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인 전략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Policy on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t its Crossroads
-본고는 남북관계의 전환기인 1998년을 맞아 남북 경제관계를 전망하고 신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한국은 1998년부터 본
격적인 IMF시대를 시작하게 되고 신정부의 출범으로 대북정책이 유연화될 가능성이 높음. 한편 북한에서도 1998년은 김정일의 당총비서직 공식승계 이후의 첫 해임.
-IMF시대의 영향 : 국민, 기업, 정부 모두 IMF시대를 맞아 대북 경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소극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경제관계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큼.
·국민 : IMF시대의 통일의식 조사결과, 통일에 대한 실리적 태도가 늘고, 통일관련 비용부담에 대한 의향이 감소하였으며, 대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팽팽한 균형을 이룸.
·기업 : 대북투자를 포함한 해외투자에 있어서도 수익률에 근거한 보수적인 전략으로 변화될 것임.
·정부 : 역시 IMF시대에 정부부문의 재정긴축은 필수적이므
로 대북지원 여력이 약화될 것임.
-IMF시대의 국제적 영향 : 주변국의 대북 접근추세 속에 남한이 소외될 가능성이 제기됨.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할 것이며 중국의 對북한 편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북한은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됨.
-신정부는 대북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나 대북문제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로 변한 여론과 대북정책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가 가장 큰 문제임.
-향후의 통일정책은 좀더 실리적인 관점에서 재수립될 필요가 있으며 대북지원 문제는 정부정책을 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 중요함.
2. 김정일 총비서 시대의 북한경제 전망
-북한의 식량난은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곤란함
·1995, 96년도의 2년 연속된 수해에 따른 곡물피해에도 큰 영향을 받았지만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는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함.
-북한의 경제난 타개노력은 별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것이나 그 실패를 확인 후 북한은 점진적 가격개혁, 농업체계 개편 등 보다 진전된 개혁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치하고 해외투자를 유치하고자하나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함.
-현재 북한은 미·일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고 동 지대 내에서의 시장경제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음.
3. 남북한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민간차원의 대북 경제관계 : IMF시대를 맞아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임.
·남한의 금, 아연괴에 대한 반입수요 감소로 인하여 남북교역도 큰 타격을 받을 것임.
·대북 협력사업 역시 IMF시대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임. 중소기업의 경우 대북 진출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반면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
-정부차원의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대북지원 : IMF시대에는 남한의 대북 식량지원 능력은 크게 감소할 것이나 문제는 그로 인한 남한 내 여론의 향배일 것임.
·대북지원에 대한 남한 내 여론은 IMF시대를 맞아 과거에 하여 소극적으로 변화되고 있음.
·그러나 경수로 건설은 IMF 사태와는 큰 관계없이 진전될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것으로 전망됨.
4. 새로운 통일관과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대북정책의 목표설정 : 남북관계를 일단 독일-오스트리아처럼 만들겠다는 목표, 즉 정치적으로는 평화공존, 경제적으로는 경제통합
을 중간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일의 목적은 남북한간에 친선우호관계가 구축되고 자유왕래 및 경제통합이 가능해진다면 대부분 달성 가능함. 국민여론도 최근 '남북한이 교류가 자유로운 친선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6.3%가 찬성하고 있음.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협상카드로서 계속 활용하되, 민간차원의 대북투자와 미·일의 대북관계 개선은 대북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들의 과당경쟁과 북한의 돌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가 IMF시대에는 크게 감소할 것임.
5.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관계 활성화 방안
-IMF시대의 대북투자에는 다자간 협력이 중요해지므로 두만강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관광지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
-협력사업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활동을 상당부분 자유화
-중소기업의 대북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며 남포, 해주, 원산 등에 중소기업 전용 보세가공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의
·보세가공무역지대에서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준하는 투자조건을 적용해줄 것도 제의
·현재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시 지원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 자금, 해외투자자금, 해외시장 개척기금, 해외대출 등을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지원.
Issue Date 1998-06 Publisher 한국개발연구원 Contents I. 서론
II.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1. 북한 식량위기의 추이와 전망
2. 1997년 북한의 경제정책
3. 김정일 총비서 시대의 북한경제 전망
III. 새로운 통일관의 정립
1. 경제위기 및 신정부 출범으로 인한 여건변화
2. IMF시대의 통일의식 조사
3. 통일관의 정립
IV. 전환기의 대북정책
1. 대북정책의 기본방향
2. 대북 식량지원
3. 경수로지원사업
V. 남북교역 및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투자활성화 방안
1. 남북교역
2. 대북 투자사업
3. 중소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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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채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크레딧 시장 ‘빅 이슈어’인 SK(034730)가 올해 세 번째 공모채 수요예측에서도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특히 악화된 장기물 투자심리를 고려해 종전과는 다르게 단기물 중심으로 만기 구조를 짰고 1조원 넘는 기관투자가 자금을 끌어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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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신용등급 AA+, 안정적)가 이날 진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제304-1~3회) 수요예측에서 총 1조500억원에 달하는 기관투자가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애초 모집금액은 3000억원으로 3배 넘는 자금이 몰렸다.
수요예측에서 2년물 500억원 모집에 2050억원, 3년물 1000억원 모집에 4550억원, 5년물 1500억원 모집에 3900억원이 모집됐다. 대표 주관은 NH투자증권(005940)이 단독으로 맡았다. SK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할 방침이다.
한 증권사 DCM 담당자는 “국내와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크레딧물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SK는 이번에 장기물보다는 단기물 중심으로 전략을 짜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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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행도 7년과 10년물을 고려하기는 했으나 8월 말 금통위와 미국 잭슨홀 미팅 이후 금리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자 2~5년물 중심의 만기 구조로 최종 결정했다.
한 운용사 채권매니저는 “금리 변동성 확대 구간에는 기관의 보수적인 스탠스로 장기물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며 “수요예측 낙찰 금리만 봐도 단기물이 언더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SK는 금리밴드를 2년·3년·5년 만기 회사채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에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20bp~+2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고, 2년물은 파(PAR) 수준에 3년물은 -4bp에 모집액을 채웠다. 다만 5년물은 +5BP에 모집액이 낙찰됐다.
본드웹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SK 2년물 개별민평은 4.509%, 3년물 4.588%, 5년물 4.673% 수준이다.
한편 SK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전액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4000억원까지 증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증액분 모두 채무상환에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20일 만기가 도래하는 제289-1회 공모채 1300억원을 비롯해 기업어음(CP) 2700억원 등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
보수적 인 전략
사진=아이클릭아트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신한금융투자가 미국 크레딧 시장에 대해 이번 달까지 투자등급(IG)과 하이일드(HY) 모두 상위 등급 중심으로 보수적 접근해야 한다고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조언했다.
모승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달 미국 크레딧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 요인이 우위에 있다"며 "연준이 목표로 하는 2% 물가에 도달하기 위해 강도높은 통화긴축이 지속될 수 밖에 없어 금리 변동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 연구원은 "다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현재의 인플레이션 환경과 경기 전망을 함께 고려했을 때, 3% 초반인 현 수준에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며 "평균 듀레이션이 7년 내외인 IG 회사채는 기관투자자들의 매수 유입이 9월에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선호 수준은 주요 매크로 지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주 발표되는 고용지표와 ISM 제조업 지수, 9월 중반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소매 판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부진할 경우, 크레딧 스프레드는 전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모 연구원은 "특히, 경기 선행적인 ISM 제조업 지수는 하이일드 스프레드와 동행성이 높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와 함께 "9월은 역사적으로 연중 두번째로 IG 회사채 신규 발행이 많은 달"이라며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올해 하반기 스프레드 흐름을 보면 수급 부담은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모 연구원은 "미국 노동절 이후 신규 발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스프레드 확대 압력이 나타나더라도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지난 2018년 이후 연도별 9월 크레딧 스프레드 추이를 보더라도 2020년을 제외하고는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수급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모 연구원은 이어 "이달까지는 IG와 HY 모두 상위 등급 중심의 보수적인 접근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HY 대비 IG를 선호하고, IG 내에서는 가격 매력 측면에서는 은행,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틸리티 섹터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은 ‘보수의 상징’으로 불린다. 지역신문 논조 역시 보수색이 짙은 민심을 반영해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곳 지역지 매일신문에 적용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다. 매일신문은 디지털 공간에서만큼은 보수적인 시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디지털 방향성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 마디로 ‘탈 지역’이어서다.
매일신문이 본격적으로 디지털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영역을 확장한 시점은 2019년이다. 그해 1월 유튜브에 신설한 ‘야수와 미녀’ 코너가 곧바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야수’와 ‘미녀’라는 캐릭터를 가진 두 진행자가 뉴스브리핑, 정치인·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인터뷰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면서 구독자가 모였다. 2019년 1월 1만명 정도였던 매일신문TV 유튜브 구독자는 2020년 말 지역신문사 최초로 10만명을 돌파해 ‘실버버튼’(10만명 인증패)을 받았다. 2022년 8월 기준 구독자는 15만7000여명으로 여전히 지역신문 가운데 가장 많다.
매일신문 콘텐츠 파트는 취재부서 기자들이 기사를 생산하는 뉴스국, 지면을 제작하는 신문국, 디지털을 총괄하는 디지털국 등 3국 체제다. 총원이 21명인 디지털국은 디지털 전략 수립, 디지털 콘텐츠 생산과 유통, 사업 등을 맡고 있다. 지난 5월엔 디지털 콘텐츠 회사 ‘디지털매일’을 세우고 전국 무대로 나섰다. /안성완 매일신문 기자
매일신문 유튜브는 기존 매일신문 독자를 포함해 전 국민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다룬다. 다음 달 개편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은 그날그날 이슈를 전하는 영상에 주력한다. 이와 별개로 정치 토크쇼 성격의 ‘매일신문 프레스18’ 채널도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프레스18은 매일신문 서울지사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 있어서 붙인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이름이라고 한다.
이 채널은 ‘지역’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정치에 초점을 맞췄다. 촬영도 서울지사에서 진행해 매회 유명 정치인이 출연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에 오르기 전까지 고정 패널로 참여하기도 했다. 라이브 방송 때 동시접속자는 최대 8000여명, 슈퍼챗(실시간 후원)으로 수백만원이 모일 때도 있었다. 지난 4월 시즌1을 종료하고 후속편을 준비 중이다.
매일신문 디지털의 또 다른 축인 디지털 전용 기사도 2019년을 기점으로 성장했다. 같은 해 9월 네이버와 다음에 입점한 게 계기였다. 당시 언론계에선 포털이 지역언론을 홀대한다는 비판 여론이 큰 상황이었다. 포털과 ‘PC 콘텐츠제휴’만 맺고 있던 매일신문, 강원일보, 부산일보는 홀대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모바일 제휴’ 지위를 인정받아 지역언론 중 첫 타자로 네이버에 편집판을 개설했다.
매일신문을 포함한 세 언론사는 올 초 ‘지역매체 특별심사’로 포털에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입점한 8개 지역사보다 더 폭넓은 주제를 기사화할 수 있다. 8개사는 특별 트랙으로 입점한 만큼 ‘포털에 보내는 전체 기사 중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최소 24%는 지역 사안을 다뤄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매일신문 등엔 해당하지 않는다. 매일신문은 이런 이점을 활용해 지역 밖 이슈를 기사화하며 전국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주로 포털에 유통하는 디지털 기사는 디지털뉴스팀이 전담한다. 먼저 전체 조직 구조로 보면 매일신문은 뉴스국(지면 기사 생산), 신문국(지면 제작), 디지털국 등 3국 체제다. 총원이 21명인 디지털국엔 디지털뉴스 1·2팀을 포함해 디지털편집팀, 영상뉴스팀, 제작팀이 있다. 여기서 디지털 콘텐츠 생산, 유통, 사업, 장단기 전략까지 총괄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디지털뉴스팀 인력 구성이다. 팀 소속 전체 8명 중 7명이 수습 공채로 입사한 기자들이다. 모두 편집국(현 뉴스국)에서 취재부서를 거친 입사 4~12년차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디지털 전용 기사는 취재기자들이 순환 근무하며 맡아왔다. 올해 들어선 처음으로 디지털 기자 1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2019년 포털에 입점하면서 디지털뉴스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뉴스국 기자들이 생산하는 기사는 보통 지면 제작에 맞춰 오후 4시 이후에 나온다. 하지만 포털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뉴스를 찾는다. 그들이 찾고 있는 기사를 시시때때로 전해야 조회수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 매일신문이 디지털 기사를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정치·사회 이슈까지 담아 제공하는 배경이다. 디지털 공간에서 기사화를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뉴스’다. 지역지 성격과 정치적인 색은 배제한다. 이재협 매일신문 디지털국장(기획전략실장 겸직)은 “매일신문은 보수라는 인식이 있지만 KDI Central Archives: 전환기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 디지털 기사는 정치색이나 논조가 없다”며 “아무래도 구독자들은 보수적인 분들이 많은데 댓글창을 보면 어떤 기사에선 ‘매일신문이 변했다’고 하고, 다른 기사에선 ‘역시 매일신문’이라면서 서로 논쟁한다. 어쩌면 보수적인 본지 논조가 디지털에선 주목도를 높이는 데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네이버에서 매일신문 구독자는 200만명이다. 페이지뷰는 일일 평균 100만회 이상이다. 페이지뷰면에선 네이버에 입점한 지역언론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매일신문은 분석했다. 이런 규모를 만들고 유지하는 배경엔 디지털뉴스팀의 근무 방식이 있다. 기자들이 일하는 시간을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후 4시~11시 등 3가지로 나눠 1년 365일 내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기사 공백 없이 운영한다.
이런 근무 체계는 디지털뉴스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덕분에 순항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실험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찾았다고 한다. 특히 8명 중 12년차인 황희진(1팀장) 기자와 김봄이 기자(2팀장), 8년차 이혜진 기자가 이 팀에서 4~5년 이상 일해오면서 디지털에 최적화한 시스템과 콘텐츠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매일신문은 몇 년 사이 경험한 가파른 성장을 발판으로 디지털 사업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그동안 세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5월 디지털 콘텐츠 회사인 ‘디지털매일’을 설립했다. 전담 인력 2명을 새로 뽑았고 하반기 중 5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사무실은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 마련했다. 이 사업 역시 전국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이재협 국장은 “매일신문이라는 지면은 지역의 신문이지만 디지털 공간에선 지역 제한이 없다. 실제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제 디지털매일을 기반으로 우리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며 “그동안 양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콘텐츠 품질을 강화하면서 규모를 더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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