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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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Вс) 08:41:41

이날 한·일 정상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양국 간 금융·통화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통화스와프가 ‘선제적(preemptive)’ 금융시장 안정 효과를 거둠으로써 ‘양국 모두에 도움(mutually beneficial)’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sufficient)’ 규모로 통화스와프를 확대(700억 달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의 통화인 원·엔 및 달러화로 가능하도록 해 외화유동성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현재 통화스와프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 달러(달러-원·엔)와 원·엔 통화스와프 30억 달러로 구성돼 있으나 이번 합의로 한은과 일본은행 간 원·엔 통화스와프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CMI 통화스와프 이외에 신규로 300억 달러 규모로 한은과 일본 재무성 간 달러-원·엔 통화스와프를 설정했다.

교환통화는 원·엔과 달러화로 공급이 가능하며 한국 인출 시 한국은 7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제공하고 일본은 3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엔화와 달러화 400억 달러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 인출 시에는 일본이 7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제공하고 한국은 300억 달러에 상당하는 원화와 달러화 400억 달러를 제공한다.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했다.

양국은 통화스와프 확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한 뒤 이달 안에 체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일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확충함으로써,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토대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급락했다.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3.70원 떨어진 1131.9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달 16일 1112.50원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저 수준이다.

환율은 오전장 후반 한·일 정상 간 통화스와프 확대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폭을 확대했으며 통화스와프가 700억 달러로 확대됐다는 발표가 나오자 한때 1128.40원까지 급락했다.

▲ 조준상 전 KBS 이사

점점 구석으로 몰리는 모양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압박하며 2016년 6월부터 벌여 온 통화 스와프 체결 협상을 중단했다.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새로 맺어야 하고, 중국과는 통화 스와프를 갱신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설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 이후 지금 국제 경제 상황과 통화 스와프의 의미를 교차시켜 보면 일본의 노림수를 파악할 수 있다.

통화 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맞바꾸는(swap) 외환거래다. 거래 당사자는 민간 경제주체도, 정부도 될 수 있다. 한국이 맺는 정부 간 스와프는 상대방 중앙은행에 원화를 맡기고 해당국 통화를 빌리는 형식을 취한다. 정부 간 스와프를 맺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이탈할 때 여기에 필요한 달러나 엔화·위안화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외환보유고가 3천700억달러 정도 되지만,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미국 재무부 채권을 비롯해 각종 금융자산에 투자돼 있는 상태다.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현금화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을 일시에 매각할 경우 이 행위 자체가 국제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도 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에 따른 금융위기를 계기로 130억달러에서 2011년 10월 700억달러까지 규모가 늘었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 악화로 그해 10월 만기인 570억달러, 2013년 7월 만기를 맞은 30억달러가 연장되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100억달러도 2015년 2월 만기를 끝으로 연장되지 않았다.

지난해 영국의 한일 통화 스와프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국제 금융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016년 6월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이 재개된 것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중단됐으니 상당히 좋지 않은 일이다. 2009년 4월 시작된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도 올해 10월 만기가 끝난다. 규모는 560억달러에 상당한다. 그런데 중국과는 사드 배치 문제로 외교 갈등을 겪고 있고, 급기야 이것이 한류 유입 차단 등 우회적인 경제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갱신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나오지 말란 보장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로서는 만약에 대비해 미국과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놓는 게 좋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때 톡톡한 효과를 봤다. 신흥국으로서는 처음으로 2008년 10월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국내 외화자금 시장의 숨통을 틔워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2010년 2월까지 이어진 이 스와프를 통해 우리가 빌려다 쓴 돈은 160억달러에 이른다. 이런 통화 스와프를 미국과 다시 맺는 것도 불투명하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는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천명하고 전방위적인 무역 압력을 넣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장사꾼 기질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협상 카드란 카드는 모두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사드가 예정대로 배치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다.

곤혹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를 걷는 게 좋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눈치만 봐서는 일방적인 양보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밖에 남지 않는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개헌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동의와 비준 등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맞다.

다음으로 2010년 도입된 이른바 한일 통화 스와프 ‘거시건전성 규제 3종 세트’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를 차분히 강구하는 것이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만기 1년 미만 단기외채에 일정률의 부담금 부과), 외국인채권과세제(국고채와 통화안정채권 외국인투자자금에 양도세와 이자세 부과),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단기외채를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순자산 비율 이내로 억제)는 모두 단기자본 유입 규제라는 측면에서는 효과를 발휘해 왔다. 하지만 2017~2018년 예상되는 자본유출 제어라는 측면에서는 이들 3종 세트는 보완을 한다고 해도 그다지 효과가 없다.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증권투자자금(파생금융상품 포함)은 6천34억달러(약 700조원)를 웃돈다.

2012년 11월 외환시장이 전일 대비 3% 이상 변동할 때 10~30%의 거래세를 부과하자는 이른바 ‘슈판세’ 도입을 위한 외환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평상시에는 저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외환 변동 폭이 일정 수준을 벗어날 경우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게 슈판세다. 외환시장 안정과 급격한 자본 유출 제어라는 단기적 목적과 함께 중장기적 목적을 함께 지니는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슈판세 도입 때 내국인에게는 기존 증권거래세를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슈판세 도입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다면, 국내외 증권시장에 주는 슈판세 도입 설득력은 더 한일 통화 스와프 높아질 것이다.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은 물론 플러스 알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이달말로 만기가 돌아온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과 일왕 발언을 문제 삼으며 통화스와프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대응인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한은,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은 9일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통화 스와프 계약 규모를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조치를 예정대로 만기일인 10월 31일에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만기에 종료되면 현재 모두 700억달러 규모의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인 130억달러로 줄어들게 됐다.

공동 발표문은 "양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 확대조치가 글로벌 금융불안의 양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한국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역내 금융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네 기관은 양국의 안정적인 금융시장 상황과 건전한 거시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조치의 만기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화스왑은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안 한 것이 아니겠냐"며 "한일간 외교문제로 해석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 독도 상륙과는 무관한 한일 통화 스와프 결정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외환보유고도 3천억불이고 일본보다 신용등급도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못하지
말은 바로하거라 씨바

통화스와프 효과? 당연히없다!
외부에서 달러를 빌려왔다는 점에서 IMF 구제금융을 받는것과 크게 다를게 없다
미국과 영국,일본등 경화끼리 스왑은 대등하나,
미국 입장에서 원화를 가져다가 어디에 쓰겠나..
IMF..국민들 잘 알고 있다..반면 통화스왑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
새로 급전 꾸어오는것을 자랑하는 정권..

국민 우롱하는 사기꾼들..
.
IMF에 돈빌리면 IMF구제금융 사태..
미국,일본에 돈빌리면 뭐냐?스와프?
..
국민이 모두 아니까!
IMF에서 돈 안빌리는대신..미국,일본등에서 돈 빌리면서 생색내는 정권..
이나라 꼴이 결국 IMF와 한일 통화 스와프 같은 상황이란 얘기다..

외환보유고, 신용등급 자랑하고 자빠졌네, 영샘이 시절에도 폰더멘텔 자랑하다가 한방에 훅 갔지, 그거 아무 소용없는 말장난이야, 외국놈들이 지 돈 빼내갈려면 추겨세워놓고 뒤통수 치는 거야

에라이 .
일본이 안한다고 공언한것이 언제인데. 니네들이 안해? 못하는건 아니고? 하하하.
하여간 이것들은 국민을 아주 저능아로 알아요. 참내.

미국산 쌀에서 나온 비소, 정부의 변명을 믿을 수 없다
[김은진 칼럼]5년전 미국산 쌀 비소함량 심각한 수준 이미 드러났다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2-10-08 12:13:35 l---민중의소리

"방사능 오염 유입가능성 우려"
. 중금속 함유 PVC 산업폐기물 . '日서 대량 수입'.
-(인천신문 2012년 10월 08일)
. 국회 환노위 홍영표 의원 환경부 국정감사서 주장
. 매월 2천t 파쇄된 채
. 들여와 출처·성분 알수없어
. 방사성에 오염된 폐기물의 국내 유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급식에 일본산 수산물 납품 우려"
|ytn 기사입력 2012-10-08 16:05
지난해 3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운데
8% 정도인 2천8백여 톤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 되었지만,
기준치 이내라는 이유로
모두 수입 허가돼 국내에 유통됐습니다.

짜고치는. 계획된. 수순일..가능성이..높지. ㅉㅉㅉㅉㅉㅉㅉㅉ

왜넘과 엮여봐야 imf때처럼 뒷통수 맞는다.
이건 아주 잘한일

글쎄..감정만을 앞세운 액션만이 아니길 바란다. 이 정권 일본에 불리한거 뭐 한게 있어야 이것도 액면 그대로 믿지.

잘했다. 돈으로 코꿰려는 일본에 국가 자존심 보여줘야.
통화스왑은 당장 우리의 외환위기 불식을 목적한게 아니라 국가간 협력통한 지역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한건데 이를 큰 시혜나 압력수단으로 쓰여한다면 당연리 거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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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8(Вс) 08: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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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한·일 양국 간 4개월째 진행 중이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일본이 그동안 한국이 위기 때마다 벼랑 끝에서 등을 떠미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결정 여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 경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으로 국내외에서 받는 압박이 높아진 상태인 탓이다.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한·일 양국 간 4개월째 진행 중이던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을 선언해 한국 경제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6일 각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시민단체가 부산 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은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에 대항하는 조치로 나가미네 한일 통화 스와프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 본국 송환과 한일 고위급 경제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특히 일본은 여기에 더해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 만기를 맞았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더 이상 연장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통화스와프는 외화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것으로 외환위기 시 방어막으로 작용한다.

한국 정부는 “정치·외교적인 사안을 가지고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보유액이 2015년 말 3711억 달러에 달해 갑작스런 외환시장 변화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이 어두운 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을 둘러싼 정치권 혼란이 심각한 상황에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 경제에 압박을 가할 때마다 위기가 찾아왔던 전례가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본은 외교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엮어서 한국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 발언에 대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자금 지원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복했다. 일본이 김영삼 정부의 자금 회수 연기 요청을 거부한 뒤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도 자금을 대거 회수하면서 한국은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본은 한국의 통화스와프 확대 요청을 거부했다. 일본과 거리를 둔 이명박 정부는 수출 위주 고환율 정책을 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위기에 빠졌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2005년 30억 달러 규모로 맺은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거부했다. 다행히 중국이 한국과 38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맺는데 합의하자 일본도 통화스와프 확대에 동의하면서 한국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선언으로 한국 경제에 또다시 위기가 맞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외환시장 방어막인 통화스와프는 종료됐거나 올해 줄줄이 만기를 맞는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2010년 초에 종료됐고, 말레이시아와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통화스와프도 종료된 상태다. 중국과 맺은 통화스와프는 올해 10월, 호주와 인도네시아와 맺은 통화스와프는 올해 2월과 3월 각각 만기를 맞는다.

여기에 국내외적인 불확실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 탄핵과 각 당 조기 대선 체제 돌입으로 국내 정치적 혼란은 커져 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면 보호주의와 강달러, 기준금리 인상 흐름이 강해지면서 수출과 부채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과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틀어진 상황이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인 압박 카드를 꺼내 들 때는 항상 한국이 위기 직전이었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최악인 상태에 일본이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까지 선언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정치권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부는 힘이 없고, 여야의 맘은 콩밭에 가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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