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 동향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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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신고포상금 확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을 4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4)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비율을 높이고, 상한액도 5백만 원에서 10억 원(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포상금 상한액도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상향 조정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하였다.(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외래·약국·입원 100%)에서 일부부담(외래·약국 30%, 입원 20%)으로 변경

* 의료급여 급여일수는 연간 365일이나, 복합적 투약 등으로 급여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연장승인을 받아 동일년도에 급여일수 연장이 가능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내부자 동향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내부자 동향 개인은 2018년 5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제출처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층)
FAX : 기초의료보장과(044-202-3951)

내부자 동향

북한 내부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리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총참모장을 모든 직무에서 해임했다. 리 총참모장은 ‘김정은 시대의 오진우’로 불리며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군부 장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북한은 그의 ‘신병’(身病)을 해임 이유로 들었지만, 이것은 곧 권력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상의 ‘숙청’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동안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책 방향은 가늠하기가 어려웠다. 김정은 체제는 한국에 대한 무력 도발을 위협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왔다. 예컨대 북한은 지난 4월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리영호의 북한군 총참모부는 한국 언론사에 대한 테러 위협까지 가했다. 총참모부는 지난달 초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행사에 대한 한국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아 일부 언론사에 대해 ‘전략로케트군’에 의한 ‘조준타격’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정은 체제도 역시 김정일 체제와 마찬가지로 대남 위협을 일삼으면서 개방을 거부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방의 내부자 동향 조짐으로 볼 수도 있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김정은 1위원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이 북한 TV를 통해 방영됐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상징인 미키마우스 인형 옷을 입은 사람들이 TV에 나오고, 미국 복싱선수가 옛 소련 선수를 때려눕히는 영화 ‘록키’가 TV에 방영됐다. 북한이 그동안 미국을 ‘미제(미국 제국주의)’ ‘원쑤(원수)’로 부르며 증오심을 키운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면 다행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TV에서 미니스커트와 미키마우스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개방으로 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부세계는 그것이 개방의 시작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리 총참모장의 숙청도 개방 정책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한 권력투쟁 과정인지는 알 수 없다. 김정은 체제는 권력 개편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북한은 2009년 김 1위원장이 사실상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지금까지 고위간부 20여명을 숙청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부 강경파를 제거하고 있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리영호와 최룡해 총정치국장 간의 권력투쟁에서 최 정치국장이 승리했을 뿐 개혁과는 관계가 없다는 해석도 있다. 크게 보면 김 1위원장의 군부 장악 과정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권력 개편 과정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북한 군부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엉뚱하게 대남 도발이 발생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헬스케어 회사의 6대 보안수칙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외부인(제3자)의 실수가 헬스분야 데이터 유출문제의 39%를 차지한다고 한다. 한 보안전문가에 따르면 헬스케어 기관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인 건강정보를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지 잘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보안전문업체 크롤의 업무담당임원 브라이언 래피더스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개인정보와 보안 기준은 매우 높다”면서 “하지만 오늘날 세계경제는 점점 더 제3자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하고 매우 민감한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제3자의 보안실수가 끼친 손해가 내부자 실수보다 건당 302달러 대 내부자 동향 158달러로 꼭 2배였다.

래피더스가 말하는 하청업체나 제3자 파트너와 일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6가지 보안관련 질문을 알아본다.

1. 종업원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신원조회를 하시나요?

불행히도 데이터 유출사건의 상당 건수가 악의적인 내부자의 소행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는 수단은 하청업체가 안전이나 보안 관련해 자기 종업원들을 철저하게 스크린 할 수밖에 없다.

2. 우리 데이터는 어떻게, 어디에 보관하나요?

헬스 케어 업체는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는 통제표시가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3. 귀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깊이 있는 프라이버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청업체의 종업원들은 정보의 민감성을 깨닫고 정보를 적절히 다루기 위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들 종업원은 데이터 유출이 있을 때 이를 인식하고 내부적으로 이 소식이 퍼져나가는 경로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 종업원들은 데이터 유출과 관련한 법적 계약적 또는 규정상 결과를 알고 있어야 한다.

4. 데이터 보관상태를 우리가 현장에서 점검하거나 확인하게 할 것입니까?

헬스케어 업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거나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은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하청업체가 공인된 국제기준에 의해 인증을 받거나 유명한 평가기관에서 보안능력을 확인 받았다면 더 도움이 된다.

5. 귀 회사는 데이터 유출사고가 났을 때 대응방안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무리 잘 짜인 동맹관계라고 해도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에 당할 수 있는 보안상 허점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응급 대응방안을 미리 설명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일이 나면 기민하게 적용할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6. 어떤 재하청업체와 일할 것이며 보안상 기밀은 어디까지 공개할 것입니까?

하청업체 또는 파트너업체는 재하청업체와 일하게 된다. 이때에 대비해 헬스케어 업체는 하청업체에게 재하청에 앞서 그들에게는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물어두는 게 좋다.

내부자 동향

예금자 보호 내부자 동향 기금을 통해 개인당 최대 20만 흐리브냐 (8000 달러 ) 까지 보상 가능

예금자 보호 기금을 통해 보장받는 20만 흐리브냐를 초과하는 예금 잔액 , 혹은 기업 예금액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해준 금액

자료원: Kyiv Post, 우크라이나 중앙은행

□ PrivatBank 국유화 선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ㅇ PrivatBank의 대출 포트폴리오 총액은 1804억 흐리브냐(68억 달러)로, 대출 담보물의 가치는 310억 흐리브냐(11억 달러)에 불과

ㅇ 또한, PrivatBank 소유주인 이고르 콜로모이스키가 부실 대출을 내부자 동향 갚아 나갈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ㅇ 다시 말해, PrivatBank 국유화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1480억 흐리브냐(56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내부자 동향 한다는 것을 의미함.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PrivatBank의 국유화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부실은행 정리는 금융 시장 안정과 재건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되나, 한편으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음.

- 우크라이나 재정부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가 부채가 1.2% 감소한 675억 달러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12월 말 기준 약 710억 달러로 총 GDP의 8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 IMF는 우크라이나가 추가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PrivatBank 문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PrivatBank측은 향후 3년간 부실채권을 점진적으로 변제하기로 함.

ㅇ 그러나, PrivatBank 측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실채권 변제에 필요한 자본총액이 100억 흐리브냐(3억7900만 내부자 동향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말하는 890억 흐리브냐(34억 달러)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IMF가 우크라이나 내부자 동향 구제금융 조건으로 올해 9월까지 우크라이나의 모든 시중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5%까지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PrivatBank의 주주들이 부실채권 해소 및 자기자본비율 안정화를 이뤄낼지는 미지수

ㅇ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장기 채권 발행을 통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자료원: Kyiv Post, Focus, 각종 뉴스기사 및 KOTRA 키예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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