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 | 연합뉴스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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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아이클릭아트

추경호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7%,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천억원에서 2023년 74조4천억원으로 13.2%(8조7천억원) 수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등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설명했다.

이영 장관 발언 경청하는 추경호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서울청사에서 발언하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9.8 [email protected]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힌남노'에 따른 경북 경주·포항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신속하게 교부·지원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기업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창업비자 갱신기간 97%,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 | 연합뉴스 확대 등의 방침을 소개했다.

EDAILY 금융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페이 포인트(선불충전금)를 하나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페이머니 통장’도 혁신금융서비스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등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으로 늘어났다. 또 기존에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은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사진=뉴시스)

뮤직카우,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해야

금융위는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을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지정을 위해 97%,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 | 연합뉴스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의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 지정을 신청했다.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부과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도산위험이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포인트 예금자보호. 이자 수익까지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합심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이 가능하도록 한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눈에 띈다. 포인트를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하면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구조다. 예컨대 지금은 충전금이 모자라면 일일이 포인트를 충전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계좌에 돈이 있다면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하나은행에 보관된 포인트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예치된 금액에 대해 하나은행에서 이자 이익도 제공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 잔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은 다음달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실명법 등에 트계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 아니라 타사 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할 수 있다. 금융위는 97%,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 | 연합뉴스 이 법에 특례를 부여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 간 업무 제휴가 이뤄진 경우라면 타사의 카드 상품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이 됐다. 이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 한다. 이번 혁신금융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땐 계좌구분 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자 보호

추경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해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중점 투자한 사업 예산은 2022년 65조7천억원에서 2023년 74조4천억원으로 13.2% 수준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등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런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가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힌남노'에 따른 경북 경주·포항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신속하게 교부·지원해 태풍 피해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우리 벤처·창업 생태계 외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 기업이 내수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역량 있는 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유망기업 해외진출 지원, 창업비자 갱신기간 확대 등의 방침을 소개했습니다.

투자 보호

사진 = 아이클릭아트

사진 = 아이클릭아트

[인포스탁데일리=이연우 선임기자] 부동산 경기가 97%,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 | 연합뉴스 침체되면서 브릿지론 등의 건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주주가 은행이거나 97%,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 | 연합뉴스 대기업인 캐피탈사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동산 경기 하강 추세가 심화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가 큰 업종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커질 수 있다"며 "캐피탈사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의 건전성에 대한 경계감이 늘 수 있는 환경인데, 특히 브릿지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브릿지론도 본PF와 마찬가지로 특정 캐피탈사가 단독으로 여신을 제공하는 경우는 없고 다수의 캐피탈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100억~300억 원 정도씩의 여신을 분담하면서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릿지론의 만기는 길지 않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기존에 취급한 브릿지론의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같은 기간 동안 실제 본 PF로의 전환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라고 짚었다. 본PF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도 만기연장 결정이 나면 정상여신으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한 금융기관 중 한군데라도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주가 브릿지론을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의 냉각된 부동산 경기와 경색된 부동산 금융 환경을 고려하면 대환이 쉽지 않아 차주의 현금동원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상환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전사는 부동산PF대출 및 채무보증을 전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여신한도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데, 브릿지론의 만기연장 과정에서 PF대출 분류기준 강화로 한도를 초과하는 97%, 사회적 약자 지원에 투자 | 연합뉴스 캐피탈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또 "신용등급별로 캐피탈사간 브릿지론 취급 비중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등급이 높을수록 브릿지론 취급비중이 작아 상대적으로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잠재 위험이 작을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캐피탈사가 상대적으로 부동산금융과 관련한 잠재 위험이 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주주가 은행이거나 대기업인 경우 충분한 자회사 지원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감독당국이 증자 등의 완충능력 제고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회사 증자에 망설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즉, 대주주가 튼튼한 캐피탈사에 대한 투자 환경이 평상시와 같이 편안한 상태라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AA등급과 대주주가 은행이거나 대기업인 캐피탈사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캐피탈사라 하더라도 사업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편중되지 않고 자동차금융이나 리스 등으로 고르게 분산된 캐피탈사에 대한 투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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