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1만 최소 요건 충족…원화거래 신고는 업비트가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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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거래

특금법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실명 계좌를 받고 신고한 곳은 업비트 한곳 밖에 없어 가상화폐 거래소 줄폐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63개 거래소 중 폐쇄가 확정된 곳은 24곳에 달한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법무부·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신고진행 현황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중간실적을 발표했다.

63개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최소한의 자격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사로 약 3분의 1에 해당된다.

ISMS 인증만 받은 거래소는 원화입출금은 불가능하고 코인으로는 거래는 가능하다.

정부는 실명계좌 발급에 관련한 모든 권한은 은행에 있다며 사실상 거리를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는 폐업, 영업중단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 가상화폐 가치는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은 거래"라고 밝혔다.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G20, IMF 등 국제기구와 상당수 전문가들도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화폐로서도 기능하기 곤란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주식시장을 가진 3분의1만 최소 요건 충족…원화거래 신고는 업비트가 유일 나라 는 어디일까요 ?
전통의 금융 강국인 영국 ? 아니면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중국 ?

일본은 세계 2 위의 주식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 MSCI 지수에서도 신흥시장에 속해있는 중국 , 한국과는 달리 선진시장 (Developed Market) 지수에 포함되는 , 아시아를 대표하는 증시 선진국입니다 .

일본시장에 대해 한국 투자자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투자자의 일본주식 보유금액도 2019 년 18.7 억 달러 , 2020 년 25.9 억 달러 , 2021 년 3 월 말 30.1 억 달러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

게다가 한국 투자자의 일본주식 결제규모는 그 증가속도가 더 빠릅니다 .
2020 년 4 분기에 일본주식 결제금액이 4.6 억 달러였는데 비해 , 2021 년 1 분기에는 10.1 억 달러로 2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미국시장 , 중국시장과 더불어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으로 투자여행을 한 번 떠나볼까요 ?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증권거래소는 도쿄증권거래소입니다 .
그리고 도쿄증권거래소 이외에도 나고야증권거래소 , 후쿠오카증권거래소 , 삿포로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
미국의 NASDAQ 이나 한국의 KOSDAQ 과 유사한 JASDAQ 시장도 있죠 . ( 예전에는 일본 제 2 의 도시인 오사카에 오사카증권거래소도 있었지만 , 2013 년 7 월 도쿄증권거래소에 통합되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가 접하는 일본 주식시장 뉴스에는 유독 도쿄증권거래소와 관련된 뉴스만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 바로 도쿄증권거래소의 거래 비중이 무려 99% 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

도쿄증권거래소는 도쿄증권 1 부 , 도쿄증권 2 부 , 마자스 ( 마더스 ), JASDAQ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도쿄증권 1 부
주로 대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데 , 주주 2,200 명 이상 , 시가총액 250 억 엔 이상 , 순자산 10 억 엔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상장할 수 있습니다 .

● 도쿄증권 2 부
중견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으며 2 부 시장에서 1 년 이상 지나고 5 년간 유가증권 보고서에 허위기재가 없어야 1 부로 승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마자스
영어로 Mothers 라고 불리는 시장으로 가까운 미래에 도쿄증권 1 부 시장으로 스텝업 할 수 3분의1만 최소 요건 충족…원화거래 신고는 업비트가 유일 있는 성장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

● JASDAQ
일정 사업규모와 실적을 보유한 성장기업과 특색 있는 기술 ,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

2020 년 10 월 1 일 일본 증권거래소에서는 사상 초유의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된 사건이었습니다 .
도쿄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나고야 , 후쿠오카 , 삿포로의 거래소도 하루 종일 셧다운 되었습니다 .
원인은 해킹이나 테러가 아닌 자체 시스템 장애였던 것으로 밝혀져 그 충격이 더 컸습니다 . 결국 2020 년 10 월 말 미야하라 고이치로 도쿄증권거래소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고 하네요 .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주가지수는 Nikkei225 입니다 .

Nikkei225 는 니혼게이자이 ( 일본경제 ) 신문사에서 산출하는 주가지수입니다 .
도쿄증권거래소 중 대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도쿄증권 1 부에 소속된 3분의1만 최소 요건 충족…원화거래 신고는 업비트가 유일 225 개의 대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합니다 .

우리나라 KOSPI, KOSDAQ, 미국의 S&P500, NASDAQ 지수 등은 시가총액을 기준 으로 지수를 산정하는 시가총액 방식의 주가지수인데 비해
Nikkei225 지수는 시가총액을 무시하고 주가만으로 주가지수를 산정하는 ‘단순주가평균방식 ’ 으로 산출한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 ( 미국의 DOW30 지수도 단순주가평균방식으로 산출합니다 .)

1989 년 12 월 29 일 38,916 포인트로 최고치를 찍었던 Nikkei225 지수는 1990 년 8 월 3 일 3 만 포인트를 벗어난 이후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

그러다가 소프트뱅크 , 일본제철 등 경기민감주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일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2020 년 3 월 이후 약 1 년 동안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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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225 지수 산정 시 가장 비중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년 12 월 14 일 넥슨은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하였습니다 .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도 2016 년 7 월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했죠 . 하지만 라인은 일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Z 홀딩스와의 경영통합을 위해 2020 년 12 월 상장 폐지한 상태입니다 .

1. 장 중 1 시간의 휴장이 있다 .
한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일본 주식투자가 가장 편한 점은 바로 시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
중국이나 홍콩도 1 시간의 시차가 있고 , 미국은 완전히 밤낮이 바뀌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주식시장의 거래시간은 09:00~11:30, 12:30~15:00 으로 장중에 점심시간이 1 시간 존재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2. 상한가 / 하한가 제도의 기준은 금액이다 .
우리나라는 +30% 의 상한가 제도와 – 30% 의 하한가 제도가 있지만 , 일본은 그 제도가 비율이 아닌 금액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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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가가 10,000 엔 이상 15,000 엔 미만 주식의 경우 1 일 최대 상승 / 하락금액은 3,000 엔입니다 .
주가 10,000 엔 주식은 ± 30% 이지만 , 14,000 엔 주식은 ± 21.4% 인 셈이죠 . 대략 ± 15~30%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

3. 최소 거래단위는 100 주 !
일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때는 최소 100 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
우리에게도 3분의1만 최소 요건 충족…원화거래 신고는 업비트가 유일 너무나 익숙한 유명 게임기 업체안 ㈜닌텐도는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 10 위의 기업입니다 .
이 기업의 주가는 68.030 엔 (2021.05.28. 장중 ) 으로 같은 날 1,016 원 /100 엔의 환율을 적용하면 원화로 주당 약 691,184 원으로 계산됩니다 .

그런데 최소 거래단위가 100 주이므로 ㈜닌텐도의 주식을 매입하려면 69,118,480 원이라는 거액이 필요합니다 .

최소 거래

입력2022.02.22
이새샘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젊은 남녀가 아파트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아일보 DB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이나 땅을 사고팔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한때 성행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초소형 아파트 ‘갭 투자’(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더 좁아진다. 주거지역의 기준 면적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3분의1만 최소 요건 충족…원화거래 신고는 업비트가 유일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허가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 목적에 맞게 10% 비율을 적용하는 편이다. 10% 비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 18㎡, 상가는 20㎡를 넘을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아파트는 대지 지분이 6㎡, 상가는 15㎡를 넘어야 허가 대상이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을 넘는 부동산은 허가를 받아야 취득이 가능하고, 실제 거주하거나 3분의1만 최소 요건 충족…원화거래 신고는 업비트가 유일 실사용해야 한다. 아파트라면 실제 입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준을 넘지 않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허가구역 내 초소형 아파트로 ‘갭 투자’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가 대표적이다. 이 단지 전용 27㎡ 아파트 대지지분이 13㎡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매입할 수 있고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돼 갭 투자자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낳기도 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주택 거래에만 요구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거래로 확대한 것이다. 6억 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에서는 지분을 쪼개 땅을 사는 경우,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6억원 미만 토지 거래인 경우에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지분거래 포함)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 거래금액을 합산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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