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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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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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Time Stock Indices Futures – Investing.com

Stock futures data with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real-time & premarket rates from the Nasdaq, Dow Jones, S&P 500. This table displays stock market futures with live streaming rates …

Date Published: 6/19/2021

선물거래란? | BNK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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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에 전재산을 잃을 수 있는 선물거래 (인생 나락 지름길)

1분만에 전재산을 잃을 수 있는 선물거래 (인생 나락 지름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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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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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선물시장(先物市場, futures market) 또는 선물거래소(先物去來所, futures exchange)는 표준화된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중앙 거래소이다. 즉, 미래의 특정 시간으로 설정한 특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양의 상품이나 금융 상품을 구매하는 계약이다.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파생 상품의 분류에 속한다. 선물시장의 반의어는 현물시장이며, 현물시장의 거래는 미래에 미리 정의된 시간이 아닌, 거래 동의가 생긴 이후 즉시(2일 영업일 기준) 발생한다. 미래의 금융상품은 기반이 되는 자산(주식, 물리적인 상품, 지수 등)의 이동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앞서 언급된 분류를 “파생상품”이라과 한 이유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가치가 다른 자산의 등급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1]

역사 [ 편집 ]

고대 [ 편집 ]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기원전 1750년 즈음, 바빌로니아 제6대 왕 함무라비는 최초의 법전 가운데 하나인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함무라비 법전은 미래의 날짜에 상품과 자산의 판매를 동의된 가격으로 배달되는 것을 허용했다. 이 법전은 선물 계약 형태로 최초의 파생상품을 가능하게 했다. 사찰에서 교역이 수행되면서 활발한 파생상품 시장이 등장했다.[2]

규제 기관 [ 편집 ]

선물거래소는 국가 정부 규제 기관에 의해 규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

일본의 일본 금융청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추가 문헌 [ 편집 ]

Index & Market Futures – Investing.com

The stock futures table displays real time, streaming rates of world market futures. The quotes are available for 31 of the world’s top stock indices. In the table, you’ll find the latest price, as well as the daily high, low and the change for each future contract. The “Base” is the price at which each future contract closed, as of 16:30 ET; the change is calculated from the “Base” price.

BNK투자증권

선물시장의 절차

고객(매입자)절차

고객(매입자)는 개좌개설 매매주문을 선물 중개 회사에게 하고 선물 중개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회사는 한국거래소에게 주문통보(입력)을 하고나면 한국거래소는 선물 중개 회사에게 체결통보를 하여 선물 중개 회사가 마지막으로 고객(매입자)에게 확인 자금정산을 한다

고객(매도자)절차

고객(매도자)는 개좌개설 매매주문을 선물 중개 회사에게 하고 한국거래소는 선물 중개 회사에게 주문통보(입력)을 하고 선물 중개 회사는 한국거래소에게 체결통보를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하여 선물 중개 회사가 마지막으로 고객(매도자)에게 확인 자금정산을 한다

e-나라지표 지표조회상세

ㅇ[지표해석]

ㅇ 코스피200선물거래 추이

– 상장 후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01년부터 주식시장의 변동성 상승 및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로 11년까지 거래규모가 증가하였으나 ’12년 이후 예탁금규제 강화 등으로 감소세

– 2008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변동성이 확대되어 거래량 견조한 증가세

– 2011년 : 계약건수 347,436건으로 전년 2010년 대비 120,370(53%)건 증가

– 2012년 : 하반기들어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임

– 2013년 : 일평균계약수가 점차 하락하다가 10월에 반등하여 상승하는 추세이며, 일평균계약금액에는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4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이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8월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반등하여 10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하향

– 2015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6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이 1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6월에 반등한 후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7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8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19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20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 2021년 : 일평균계약수 및 일평균계약금액의 별다른 추세가 보이지 않음

ㅇ 향후 정책방향

– ‘19.5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등을 지속 추진하여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

키워드에 대한 정보 선물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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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계약의 정의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올해 2월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6년간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계양전기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 김모(3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08여억 원 납부도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246억 원은 회사 자기자본의 12.7%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씨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돈을 잃자 회삿돈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외국 가상자산 및 선물 거래, 인터넷 도박,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했다.

김씨는 체포되기 직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다"며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섯살배기 딸이 있고 △경제생활이 어려운 전처와 부모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며 김씨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막대한 자금을 횡령 및 은닉하고, 관련 문서를 위·변조했다"며 "계양전기도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연초마다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계획 마련…정부는 행·재정 지원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해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생활인구 등이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 필요한 수립 절차와 제출 시기 등을 정한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주요 내용을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30일 이내에 통보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청취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상향식 방식으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시·군·구는 1월 말까지 시·도에, 시·도는 2월 말까지 행안부에 제출한다. 다만 내년에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시·군·구는 5월 말까지, 시·도는 6월 말까지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각종 특례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한다. 행안부·교육부 장관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시에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수요를 반영한다.

특히 지자체장이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조례에 따라 공유지 매각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대상 공유지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거주 의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특약등기 등이 필요하다.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기반 확충을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치원 및 학교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설립·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 학예사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률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해 사증 발급절차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은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으로 한다.

법률에서 생활인구란 주민, 체류하는 자, 외국인으로 정의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기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체류하는 자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한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경우 관광·휴양지를 방문해 체류하는 경우의 사람으로 한다. 세부 요건은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한다.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조사·분석·연구, 지역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각종 특례 등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하고, 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생활인구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연구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인구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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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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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EDAILY 증권뉴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디지털 자산 형태의 증권, 즉 증권형토큰(ST)의 출현은 그동안 자본시장법 제도상에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던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중략) 어떤 디지털 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원칙 하에 제반 사항을 종합 고려해 사안별로 개별 판단해야 하겠지만,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높거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갈 생각입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6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주제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건 정부·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결국 주제 발표의 핵심은 증권형토큰의 증권성 판단원칙에 있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준용한다는 점, 유통과 발행시장은 기존 증권시장 제도를 활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다시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6가지로 구분되는데 이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의 투자계약증권이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연구위원은 “투자계약증권과 증권형 토큰은 시장 내 유통 관련 자본시장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특정 가산자산 또는 토큰의 증권성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가이드라인에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에 대한 예시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법원 반성하라 고 짚었다. 다만 증권성 판단 원칙은 결국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 예컨대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데에 있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자본시장 규율에 포섭해 투자자 보호는 물론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6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에 올해 연말인 4분기 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통해 증권형 토큰에 대한 규율방향과 발행·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 제시 이후에는 내년부터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령 개정 등을 통해 증권형 토큰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 연구위원은 해당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존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로펌 컨설팅을 받아 증권성을 자문받는 정도였고 이를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함으로써 최소한 투자성있는 가상자산이 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증권 규제를 받지 않는 데에 대한 선제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시장 개선안은 당분간 현행 유가증권과 전자증권 관련 법리를 미러링하되 블록체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증권법을 정비,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제도에 포섭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증권형 토큰이 분산원장을 활용해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기관으로써 발행 시 등록심사와 총량관리를 담당하자는 의미다. 여기서 등록심사는 양도가능성과 대체가능성, 권리자의 권리행사 가능성 등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유통시장 개선안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증권형 토큰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증권은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하며 한국거래소가 장내시장을 운영하는 체계인데 향후 대체거래소(ATS) 제도 개선 등 증권 유통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이를 증권형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나가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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