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규모 60년간 523배 증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6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A - A

공부하는 세무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란 사업자의 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세율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납세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출세액은 영이 되고, 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이 부가 되어 결국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게 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중 용역의 국외공급과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에 따른 영세율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국외공급

영세율 적용범위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용역의 국외공급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외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그 납세지가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그 납세지가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개인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므로 국내에 있는 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개별원시특허권을 보유한 사업자가 원시특허권사용계약에 의하여 국외에 소재하는 통합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권에 대한 사용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제공은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설계용역·건설관련 자문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용역을 수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10%)되는 것이나 이를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부가 46015-1448, 1999.5.21, 서삼 46015-10248, 2002.2.15, 부가-469, 2013.5.28).

⑤ 해외에서 국내광고주에게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쟁점홍보대행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규부가 2009-170, 2009. 6.25).

⑥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

국내 사업자가 개발한 스마트폰용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오픈마켓 운영자의 중개 하에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GDP 규모 60년간 523배 증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동 거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과세대상이고, 국외 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획득명세서 및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세 등의 명목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 거래의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국내 개발자와 오픈마켓 운영자 간 정산일 등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재부가-388, 2010.6.10.).

세금계산서 발급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받은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공급(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비거주자 등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일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래의 용역 중 전문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기타 산업회사본부 제외)

㉢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을 제외),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

㉨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

㉩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

영세율 첨부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서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는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의 구좌로 직접 외화로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원화로 인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외국법인 등이 국내사업자의 외화통장에 이체하기도 하고 원화통장에 바로 입금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령시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부가집 24-33-1)

1.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2.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4.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5.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일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의 의미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한국 GDP 규모 60년간 523배 증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953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무려 523배 증가한 반면, 이 기간 일본은 239배 증가하는 데 그친 점이 이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다.

광복 직후의 혼란과 민족상잔의 전쟁을 겪었으면서도 허허벌판이었던 불모지를 옥토로 일궈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지난해 세계 11위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캐나다, 인도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산업구조 역시 1,2차 산업 중심에서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갈 IT, BT 등 차세대 성장산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발간한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을 그래픽으로 정리했다.

◇ GDP 520배이상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작년에 6801억달러로 1953년의 13억달러에 비해 약 520배(미달러 기준)로 GDP 규모 60년간 523배 증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대됐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6.9%였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이후의 구조개혁기를 거치면서 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됐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963년에 고작 100달러였으나 1977년에는 1000달러로 올라섰고 1995년에는 1만달러를 돌파했으며 작년에는 1만4162달러를 기록하며 2만달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1인당 GNI는 1953년에 67달러(2000원)에 불과하며, 이 수준을 그간의 소비자물가 변동(213배)을 감안해 2004년 가치로 환산하면 42만6000원이다. 이는 작년 1인당 소득(1621만원)과 비교할 때 약 10일간 소득에 해당한다.

◇ 98년 이후 흑자 지속

국제수지는 1950년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까지는 기조적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나타냈으나 1998년 이후에는 상품수지 흑자와 함께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1998년 경상수지 흑자는 404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상품수지 382억달러, 경상수지 276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 1986~89년중에는 달러화 약세와 저유가, 저금리 등 이른바 3저현상에 힘입어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이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1950년대초에는 상품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GDP 규모 60년간 523배 증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나타냈다.

자본수지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경상수지의 보전 또는 조정적 성격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유입초를 나타내는 등 자율적 거래가 크게 늘어났다.

외환보유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올해 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약 2050억달러로 1960년말의 1억6000만달러에 비해 약 1300배로 증가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말의 204억달러와 비교해도 약 10배로 늘어났다.

작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달러당 1144.67원으로 1964년의 255.77원에 비해 4.5배로 상승해 원화가치가 77.7% 절하됐다.

◇ 경제구조, 선진수준 접근

산업구조는 농립어업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광공업과 서비스업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선진국 구조로 접근했다.

1953년 중에는 농림어업의 부가가치액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3%나 돼 중심적 역할을 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작년에는 3.7%에 그쳤다.

반면 광공업 비중은 1953년중 10.1%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3배 가까이 증가한 29.1%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때인 1988년에는 광공업 비중이 31.7%로 나타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비스업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계속 상승했으며, 특히 1980년대부터 정보화 등에 따른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세화되면서 상승속도가 빨라졌다.

서비스업 비중은 1992년부터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해 작년에는 55.5%에 달했다.

수출은 1952~2004년간 약 9200배(2770만달러→2538억달러)로 증가했다. 주요 수출상품을 보면 1970년에는 섬유, 가발, 합판 등 경공업 제품이 70%를 차지했으나 작년에는 전기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승용차 등 중화학공업 제품이 82%에 이를 정도로 크게 변모했다.

수출 상대국도 미국과 일본 위주에서 벗어나 다변화했다. 전체 수출액중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1970년 75.4%에서 작년에는 25.4%로 낮아진 반면, 중국수출 비중은 작년 19.6%로 미국(16.9%), 일본(8.5%)을 크게 상회했다.

◇ 고용 3배, 임금 126배 증가

40년 전보다 GDP 규모 60년간 523배 증가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취업자수는 3배 늘어난 반면, 실업자수는 29%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경제활동인구는 1963년의 2.8배로 늘어난 약 2340만명으로서 총인구의 약 49%를 차지했다. 1963년에는 총인구의 30% 였다.

작년 취업자수는 2260만명으로 1963년에 비해 2.8배로 늘어난 반면 실업자수는 86만명으로 29% 증가에 그쳤다. 실업률은 1963~2004년 연평균 4.2%를 기록했다.

임금의 경우 지난해 상용근로자 월 평균임금은 약 225만원으로서 1970년의 126배에 달했다. 이 기간중 소비자물가는 약 16배 상승함으로써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

산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약 354만원에 달해 전산업 평균(225만원)을 상회한 반면, 제조업 및 건설업은 각각 221만원, 213만원으로 평균을 넘지 못했다. 1970년에 비해 증가한 정도에 있어서는 제조업 154배, 금융.보험업 95배, 건설업 88배 순이었다.

◇ 예금금리 1949년 이후 최저

올해 상반기 은행의 예금금리는 연 3.46%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광복을 맞은 1945년의 예금금리는 연 3.4%, 1946~48년에는 연 3.2%였다.

예금금리가 가장 높았던 때는 1965∼67년(연 26.4%)으로, 당시는 금리현실화 조치로 인해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은 '역금리' 상태였다.

올해 상반기 대출금리는 연 5.56%로 광복후 역시 최저치다. 1944년 당시 대출금리는 6.6% 수준이었다. 가장 높았던 때는 1965~67년의 26.0%.

회사채수익률은 올해 상반기 연 4.30%로, 1975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다.

◇ 투자재원 자립 달성

총저축률이 1953년 13.1%에서 1980년 후반까지 꾸준히 상승해 1988년 40.4%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하락세로 반전돼 지난해 34.9%를 기록했다.

국내총투자율 역시 1953년 14.7%에서 꾸준히 상승해 1991년 39.7%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계속 낮아져 지난해 30.3%로 하락했다.

투자재원자립도(총저축률/국내총투자율×100)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총저축률이 국내총투자율을 밑돌아 100%에 못미쳤지만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100%를 넘어서면서 투자재원은 국내재원만으로도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 1953년 89.1%에서 작년에는 115.2%로 높아졌다.

GNI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무역의존도는 1953년 13.0%에서 작년에는 사상 최고치인 86.3%를 기록했다.

◇ 인구 도시집중 심화, 주거비 지출도 도시가 많아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7월1일 현재 4829만4000명으로서 1945년의 약 3배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시 인구는 총인구의 20.8%인 약 1000만명에 이르러 총인구의 5.6%에 불과했던 1945년에 비해 11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인천.경기를 포함할 경우 수도권인구 비중은 무려 48.3%에 달해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반면 농가인구는 1949년 총인구의 74.4%였으나 산업화과정을 거치며 계속 감소해 2005년 현재 총인구의 6.9%인 334만명 정도로 줄었다.

인구밀도는 7월1일 현재 1㎢당 485명으로 방글라데시(985명), 대만(632명)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렀다.

그동안 주택건설촉진정책으로 지난해 말 주택수는 1300만 가구에 달해 1962년(362만 가구)에 비해 약 3.6배 늘었다.

주택보급률은 총인구 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른 가구수 증가로 1962년 82.4%에 이르던 것이 1987년에는 69.2%까지 떨어졌다가 그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00년부터 100%를 넘어섰다.

Home > 금융 > 은행

print

+ A - A

8월 외환보유액 21.8억 달러 감소…세계 9위 규모

8월 말 보유액 4364억3000만 달러
미국 달러 환산액 감소 영향

[김윤주 기자]

한국은행은 5일 ‘2022년 8월 말외환보유액’ 자료를 통해 8월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64억3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21억8000만 달러 줄었다고 밝혔다.

한은은 8월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8월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 3949억4000만 달러(90.5%), 예치금 179억 달러(4.1%), SDR 144억6000만 달러(3.3%), 금 47억9000만 달러(1.1%), IMF포지션 43억3000만 달러(1.0%) 등으로 구성됐다.

7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다. 각 나라별 외환보유액을 살펴보면 ▶중국 3조1041억 달러 ▶일본 1조3230억 달러 ▶스위스 9598억 달러 ▶러시아 5769억 달러 ▶인도 5743억 달러 ▶대만 5478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4632억 달러 ▶홍콩 4418억 달러 등이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talk facebook twiter kakao naver share

금융>은행 섹션 뉴스

산업은행, 9개사 ESG 인증 채권 총 1450억원 발행 지원

KB국민은행, 고령층 고객에도 ‘AI 음성 상담서비스’ 시행

‘센트비’로 송금하면 네이버페이 1만 포인트 증정

신한은행, '1대1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 상담 이벤트 진행

금융지주사 상반기 순이익 12.4조…은행·보험 ‘웃고’ 증권 ‘울고’

Log in to select media account

help-image

Social comment?

인도의 외환 사업

기자이미지

이주훈 기자

다른 나라들도 외환외기 조짐

동유럽과 아시아에도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요 수출국인데다가 이 때문에 해외 투자가 멈칫거리고 있어서 관심이 갑니다.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국은 최근 살인적인 물가상승률과
함께 경상수지적자가 GDP대비
20%선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가리아와 보스니아 세르비아도 외채가
GDP대비 50%에 이르렀는데 10년전
외환위기 진원지인
동남아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부분 세계경제가 호황기일때 막대한
외채를 빌려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인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세계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돈줄이 말라버린 겁니다.

여기에다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나라살림의 적자가 커지면서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외채비율이 위험한 상황이고 인도의 경우도
베트남에 이어 가장 금융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잇습니다.

문제는 이들 국가가 대부분 새롭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란
점입니다.

◀SYN▶손승호 팀장/한국수출입은행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국이 어려워지면 함께 어려워질 가능성 많다"

또 연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투자자금을
거둬갈 가능성이 커 대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