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1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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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란,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의심거래 보고제도의 기본체계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를 허위보고 하는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보고 하는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도 가능합니다.

영업점 직원은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거래로 의심되면 그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보고책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규정의 별지 서식에 의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보고기관, 거래상대방, 의심스러운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보존하는 자료의 종류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거나 문서 또는 이동식저장장치로 제출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FAX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이 의심스러운 거래(의심거래)의 내용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면,
KoFIU는 ①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②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FIU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자료를 종합·분석한 후 상대거래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조사·수사하여 기소 등의 법조치를 하게 됩니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

저금리인 은행금리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식 보다는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 신용등급 BBB 급 채권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2 년 만기 채권이었는데 , 만기일 6 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시장에 투자한 회사의 분식회계 소문이 나돌더니 급기야 원리금 지급이 힘들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 회사가 부도상황에 놓인 거죠 .

위의 두 사례를 거래상대방 리스크 또는 신용리스크 라 말합니다 .
계약 또는 약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행 여부입니다 . 공수표가 남발하는 환경에서는 상대방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겠죠 ?

파생상품의 본질은 계약입니다 .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무척 중요한 변수입니다 .
계약이 맺어지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의심하게 되면 활발한 거래는 힘들 것입니다 . 의심하게 되면 확인해야 하며 ,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발한 거래를 기대하긴 힘들겠죠 .

그래서 선물거래소는 이러한 신용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

거래소가 거래상대방에 개입하여 증거금을 받고 이를 매일 관리하여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줄인 것입니다 . 이로써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었으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

장내파생상품이란 장내 , 즉 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파생상품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 이 상품들이 모두 장내파생상품인 거죠 .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상장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계약불이행 위험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

거래소는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증거금을 받고 , 매일 장 마감 후 증거금 관리에 들어갑니다 . 이를 일일정산 (Daily Marking to Market) 이라 하며 ,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입니다 .

예를 들어
A 투자자가 주식시장의 상승을 예상하여 코스피 200 선물에서 롱포지션 ( 매수 ) 을 취했습니다 . 코스피 200 선물의 위탁증거금이 충분한지 확인 후 매수주문에 들어갔습니다 . 그런데 기대와 달리 시장이 하락하여 마감하였습니다 .

그러면 거래소는 일일정산을 하면서

롱포지션을 취한 A 투자자의 증거금에서 하락한 만큼 돈을 빼 내어 숏포지션 ( 매도 ) 을 취한 투자자에게 넣어줍니다 . 다음 날도 시장이 하락하였다면 거래소는 A 투자자 증거금에서 숏포지션으로 돈을 넣어주는 일일정산을 하게 됩니다 .

시장이 계속 하락하여 증거금 수준이 10% 에 밑돌면 거래소는 롱포지션 쪽의 계약 위반 상대거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금 추가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

이를 마진콜 (Margin Call, 추가담보금 요청 ) 이라 말합니다 . 마진콜을 하는 이유는 롱포지션을 취한 투자자 A 가 시장과 반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으며 , 잠재적으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담보금 ( 증거금 ) 을 더 넣으라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 만약 거래소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거래소는 A 투자자의 롱포지션을 강제적으로 청산 , 즉 매도해 버립니다 . 상당히 강력한 관리 방법이며 ,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마진콜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계약당사자 중 한쪽은 반드시 불리하게 됩니다. 거래소는 불리한 측의 계약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증거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일일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 그렇지 않다면 증거금이 계약이행 담보금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거래소의 이런 역할로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사실상 신용리스크를 걱정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하면서 나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 신뢰할만한지 등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게다가 내가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즉시 반대매매를 통하여 , 즉 롱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매도를 , 숏포지션을 가진 투자자는 환매가 가능합니다 . 장내파생상품은 개념상 계약이지만 , 실제 매매에서는 유가증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증거금 관리 , 이건 알아두세요 ]

증거금 관리에 대해서 주의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

위의 사례에서는 편의상 개별 투자자의 증거금 관리를 거래소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지만 , 실제는 증권사의 증거금 관리를 거래소에서 하고 개별 투자자들의 증거금 관리는 증권사에서 합니다 . 따라서 개별 투자자의 마진콜도 증권사에서 합니다 .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되는 모든 파생상품입니다 .
당사자끼리 일대일 거래 이기 때문에 거래소의 중재나 관리는 일체 없습니다 . 계약의 이행 보증을 위한 증거금도 당연히 존재치 않으며 ,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있음

계약의 조건 , 예를 들면 만기일 , 최종 결제방법 등등 모든 것은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 결정 하게 됩니다 . 이러한 조건을 담은 두툼한 계약서도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동산계약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주관 하에 거래 당사자끼리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도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변경도 가능합니다 .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는 점이 부동산 계약과 매우 유사합니다 . 계약불이행의 책임도 거래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은 신용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이슈 가 됩니다 .

장외파생상품은 개인간 거래 보다는 금융회사간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

그럼 , 금융회사들은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
신용평가회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로는 S&P, 무디스 , 피치 등이 있으며 , 우리나라는 한국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 나이스신용평가 등이 있습니다 .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의 신용도를 분석하여 A 등급부터 C 등급까지 줄을 세웁니다 . A 가 많을수록 신용도가 높은 회사이며 B, C 로 내려갈수록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

이러한 등급을 참고한다면 아무래도 위험한 거래상대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등급이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해야 한다면 재무제표 , 기업평판 , 매출 전망 등을 참고하여 상대방을 분석해야 합니다 . 만약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거래상대방이 부도가 난다면 상당한 손실은 불가피 합니다 . 여기서 금융회사 간 능력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흔한 장외파생상품 투자는 ELS, DLS 입니다 .

'불공정 거래 주장' 크린랲, 쿠팡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상대거래 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게 크린랲 측 주장이다.

황윤기 기자

쿠팡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듬해 9월에는 쿠팡의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도 냈다.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게 크린랲 측 주장이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랲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크린랲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역시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불공정 거래 주장' 크린랲, 쿠팡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불공정 거래 주장' 크린랲, 쿠팡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일방적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식품포장용품 기업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박형준 윤종구 부장판사)는 크린랲이 쿠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자사의 대리점과 수년간 지속한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201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듬해 9월에는 쿠팡의 거래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소송도 냈다.

쿠팡이 대리점을 통한 납품 거래가 아닌 본사와의 직거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발주를 중단했다는 게 크린랲 측 주장이다.

반면 쿠팡은 해당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수년간 크린랲에 직거래 의사를 타진했으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크린랲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크린랲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역시 2020년 4월 "쿠팡의 발주 중단 행위로 대리점에 상대거래 상대거래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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