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김프' 노렸다…서울세관,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서울세관)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조원이 넘는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 2월부터 세관의 자체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해 약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거래의 상당 부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철 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장은 "채굴을 비롯한 공급량이 수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해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자금원은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이고 테러나 북한과 연관된 자금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에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불법 송금 대행, 불법 인출 등이 있다.
각 유형의 적발 규모는 무역대금 위장 송금이 1조3040억원, 환치기가 3188억원, 불법 송금 대행이 3800억원, 불법 인출이 687억원 등이다.
여기에는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거액이 송금돼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사례도 포함됐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함께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매우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서울세관은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자금 계정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이 10 년만에 마무리되었다 .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CSID) 는 한국정부가 2 억 1,650 만달러 ( 약 2800 억원 ) 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 원화로 계산하면 그 금액이 3,000 억원을 넘는다 .
당초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은 46 억 8,000 만 달러 (6 조 1,000 억원 ) 이었는데 ,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금액이었다 . 2003 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금액 1 조 3,834 억원보다 4 배나 많은 금액이다 . 법적소송을 할 때 부플릴대로 부풀려 청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청구금액 대비 96.4% 승소하고 4.6% 만 패소했다는 법무부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
일명 ‘ 론스타사건 ’ 으로 불리는 외환은행 국제투자분쟁 사건은 24 년전인 1998 년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 한국경제는 외국 빚을 갚지 못해 국가부도에 처했다 . 환율은 1 달러당 2,000 원으로 치솟았고 , 지금 스리랑카와 같은 처지에 놓였다 . 정부는 IMF 에 손을 내밀었고 IMF 는 시중은행 2 개를 해외에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 정부는 마지못해 그 요구를 받아들이고 IMF 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 그 2 개 은행은 가장 부실이 큰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이었다 . 2 개 은행을 외국에 팔지 않으면 파산시키거나 공적자금을 더 퍼부어야 했다 . 당시 김영삼 정부 , 곧이어 김대중 정부는 IMF 요구라는 핑계를 대며 해외매각을 받아들였다 . 그후 제일은행은 영국의 스탠더드앤차타드에 , 외환은행은 미국의 론스타펀드에 매각되었다 .
론스타 로고
1998 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가장 큰 동력은 IMF 구제금융과 2 개 은행 해외매각이었음은 부인하지 못한다 . 금 모으기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 정치인들의 자화자찬 , 국수주의자들의 자기도취에 불과한 얘기다 .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에 대한 혐오주의가 사회에 팽배해졌다 . 외환은행이 그 타깃이 되었다 . 시작은 론스타의 자격시비였다 . 스탠다드차타드는 영국정부의 인가를 받은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중앙일보 은행이므로 건드리지 몫하고 , 론스타가 걸려들었다 . 투기자본감시센타라는 시민단체가 2004 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언론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다 .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좌우의 차이는 없었다 . 론스타는 투기자본으로 집중공격을 받았고 , 헐값매각이라는 타이틀로 변양호 등 경제관료 20 여명이 줄줄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
2006 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 이젠 먹고 튄다 ( 먹튀 ) 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우리기업 , 금융기관도 해외에 나가 먹튀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은 조금도 얘기하지 않는다 . 론스타의 대표가 주가조작혐의로 체포되고 재정경제부 관료가 구속되었다 . 관료들 사이에 변양호 신드롬이 형성되었다 . 관료들은 잘 되어도 대우받지 못하고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중앙일보 못되면 피해를 보는 업무를 일단 피하려 했다 .
홍콩의 HSBC 가 외환은행을 인수하하겠다고 합의했다가 정부 ( 금융위원회 ) 가 비틀었다 . 론 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국내 재판소에 출석했다 . HSBC 는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파기했다 . 론스타는 다시 인수대상을 찾아 하나금융에 3 조 9,157 억에 팔았다 . 2010 년의 일이다 . 론스타는 정부가 개입하는 바람에 외환은행을 비싸게 팔수 있었는데 싸게 팔게 되었다고 국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론스타의 주장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 지금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이 아니라 HSBC 에 갔어야 했다 .
길게는 20 여년 , 짧게는 10 년에 걸친 지루한 법정분쟁의 끝은 3,000 억원의 배상판결이다 . 정부가 개입해서 손해를 보았으니 정부가 갚으라는 것이다 . 그런데 이 국제 판결에 대한 국내 언론의 시각은 아직도 마녀사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
동아일보 사설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다 . “ 론스타 사태는 한국 금융산업이 우물 안 개구리에 머물던 시절 투기자본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한 금융당국이 독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벌어진 일이다 . 문제가 생긴 뒤에도 매끄럽지 않은 정부의 일처리 , 전문성 부족이 이어져 막대한 세금이 나가게 됐다 . 한국적 관치 ( 官治 ) 금융의 총체적 실패인 셈이다 .” 준엄하게 언어를 구사했지만 왜 배상금 판결이 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같다 .
한겨레신문 사설은 엉뚱하게 현정부 관료들을 겨냥했다 . “ 현 정부 고위인사들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깊이 관여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협상을 할 때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었다 . 만약 이번 판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 구상권 행사와 함께 형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 .” 외환은행 관련 업무를 한 사람은 모두 책임지라는 아주 무책임한 주장이다 .
경향신문 사설은 모호하다 . “ISDS 는 국가 정책보다 투자자 보호를 우선하는 데다 지나치게 미국 중심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 ISDS 제도 자체에 대한 재평가도 필요하다 .” 미국 중심적이니 나쁘고 ,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경향신문의 정치적 색깔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한국경제신문 사설은 글로벌 시각에서 정리했다 . “ 이번 판정은 외국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간 보호 수준에 격차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 ISDS 의 적용 대상은 해외 투자자의 진입부터 사업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중앙일보 운영 , 자금 회수에 이르는 모든 절차상 행정 , 입법 , 사법 행위를 포괄한다 . 글로벌 관점에서 국제와 국내 행정법 간 비교를 통해 ‘ 우물 안 개구리식 ’ 행정은 없는지 점검하는 게 급선무다 . ISDS 의 적용 대상이 폭넓고 규정도 복잡한 만큼 입법 및 행정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 절차적 적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표준에 맞춘 규제의 합리화도 필요하다 . 이참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법률을 제 · 개정할 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없는지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
매일경제 사설도 외국자본 폄하 경향을 우려했다 . “ 외국 투자자가 국내에서 얻은 수익이 정당하냐는 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 . 외국 기업의 이득을 ' 먹튀 ' 로 폄하하는 일부의 정서에 휩쓸릴 경우 국익에 손해만 될 것이다 . 국제신인도도 추락할 게 분명하다 .”
외환 자금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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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기자
- 승인 2022.08.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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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휴대폰 매장.
북한의 이동통신 기술 수준이 현재 3G 초기에 해당하며 북한 당국의 국내 외화 획득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진 KT 남북협력TF장은 [KDB 북한개발] 26호 ‘김정은 시대 이동통신 전략변화와 발전과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통신은 1990년대 중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국경 지역의 주민들이 음성적으로 중국의 단말기를 들여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를 ‘1차 불법 사용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2002년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로 인해 중단한 시기까지가 ‘1차 공식 서비스 시기’이다.
이후 ‘2차 불법사용의 시기’는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몰래 들여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시기이며, 2008년 북한 당국이 이집트 통신 사업자인 오라스콤텔레콤과 제휴하여 공식 이동통신 서비스를 재도입한 후 현재까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가 ‘2차 공식 서비스 시기’이다.
오라스콤은 사업을 시작한지 3년 만에 평양 및 14개 주요 도시와 86개 군소도시, 22개 고속도로에 453개 기지국을 설치하여 북한 지역의 13.6%, 인구 대비 92%가 서비스 가능 지역이 되도록 통신망을 구축했다.
오라스콤텔레콤이 북한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 주요 도시에 설치된 광통신망 덕분이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시작하여 2007년에 리 단위까지 광섬유 케이블망을 완료해 원거리 기지국들 간에 전파를 광케이블로 송신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을 막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논문은 김정일이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보고 이동통신 서비스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경제발전보다는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중앙일보 체제 안위 우선 전략으로 인해 이동통신 사업은 도입과 폐쇄의 부침을 겪었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취임 첫해인 2012년에 ‘우리식 경제관리방법(6.28방침)’을 시행하고 경제개발구를 확장하는 등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이동통신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아리랑’이라는 북한 자체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손전화기 (스마트폰)를 출시한 이후 안면인식, 지문인식, 음성타자기능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선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마두산경제연합회에서 후방 카메라가 4개가 장착된 ‘마두산’이라는 브랜드의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다.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전자 상거래 시스템인 ‘옥류’, ‘만물상’, ‘실리’ 등을 통해 모바일 결제를 통한 상품거래가 활성화되고 있고 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탄력적 요금제, 잔액 이월 서비스, 유로팩, 요금 인하, 부가 서비스 제공,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 등도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며, 이를 통해 북한의 엘리트 계층뿐 아니라 전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가입자로 유치할 수 있었다.
논문에 따르면 북한에서 이동통신은 공식적으로 국내 경제에 스며든 외화 및 자금을 주민들의 저항 없이 획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대당 700~800달러에 이르는 고가의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는 달러로만 구입할 수 있고 판매 주체는 체신성 산하 조선체신회사이다. 가입비도 달러로 지불해야 한다. 추가 요금제는 북한 원으로 지불할 수 있다.
논문은 지난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중앙일보 10년간 가입자 1명당 단말기 1대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대당 이윤을 300달러로 추산했을 때 600만 대 단말기 판매로만 18억 달러, 한화 2조 원 이상을 북한 당국이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북한의 1년 예산을 미국 CIA는 한화로 4조 원, 한국은행은 9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이 이동통신의 성장으로 확보하게 된 달러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논문은 끝으로 북한은 3G 초기의 이동통신 기술에 머물러 있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 이동통신 분야의 협력이 가능해진다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5G 기술 도입과 글로벌가치사슬로의 진입은 북한이 경제적 고도화를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시의성있는 기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 자금 계정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 715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 가상자산 이용한 1.7조원 규모의 불법 2조원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 중앙일보 외환거래에 대한 관세청 적발 이후에도 가상자산 구매, 환치기 등을 위한 불법 외환거래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기획된 것이다.
조사 결과, 해외 소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된 불법 외환거래가 다양한 유형으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사례가 적발됐다. 규모는 1조 3040억 원이다.
환치기 수법으로도 활용됐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시켜 매도한 뒤 특정인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으로 적발 규모는 3188억 원이다.
또한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의 자금을 받아 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을 가장한 송금을 대행하고 수수료 수취한 케이스가 3800억 원 규모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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