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에 관한 BHC 법이란 무엇인가 ? > News Insight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조작에 관한 BHC 법이란 무엇인가 ? 본문듣기
- 기사입력 2016년04월25일 17시57분
- 신세돈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BHC 법안이란 무엇인가?
BHC법안의 정식명칭은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hancement Act of 2015」으로 공동 발의한 세 명의 상원의원 이름을 따서 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Bennet-Hatch-Carper’라고도 불린다. 이 법은 미국의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제1절은 무역의 용이화 및 활성화,
제2절은 수입의 건강과 안전,
제3절은 수입관련 지적재산권보호,
제4절은 반덤핑관세산계관세의 회피방지,
제5절은 중소기업교역문제 및 국가무역,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제7절은 환율 및 거시경제에의 개입,
제8절은 미국세관과 국경보호에 관한 문제 및
제9절은 기타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에서 특히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제7절, 환율 및 거시경제에의 개입 부분이다. 아래에 제7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제 7절의 주요 내용
(A) 주요 교역대상국(major trading partners) 및 보고서 제출
이 법이 발효(2016년 2월 24일)된 후 180일 이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180일 이내의 주기로 재무부장관은 주요교역대상국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은 ; 일반적인 주요교역대상국의 경우에는 ① 쌍방무역수지, ② 경상수지,③ 경상수지/GDP, ④ 최근 3년 동안의 위③의 변동율 추이 및 ⑤ 외환보유액/GDP이나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의 경우에는 특별보고서(Enhanced Analysis)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심각한(significant)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혹은 ②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국, 혹은 ③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국가. 특별보고서의 보고내용에는 ① 외환시장 발전 및 외환시장 개입의 실상, ② 실질실효환율(특히 저평가) 추이, ③ 자본거래 규제의 변화 및 무역규제 변화 및 ④ 외환보유고의 축적동향과 추세가 기록되어야 한다.
(B) 외환정책 및 거시정책에의 개입
미국대통령은 해당 주무 장관을 통하여 특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국가와 다음 사항들에 필요한 적절한 쌍무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
(a) 저평가, 심각한 대미무역수지흑자 및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를 시정하기 위한 정 책의 실행
(b) 저평가에 따르는 경제 및 무역에의 악영향에 대한 미국의 우려표명
(c) 미국대통령의 아래 (C)절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경고
(d) 환율절하 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및 무역수지 흑자를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하는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i) 외환정책 및 거시정책에의 개입의 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ii)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iii) 위 (i)과 (ii)의 경우 주무 장관은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함.
(C) 보복조치(Remedial Actions)
미국대통령의 위(B) 쌍무협정이 이루어진지 1년 혹은 그 이후, 주무장관은 위 (B)(a)의 환율절하와 무역흑자를 시정하는데 실패한 국가를 결정하고, 미국대통령은 다음의 각 1 혹은 다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민간해외투자기구(Oversea Private Investment Corp.)의 신규투자 승인의 금지
⒞ 해당국에 대해 보다 심도 높은 거시 및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와 외환시장조작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것을 IMF 미국대표부에 지시
⒟ 기존 무역협정의 충실이행에 대한 점검을 USTR에 지시
위의 보복조치도 다음에 해당하면 유보한다 ;
(i) 외환정책 및 거시정책에의 개입의 득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ii)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iii) 위 (i)과 (ii)의 경우 주무 장관은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함.
(iv) 국제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위(C)(1)(b)(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연방정부조달제한) 실시 유보
(D) 환율정책자문위원회(Exchange Rate Policy Advisory Committee)구성
미국재무부장관에게 환율정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임기 2년의 「환율정책위원회」를 두며 연방정부 공무원이 아닌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3인 : 상원 금융위원장,은행주택및도시문제위원장 추천
② 3인 : 하원 금융위원장, 세입세출 위원장 추천
한국에 대한 영향과 평가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보고서 제출국가로 지명될 가능성은 현재로써는 희박하다. ① 먼저 대미무역흑자 자체가 다른 국가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 2014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GDP의 1.8% 정도로 중국(2.3%)이나 타이완(2.6%)보다는 낮은 편이다.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② 경상수지 흑자가 비교적 크기는 하지만 이 또한 환율왜곡 때문이 아니라 유가폭락 등 수입의 과도한 축소 때문이지 환율의 의도적인 저평가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③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이 특별보고서 해당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므로 제제조치를 우려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제제조치 또한 그에 앞서서 미국과의 쌍무협정을 체결한 뒤에 그 협약이 1년 이상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야 발동하는 것이므로 당장 걱정할 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것은 별로 없다.
[알짜 경제상식 ②] 외환보유액이라는 무엇인가? ( + 외환보유액 순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연도별 추이 * 출처 :한국은행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4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00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외환보유액이라는 것은 뭘까요? 외환보유액 은 한 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는 외화자금 을 의미합니다. 긴급사태로 인해 금융회사와 같은 경제주체가 해외에서 외화를 빌리지 못해 대외결제가 어려워지거나 외환시장에서 외화가 부족하여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가 미리 비축해 놓는 일종 의 '달러 비상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외환보유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국가의 지급능력이 좋고, 국가신인도도 높아서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환보유액에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수출을 해서 번 돈이나 시중은행들이 갖고 있는 달러는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금만 포함 됩니다.
외환보유액 구성 * 출처 :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에 포함되는 자산에는 ⓛ 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 엔화와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선진국의 통화표시자산 과 ②국제금융시장에서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주요 선진국의 국채, 정부채 등 외화자산 과 ③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표시 청구권 (국내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해외법인 등 제외), ④ 실물자산을 제외한 외화표시 금융자산(금, 은 등) 등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로 유가증권(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의 형태로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 정부는 어떻게 외환보유액을 비축하나요?
정부는 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외국에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정부가 매입해서 외환보유액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회사가 수출을 하여 달러를 벌었다면,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만 회사가 국내시장에서 투자를 더 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정부가 그 달러를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 외국인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달러를 매입하여 외환보유액을 비축합니다.
정부는 그렇다면 달러를 매입하기 위한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일까요?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한 것으로 달러를 매입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서 찍어낸 돈으로 달러를 사들이는 거죠. 화폐를 발행해서 달러를 매입하면 외환보유액은 늘어나지만,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무작정 외환보유액을 늘리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낼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달러를 너무 많이 매입했을 때는 통화안정증권이라는 채권을 발행해서 시중에 풀렸던 돈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여서 마련한 돈으로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도 씁니다.
#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세계 외환보유액 순위 * 출처 :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의 적정수준은 각 나라의 환율제도, 경제발전 정도, 경상수지 사정, 국내금융기관의 대외차입능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선진국들은 주로 국가신인도가 높고 자국통화가 결제통화로 널리 사용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필요성이 낮고, 신흥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고 유사 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를 차입하는 것이 어려워 충분히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대외적으로 외화보유액이 충분하다고 평가를 받았지만 IMF 금융위기 시 외화유동성 부족과 환율이 급변동하는 사례를 겪었기 때문에 얼마의 외환보유액이 적정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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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자구분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
| 모델명 | 외환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것 |
| 제조일자 | 20170501 |
| 도서명 | 외환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것들 |
|---|---|
| 저자/출판사 | 이낙원 저 / 원앤원북스 |
| 크기 | 152X226 |
| 쪽수 | 284 |
| 제품 구성 | 상품페이지에 표기함. |
| 출간일 | 2017-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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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이란 무엇인가
외환거래란? 내국환과 외국환 -환율변동과 외환거래의 시간
외환이란.. 환이라는 단어에 외국돈의 의미를 섞은 의미입니다. 즉, 현금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서, 채권과 채무의 결재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국환이라는 것은 국내자본의 결재수단의 총칭으로써, 공공요금의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대금 지급인출등입니다.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계좌의 숫자만을 서로 주고 받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또한 외국환이라는 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외국의 돈을 결제할 때 내국환처럼 숫자만 주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송금이나 국내로 해외에서 보내는 입금 모두를 일컷는 돈의 이동수단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외환거래라고도 합니다. 수출입데 관련된 대금의 지급과 입금, 학자금송금, 외국카드거래, 외국증권거래, 등 점차 확대일로에 있는 환거래입니다.
대량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할 때, 그 외국환거래만을 위한 시장을 외환시장이라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거래합니다.
외환시장의 BHC 법이란 무엇인가? > News Insight | (사)국가미래연구원 매력은 환율이 변동한다는 관점에서는 투자나 투기가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세계경제의 자유화에 필수적인 환시장으로써, 각국의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엄청난 국익과 사익이 걸린 중대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각국의 이해를 떠나서 자본의 흐름이 결정하는 환율변동을 인정하는 선의 변동적 환율 - 즉 자유에 맞기는 환율변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각국의 손들이 매우 밀접한 조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지구는 둥글고 세계 각국의 하루는, 일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에 맞추어 외환시장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각국의 기본시스템만 갖추어져 있다면 세계 곳곳 어디든지 하루 종일 외환거래는 이루어집니다. 잠이 전혀 없는 활발한 외환투자자라면, 일주일중에 6일을 한 숨도 안자고 투자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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