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열고 관리

'의사 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 주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Whitmor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CEO, Brownston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석변호사, Chaudhry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왼쪽부터). 사진=홍완기기자 [email protected] ⓒ의협신문

무역을 열고 관리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관리기구 설립에 대한 담론은 21세기 초 대한의사협회에서 먼저 제기했다.

2001년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개발 아젠다(DDA) 협상은 모든 나라의 관심사였다.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자유교역을 추진하기 위해 나라 간의 각종 규제와 장벽을 허물고, 지구촌의 경제적 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자유무역 추진이 당시의 새로운 시대상으로 간주됐다.

서비스 산업의 국경을 철폐하자는 주장에는 보건의료서비스도 포함됐다. 서비스 산업에 더하여 전문직의 자유 이동도 협상의 주요 주제로 등장했다.

우리나라도 WTO DDA 협상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의협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선진국에 진출하고 싶어했고, 협상을 통해 별도의 시험없이 면허를 취득하길 원했으나 최종 협상에서는 제외됐다.

당시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협 회원들은 해외 진출에는 동의했지만 외국인 의사나 외국의 의료자본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서비스 산업의 국경을 철폐하자는 당시의 시대적 요구 속에 자연스럽게 외국의 의사양성제도와 면허제도에도 관심이 높았다. 의협은 토론회를 비롯해 다양한 학술 활동을 통해 선진국의 면허제도를 접했다. 우리나라 의사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의사의 진입 을 살피는 과정에서 현대적인 면허기구의 필요성을 발견했으며, 공감하게 되었다.

이런 시대적 요청과 별개로 환자의 권리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의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 의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자주 등장했다. 언론과 사회는 일부 의사 회원의 일탈을 열성적으로 부각하여 의사집단 전체를 나쁜 인상 심기로 왜곡시켰다.

문제를 일으킨 의사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취약성에 대한 비판의 화살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의사단체로 돌리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으다. 개인의 일탈을 의사집단의 책임인양 몰아세우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World Trade Organization)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 이어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01년 시작한 DDA는 2005년 이전 일괄타결 방식으로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을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으로 2005년 이후 논의를 중단했다. ⓒ의협신문

너무나도 야심차고 과대망상적인 WTO DDA 협상은 2005년 결국 실패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WTO DDA 협상은 면허기구라는 새로운 단어와 의료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초기 면허기구에 대한 논의는 의협 회원 내부에서 대단한 반감을 샀으며, 매우 격렬하고 험한 반향을 일으켰다.

면허기구가 생기면 의사면허 갱신을 위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보아야 한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진실인양 퍼져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일부 소수의 회원들이 의사면허·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하지만 한번도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실체를 본 적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면허기구의 설립과 추진은 곧바로 한계에 봉착했다.

2015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감염 사고를 일으킨 다나의원 사건과 국소마취제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전파 사건은 사회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보건복지부는 어떻게 하던 무엇인가 보여주기식의 대국회 면피용으로 전문가 평가제도를 급조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언론이나 사회는 전문직 면허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니 전문가 평가제도가 의사들을 감싸기만할 것이라는 비난을 이어갔다. 부정적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회는 보건복지부를 질타했다. 지금도 이런 시각과 현상은 바뀌지 않고 있다.

전문직 관리의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전문직 관리라는 매우 복잡한 사안에 대해 그리고 전문직업성에 대해 사전 예방·설득·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자체적인 기전이나 역량이 없다.

그럼에도 의사단체에게 면허관리를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한의사면허관리원이 끼리끼리 보호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 속단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우리사회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장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여전히 의사에게 형사법을 들이대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치 이런 방식이 정의로운 것처럼 포장되어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엄밀히 논하면 의료행위는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사건이 될 수 없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의사를 법정에서 구속하기도 한다. 의료에 어처구니 없는 형사처벌의 과도한 개입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의사의 의료로 인한 불만 사안은 우리나라처럼 경찰·검찰·언론·소비자보호원·환자단체·시민단체 등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공인한 의사면허 관리기구에서 무역을 열고 관리 담당한다. 선진국의 의사 단체는 의사 스스로의 이익과 신분보장을 위한 조합이나 노조 외에 환자와 사회의 보호 그리고 좋은 양질의 의료를 유도하기 위한 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2018년 제40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할 당시에도 의료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는 지속해서 등장했다. 제40대 의협 집행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문적 논의를 벌이는 대신에 상임이사회·시도의사회·대의원회 등 의료계 리더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상대적 후진국을 방문, 의사면허기구와 의사회를 살펴보기로 했다.

인도네시아·태국 의사면허기구 방문 연수를 통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의료계 리더들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면허기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싱가포르·말레이지아 면허기구 단기 연수와 독일·캐나다·미국 면허기구 방문을 통해 현대적 의사면허 관리제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무역을 열고 관리 높였다. 의사면허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한 의료계 리더들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의협은 당면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1월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TF를 조직했으며, 내부 토론회·국회 토론회를 비롯해 2019년 11월 제36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국제 심포지엄의 하나로 '평생교육 및 전문직업성 개발'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은 2019년 11월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제36차 무역을 열고 관리 의협 종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기간 중 '의사 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 주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신문

뿐만 아니라 면허관리에 무역을 열고 관리 대한 회원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4차례의 회의와 워크숍 그리고 해외 단기연수 보고회를 개최, 면허기구에 대한 이해를 한 차원 더 높였다.

2020년 7월에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준비위원회를 결성, 여러차례의 회의·간담회·워크숍을 통해 면허기구의 미션·비젼·운영규정·자율규제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행동과 코로나19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무역을 열고 관리 벌어지면서 정부·여당·국회 등의 설득이 지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관제를 도입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회는 의사파업 사태 이후 지속해서 의사면허를 제한하고, 규제하는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의협은 지난 1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사면허를 외부에서 제한하고 규제하기 보다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비정부 면허관리기구를 설립과 선진국 수준의 자율규제 획득을 목표로 2021년 면허관리원을 설립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 자율규제의 국제적 동향' 주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Whitmor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CEO, Brownstone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사면허기구 수석변호사, Chaudhry 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 사무총장(왼쪽부터). 사진=홍완기기자 [email protected] ⓒ의협신문

日경산성 "한일 무역관리 대화 재개…수출규제 변함없어"(상보)

"반도체 소재 개별심사·화이트국가 제외 그대로 유지"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에 의욕…국장급 대화 재개"

일본 경제산업성 청사 © 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22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HK와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이이다 요이치 경산성 무역관리 부장은 무역을 열고 관리 이날 오후 6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이다 부장은 이어 앞서 한국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는 그대로 유지하며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무역을 열고 관리

앞서 경산성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8월에는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우방국(화이트국가) 명단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는 한편 지소미아의 운용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맞서면서 양국 간 긴장은 고조됐다.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그동안 1년씩 운용시한이 연장되어 왔으나 한국이 종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지소미아는 이날 밤 12시(23일 오전 0시)를 기해 효력을 잃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날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8년 8월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무역을 열고 관리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와의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이다 부장은 "한국이 수출관리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만큼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간 무역관리 국장급 정책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보, 수출 지원 中企 5만개 더 늘린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무보의 새 비전에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 △국외 채권 회수 역량 강화와 현지금융 활성화 △신성장 동력 지원 △고객 중심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이 담겼다. 무보는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기존 3만 개에서 8만 개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 제공=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비전인 ‘글로벌 리딩 무역 투자 파트너’를 선포했다.

무보는 무역보험으로 대외거래위험을 담보해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신용기관으로 1992년 7월 7일 설립됐다.

무보가 이날 선포한 새 비전은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성장 지원 △국외 채권 회수 역량 강화와 현지금융 활성화 △신성장 동력 지원 △고객 중심 디지털 서비스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보는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기업도 무역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업종 특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글로벌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 스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무역보험을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을 기존 3만 개에서 8만 개 수준으로 5만 개 더 늘릴 계획이다.

또 국외 채권 회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채권 종합관리센터’를 설립하고 해외 추심기관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글로벌 채권 회수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아울러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지원하고 원전·방산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 변수 대응 및 주요 물자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인수합병(M&A)도 지원하기로 했다. 무보는 언제 어디서나 별도 심사 없이 무역보험에 즉시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이렉트 수출보험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설립 첫해 1조 8000억 원이던 무보의 수출 지원 실적이 지난해 196조 원으로 100배 이상 늘었다”며 “앞으로의 30년도 우리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발 벗고 뛰겠다”고 말했다.

무보의 올해 상반기 무역보험 지원 실적은 115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늘었고 이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실적이 35조 9000억 원으로 9.9% 증가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무역을 열고 관리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러-우크라 대체시장 발굴을 위해 중국 우호교류지역인 장시성, 상하이시와 72만 2,000달러(한화 8억 8,170만원) 규모의 온라인 경제무역상담회를 열어 경제무역을 촉진하고 우호 증진을 꾀했다.

이번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는 2020년 무역을 열고 관리 12월 전남도-장시성 간 온라인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사업에 따라 이뤄졌다.

장시성은 전남도와 2004년 우호교류를 시작해 2012년 자매결연을 한 지역이다. 이번 행사는 특히 장시성과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첫 행사다. 전남도의 수출제품 설명회에 이어 장시성 바이어 30여 명을 대상으로 15개 사의 장류, 건강기능식품, 곡류 가공식품, 전복 가공식품, 화장품 등 20여 개 제품을 소개했다.

또 전남 수출기업 15개 사와 장시성 바이어 17개 사가 참가한 1대1 매칭 제품 상담회를 온라인 화상상담 형태로 진행했다. 중국 현지 바이어에게 수출제품 설명 자료를 사전에 송부하고 상담을 원하는 전남도내 수출기업을 매칭했다.

아울러 상하이시와도 무역상담회를 열어 상하이시 바이어 13개 사와 제품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자매우호지역 중 한 곳인 산시성과 5월 제2차 온라인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7월 초에는 청두, 푸젠성 지역에 제3차 중국 비대면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앞으로 이번 경제무역상담회에 참여한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출기업과의 사후 관리를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매우호지역과 이뤄진 올해 첫 중국 시장 진출 온라인 상담회가 무역 분야 새로운 모델이 돼 수출 활성화와 함께 우호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운 수출기업의 수출 대체선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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