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계획 개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14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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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을 품은 광명시

(예시)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연 지정 전에 지분이 분할된 토지 면적이 자연녹지지역 임야 10㎡의 경우 지분 10㎡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나, 공유자 2인 이상이 합산하여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동일인에게 이전 할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임.

  • (나) 예외: 부부 가족 등 세대구성원이 공유지를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거래로 간주하여 면적 산정

(예시) 주거지역 내 대지 면적이 180㎡를 초과하는 단독 주택을 부부가 50: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 시 매수자인 부부가 50:50 지분으로 전체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임

4. 토지거래계약 허가 기준 및 허가 신청 절차

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 이용(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
  • 2)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의 설치
  • 3)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토지보상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5)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필요하고, 도시계획 등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6) 허가구역 내 또는 인접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 또는 밀접한 사업에 이용하려는 경우
  • 7)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과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 는 경우
    • 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 및 수용된 경우 대체 토지
    • 나)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 보존 목적 토지
    • 다)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 제2조7호에 따른 임대사업 자 등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
    • ① ‘주택’ 및 ‘상가’에 각각 실 거주 및 직접 사용하여야 함
    • ② 일반건축물의 경우 1개 층, 집합건축물의 경우 구분 분리된 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사용에 따른 도시 계획 등 적합여부, 사업에 필요한 면적인지 확인 및 주변 환경 등 현장조사 후 허가 여부를 판단
    • ※ 토지의 의무 사용기간은 ‘주거용’은 2년 ‘사업용’는 4년임.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주거용 2년을 경과하게 되면 상가를 4년 동안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음

    나. 광명시 등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이어야 하는 경우

    구분 거주요건 세대원 비고
    농업, 임업, 목장 용지 신규농업(임업)인 광명시 거주자 전 세대원 거주 세대주 및 세대원의 질병, 요양, 취학 등 예외 사유는 증빙필요
    기존농업(임업)인 광명시 또는 경작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 거주자 - -
    (법인)임대사업자 광명시 거주자 /광명시에 본점 또는 지점 설치 - -
    도로․하천 및 개발이용이 제한된 현상보존용지 광명시 거주자 - -

    다. 주요 사업유형별 제출 서류

    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리 절차

    • 1. 신 청: 사업유형별 서식을 작성하여 민원여권과 12번 창구에 경유하여 토지정보과에 제출

    * 위임 제출 시 매수, 매도예정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및 법인인감증명서

    (1)허가신청→(2)주관부서(토지정보과)검토 및 관계부서협의→(3)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통보→(4)이의신청(1개월내)→(5)도시계획위원회 심의→(6)심사 결과 통보

    거래 계획 개발

    ▪ 부동산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아래의 ‘외국인등’을 포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위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1.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2.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신고사항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거래 계획 개발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항).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자는 자금의 조달계획을 증명하는증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7항에 따른 서류 첨부)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하 "국가등"이라 함)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항).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 ①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②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개업공인중개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으로 중개를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 이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3항).

    신고 또는 제출을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줘야 하며,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1항·제12항).

    위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25일 이내에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을 제공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별도로 자금조달·입주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0항).

    누구든지 위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②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③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④ 위 거래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⑤ 부동산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이하 “해제등”이라 함)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본문).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함)를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 본문).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다만,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13.11~) 중에 있으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의 관할 지역 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전담변호사에게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상담, 구제방안, 소송절차 등 심층적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상담

    아래 70개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상담·신고(접수)·피해구제 방법(제도) 등에 대해 상담·안내

    피해 중소기업 무료 법률상담 신청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법률 검토 및 법적구제 절차 등에 대한 전문 변호사의 무료 법률자문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1357+내선 9 )

    수·위탁분쟁조정 신청

    수·위탁거래 간 분쟁 발생에 대한 요청 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지방중소벤처기업청 포함)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위탁기업에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 등의 행정조치

    수탁·위탁기업 간 분쟁 발생 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및 합리적인 조정 지원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홈페이지 (https://www.smes.go.kr)

    - 오프라인 접수 : 관할 지역 신고센터로 문의 후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제출(우편, 팩스, 방문, 이메일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 납품대금 조정 신청 협의 주체: 수탁기업, 협동‧사업 조합, 중기중앙회

    -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을 받은 위탁기업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수탁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본부, 지방청, 재단) 15개소

    불공정거래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안내 -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본부,지방청,재단)15개소 표입니다.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비고 정보를 제공
    지역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소 비고
    본부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946
    044-204-7949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4층 ~ 6층
    수도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1
    02-2110-0665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29
    031-201-6959
    (우: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2
    032-818-0206
    (우: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357 + 내선 9 (우:0837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8층) 사전분쟁조정
    경상권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3
    051-335-4335
    (우:46754) 부산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62
    053-654-1714
    (우:42724) 대구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22-11(월암동)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61
    055-262-5560
    (우:51439)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11
    052-260-0354
    (우: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915
    호남권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6
    062-366-9662
    (우:61928)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농성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6
    063-210-6460
    (우:5496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충청권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09
    042-865-6139
    (우:34111)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564-2286
    041-415-2856
    (우:31169)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불당동1418)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23
    043-235-2492
    (우:28119) 충청북도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강원권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4
    033-260-1629
    (우: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중소기업 단체) 55개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중소기업 단체) 55개소 표 입니다. 중소기업단체명, 회원사수,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비고 정보를 제공합 거래 계획 개발
    중소기업단체명 회원사수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비고
    중소기업중앙회(KBIZ) 626 02-2124-3131 www.kbiz.or.kr
    벤처기업협회 16,000 02-6331-7004 www.venture.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15,171 031-628-9633 www.innobiz.or.kr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90,거래 계획 개발 742 032-680-3931 www.koami.or.kr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00 02-2188-6933 www.sw.or.kr
    한국정보산업연합회 146 02-2132-0723 www.fkii.org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16 02-761-2054 www.itsa.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35,838 02-3284-1087 www.kosca.or.kr
    한국전기공사협회 18,000 02-3219-0515 www.keca.or.kr
    한국의류산업협회 629 02-528-0111 183.111.126.15
    대한건설기계협회 104,003 02-2055-3606 www.kcea.or.kr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11 02-2280-8222 www.kfpic.or.kr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960 02-596-6381 www.kmdia.or.kr/KO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572 02-3284-1088 www.kemc.co.kr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259 02-783-6952 www.komea.kr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528 02-783-1711 www.komea.kr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55 02-813-1735 www.kosfic.or.kr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 1,650 02-3481-9900 www.komico.or.kr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88 02-712-1072 www.khmc.kr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 48 02-3474-7124 www.kcca.or.kr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102 051-264-0197 www.boilerin.or.kr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25 02-2025-3100 www.kica.or.kr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150 051-317-5202 www.giscorea.com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240 02-587-0331 www.kfca.or.kr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121 032-675-9742 www.kforge.or.kr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131 02-786-8291 www.boxway.co.kr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140 02-711-0989 www.tool.or.kr
    한국다이캐스트공업협동조합 86 02-716-1611 www.kodic.modoo.at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897 02-6240-1151 www.kmcca.or.kr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82 02-782-5611 www.kvic.or.kr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102 051-264-0197 www.ksric.com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125 02-2025-3100 www.k-elevators.or.kr
    한국신발산업협회 150 051-317-5202 www.footwear.or.kr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240 02-587-0331 www.kaica.or.kr
    한국밸브공업협동조합 121 032-675-9742 www.klfc.or.kr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532 02-597-9411 www.keic.org
    (사)한국포장기계협회 140 02-6123-3051 www.kpmasite.or.kr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410 032-423-9305 www.plating.or.kr
    한국피복공업협동조합 111 02-710-0832 www.uniform.or.kr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623 041-411-2122 www.kamico.or.kr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182 02-556-0301 www.dvcc.co.kr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145 070-5029-3714 www.pump.or.kr
    (사)한국제화산업협회 53 02-2234-9131 www.ibshoes.com
    한국여성경제인협회 2,800 02-369-0926 www.kwbiz.or.kr
    한국감시기기공업협동조합 428 02-454-5114 www.cctv.or.kr
    (사)서울의류협회 200 02-865-9213 www.seoul-aa.or.kr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130 02-855-5871 www.gagu.or.kr
    한국PCB&반도체패키징협회 160 02-786-4116 www.kpca.or.kr
    (사)한국여성벤처협회 1,300 02-3440-7460 www.kovwa.or.kr
    한국소프트웨어개발협동조합 300 053-756-6681 -
    (사)IT여성기업인협회 350 031-8023-9953 www.kibwa.org
    르노삼성자동차전국정비사업자협동조합 4 010-5318-3066 www.rsmled.co.kr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 800 02-2239-0700 kiaautoq.or.kr
    현대정비가맹점협동조합 940 02-2038-2558 www.hdsvc.co.kr
    한국베어링산업협회 42 02-784-1705 www.koreabearing.or.kr

    불공정거래 신고는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는 것 외에도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원과 동일하게 처리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 계획 개발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진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는 제도

    허가구역 지정권자

    • 국토교통부장관 : 둘 이상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도 지 사 :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 지정절차

    거래계약 허가권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절차 및 제출서류
      • 거래당사자(매도ㆍ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 제출서류
        ㆍ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ㆍ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ㆍ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ㆍ토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계획서
        ㆍ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

      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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