특정계좌들의 과다한 매매관여율 요건은 기준이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중 첫 번째 단계인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이 같이 개선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은 ▲소수지점 거래 집중 ▲소수 계좌 거래 집중 ▲특정 계좌(군) 매매관여 과다 ▲종가 급변 ▲상한가 잔량 상위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소수 계좌 매수관여 과다 ▲풍문 관여 거래 요건 과다 ▲스팸 관여 과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및 해제 등이다.

      이중 3일동안 주가 변동이 15% 이상인 종목에 대해 특정 지점의 매매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상위 5개 지점의 관여율이 40% 이상이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는 요건은 폐지된다.

      현재 3거래일동안 주가가 15% 이상 움직인 종목의 매매에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40%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요건에는 ‘시장지수의 변동이 5% 이상일 때는 주가가 25% 이상 움직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는다.

      이 같은 단서는 특정계좌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일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는 특정계좌(군) 매매 관여 과다 요건에도 추가된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시장경보제도의 유의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상거래종목의 투자자 주의 환기를 위해 증권시장의 변화 및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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