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4개월 연속 감소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했다. 외환 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직접 달러화 매도에 나서다가 규모를 줄이고, 외화예수금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2년 7월 말 외환보유액'에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386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4382억8000만달러)보다 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미 달러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외화자산 운용수익, 금융기관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외화예수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미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지만 전월보다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미국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파운드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한다. 지난달 말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인 달러인덱스(DXY)는 106.35로 전월(105.11)보다 1.2% 오르는 데 그쳤다. 직전달 상승폭은 3.4%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유로화가 미 달러화 대비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2.4% 절하됐고, 엔화는 1.7% 절상됐다. 엔화는 자국통화표시법(엔/달러)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미 달러화 환율 상승이 달러화 대비 약세를 의미한다. 파운드화와 호주달러화는 각 0.4%, 1.7% 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 요인 중에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증가가 커서 증가로 전환했다"면서도 "환산액 감소 금액이 크지는 않다. 시장 안정화 조치의 경우 환산액 감소 요인 중 하나인 건 맞지만 시장 개입을 중단했다, 아예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918억5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34억2000만달러 줄었다. 보유하던 미 국채를 매도해 달러 공급을 늘린 것이다. 다만 직전달 감소폭(62억3000만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유가증권 매도 등으로 예치금은 39억8000달러 늘어난 232억달러로 집계됐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43억9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1억7000만달러 줄었다. IMF포지션은 6000만달러 줄어든 43억7000만달러였다. 금은 47억900만달러로 한 달 전과 같았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94억달러 감소한 4383억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을 이어갔다. 일본(27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148억달러), 대만(1억달러) 등 세계 10위권 국가 중 3곳이 외환보유액이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스위스(786억달러), 중국(565억달러), 홍콩(178억달러), 인도(140억달러), 브라질(45억달러), 러시아(33억달러)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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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글로벌 달러약세 분위기에서 외환당국이 지나친 원화절상 방어를 도모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한국 외환당국의 외환시장개입형태는 통화안정증권과 외국환 평형기금채권발행을 통한 불태화 외환시장개입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형태와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외환관련 경제지표들을 이용하였으며 월별 외환보유고 변화량을 통해 외환시장개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주요국 특히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외환시장개입 방법, 재원조달방법 등을 알아보았으며 한국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시기와 환율추이그래프, 외환관련 경제지표등을 사용하여 시장개입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외환당국은 외환시장개입을 통하여 환율안정뿐아니라 강력한 역풍정책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는 한국 외환당국은 현물 및 NDF거래를 통해 외환시장개입을 하고 있는데 NDF거래는 국내 외환시장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NDF거래를 통한 외환시장개입은 통화량 증가문제를 만기구조 분산을 통해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최근에 외환당국이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외환시장개입이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환율안정에는 효과가 있어 Smoothing Operation측면에서는 필요하나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력을 교란시키고 개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으므로 불안정한 환율의 변동성의 안정화를 외환시장개입의 목적으로 한다면 지나친 환율변동성을 보였을 경우에만 외환시장개입을 한다는 묵시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has been trying to intervene in the foreign exchange market directly or indirectly to prevent the excessive appreciation of the Korean Won against the US dollar, which is lately getting weakened globally.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is mainly relying on monetary stabilization bonds and foreign exchange stabilization bonds.
This study is on the market intervention methods, which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has used and on their effects. We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will look into the relevant economic indicators and see how the intervention has affected trading volumes by examining the monthly foreign exchange holdings and positions. The study also looks at other methods, policies and funding strategies adopted by other countries such as America and Japan. Specially, the study is on the effectiveness depending on the right timing of market intervention through the fluctuation trend graph and the relevant indictors. It shows that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has been inclined to take the excessive reaction beyond the foreign exchange rate stabilization which the authority originally aimed at. Recently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is intervening in the market by using spot and NDF. NDF is being regarded as a very powerful option, because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is able to alleviate money over-supply problem by controlling the due dates of NDF.
From the view point of smoothing operation, market intervention is very effective to stabilize foreign exchange rate, in spite of the many side-effects. However, it could disturb the expectations of market traders and could increase the uncertainty of market where the policy is not consistent.
Therefore the korean foreign exchange authority needs to set up a suggestive rule that market intervention should be limited to only when the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es too excessively because it needs to aim only at the stabilization of foreign exchange rate.

올해 1분기 외환당국 시장개입 ‘83억달러 순매도’

지난 1분기(1~3월)에 우리 외환당국이 시장안정화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순거래액 기준으로 달러를 83억달러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부터 9개월 연속으로 분기별 달러 순매도(원화가치 절상 유도) 금액이 70억~80억달러에 이른다.

30일 한국은행이 공표한 지난 1분기 외환시장 안정화조치 내역을 보면, 이 기간의 외환 순거래액(달러총매수액-달러총매도액)은 총 -83억1100만달러로 집계됐다. 시장에서 달러를 매수한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더 많아 ‘순매도’를 기록했다. 외환당국은 2019년 3분기부터 분기별로 외환시장 안정화 내역 자료(순거래액)를 공개하고 있다. 총매수액과 총매도액 자체는 공표되지 않는다.

한은은 “83억달러는 과거의 분기별 평균 개입 물량과 비교할 때 거래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며 “1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쏠림이 나타나 시장에 달러물량 개입을 한 것이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1분기에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 급등(원화 가치 약세)하자 당국이 보유 달러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직접 물량으로 개입해 원화가치 강세를 유도한 셈이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액은 지난해 3분기(-71.42억달러)와 4분기(-68.85억달러)에 이어 지난 3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대규모의 달러 ‘순매도’를 기록했다. 미국 재무부는 각국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또는 심층분석국 대상으로 지정하는 요건 중 하나로 △12개월 중 8개월간 명목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을 했는지 검토·평가한다. 즉 지난 1분기와 같은 달러 ‘순매도’는 환율조작국 지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제통화제도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1973년 이래 외환당국에 의한 외환시장개입정책의 효과와 파급경로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1983년 G7 실무작업반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한 보고서인 Jurgensen 보고서가 발표된 후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Jurgensen 보고서의 주요 결론으로는 첫째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불태화외환시장개입(sterilized intervention)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는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는 태화외환시장개입(non-sterilized intervention)의 효과보다는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는 점과 둘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단기적인 외환정책의 목적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셋째 불태화외환시장개입은 장기적인 효과는 가지지 못하고 특히 그것의 효과는 여타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에 의해서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넷째 국가간의 협의에 바탕을 둔 공동시장개입은 한 국가의 독자적인 시장개입보다 효과가 크다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1985년 9월 미국, 독일, 일본 등을 포함하는 G5 국가간에 체결된 플라자협정 이후 약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의 달러에 대한 환율이 급속히 절상됨에 따라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Since the floating system was introduced in 1973,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n the effects of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and exchange rate policies.

During the mid-to late 1980s, there were a few cases of interventions among major currencies. The G-7 council generally coordinated these attempts. According to the Jurgensen report released by the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G-7 council, 1) sterilized intervention which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in the volumes currency, has a less effect on exchange rate compared with non-sterilized intervention which reflects those.
2) Sterilized intervention is effective to achieve the goal of short-term exchange rate policies. 3) However, sterilized intervention is ineffective on the long-term policy and can be offset by micro-economic policy. 4) A coordinated intervention based on agreement among country has a greater effect on foreign exchange markets compared NAVER 학술정보 > 한국의 외환시장개입 정책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with individual intervention.

However as the exchange rate of the yen and mark against to dollar has been appreciated since the Plaza agreement among the G-5 countries included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in 1985, the study on foreign exchange market intervention is in progress actively.

II.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및 목적
1. 외환시장개입의 정의
2. 개입의 주요 목적

III. 외환시장개입의 효과에 관한 현논 및 실증분석
1. 주요 이론
2. 실증분석 결과

IV. 우리나라 외환시장개입의 행태와 그 효과
1. 외환시장개입의 행태
2. 외환시장개입의 불태화 여부
3. 외환시장개입과 환율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