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산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2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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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거래 자산 고객께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저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종료해야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 등
    • 따라서, 금융회사는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입금정지 등을 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발급현황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 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 isms.kisa.or.kr
    •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거래소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또는 거래소와 무관한 법인(예: 법무법인, 위장계열사 등)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소의 법인명과 입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 운용 등을 통한 탈법영업일 가능이 높습니다. ※ 2021년 7월 말 기준 14개의 위장집금계좌 발견(2021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다양한 형태의 탈법적인 영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하다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실질적 화폐 또는 자산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21.5.8.) - 유럽중앙은행(ECB) 리가르드 총재
    •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21.4.15.) - 美연방 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 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자 필독!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통계국
    : 비트코인 유사 가상자산은 거래상대방 채무가 존재하지 않아 비금융자산으로 분류 (’18.10월)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국제회계기준위원회)
    : 가상자산은 현금이 아니고, 특정 기관에 대한 지분이 아니며, 보유자에게 계약상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 (’19.6월)

    가상자산거래업소는 갑자기 폐쇄될 수 있습니다.
    · 법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하도록 하였습니다.
    ①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되어 보호를 받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 :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②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하여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이에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http://www.kofiu.go.kr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입니다.
    美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 (’21.4.15.)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 해야 합니다.

    최근 가상자산 다단계 불법모집, 해킹 등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가 발생하고 있으며,

    · 가상자산을 탈취하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는 여러 측면에서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카드/한컷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거래 자산 위반 시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가상자산 거래관련 유의사항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더 이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금회수 지연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따라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께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제대로 진행하는지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하는 경우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저속 차단 등을 할 계획입니다.
      • 이 경우, 이용자들은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 소유의 금전, 가상자산 등을 신속히 인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종료해야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이용 등
      • 따라서, 금융회사는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입금정지 등을 할 수 있으니,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ISMS-P) 발급현황을 확인하세요!
      • 사업자 신고현황 확인 : www.kofiu.go.kr
      • ISMS 인증여부 확인 : isms.kisa.or.kr
      •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들에게 거래소 법인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명의 또는 거래소와 무관한 법인(예: 법무법인, 위장계열사 등)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거래소의 법인명과 입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위장계좌 운용 등을 통한 탈법영업일 가능이 높습니다. ※ 2021년 7월 말 기준 14개의 위장집금계좌 발견(2021년 7월 2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다양한 형태의 탈법적인 영업을 통해 한시적으로 영업하다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를 실질적 화폐 또는 자산과 동일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내재가치가 없으며, 모든 돈을 잃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21.5.8.) - 유럽중앙은행(ECB) 리가르드 총재
      •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21.4.15.) - 美연방 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
      •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등한 만큼 급락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의 투자·매매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시장의 과열을 틈타 이용자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원금초과 보전을 약정하는 유사수신 행위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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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자산

      함지현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출처=Karolina Grabowska/Pexels

      내년 1월1일부터 업비트, 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10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대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법인세법)와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국세기본법) 조항이 신설됐다.

      우선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대한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120조의 5항이 추가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완료한 곳을 의미한다.

      현행 법인세법 120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거나 원천징수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제120조 5항이 신설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 거래가 발생한 경우, 그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거래내역까지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가 2월(1분기)에 가상자산을 거래했으면, 적어도 5월 말까지는 거래내역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양도 또는 대여에도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상속과 증여도 부과제척기간(과세관청이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특례 대상에 추가된다. 현행 국세기본법의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10년이 지난 후에도 재산가액 50억원이 넘는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서화·골동품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을 특례로 두고 있다.

      여기에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간(P2P)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도 특례에 추가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끝으로 정부가 지난 6월16일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밝힌 대로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 1월1일로 유예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2023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그 금액이 250만원을 넘길 시 그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매긴다. 하지만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이를 2025년부터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더리움 거래대금, 국내 가상자산 시장서 비트코인 앞질렀다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페) 시장을 기준으로 이더리움(ETH) 거래대금이 비트코인(BTC)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헤럴드경제는 "여전히 시가총액에서는 비트코인이 2배 이상 앞서지만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며 '플리프닝'(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제치고 미래의 가장 가치 있는 가상자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우선 업비트의 경우 지난달 16일 이더리움 거래대금은 1344억원으로 비트코인(1341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2일 오전 9시 기준으로도 이더리움 24시간 거래대금은 1633억원을 기록하며 비트코인(985억원)을 추월 중이다.

      빗썸에서는 이더리움 거래액이 지난달 22일부터 1위를 기록해왔으며 코인원에서도 지난달 26일부터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거래대금을 앞서고 있다. 코빗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매체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 거래대금이 이더리움을 훨씬 앞서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어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경우 투자가 기관을 중심으로 돌아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많다"면서 "반면, 국내 코인 투자시장의 경우 개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머지'라는 뚜렷한 호재가 있는 이더리움을 대체재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더리움 거래대금, 국내 가상자산 시장서 비트코인 앞질렀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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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플래닛, 블록체인 신규 법인 설립 가시화…"가상자산 결제 사업 추진할 듯"

      SK플래닛이 블록체인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2일 디지털투데이는 "SK플래닛은 블록체인 사업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달 16일까지 신규 법인의 전반적인 보안 인력 채용에 나섰다"며 이같이 보도했다.이번에 채용을 진행하는 직무는 신규 법인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취득, 회사 기본 보안 정책 관리 등이다. 한편 SK플래닛은 현재 가상자산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담당자도 채용 중이다. SK플래닛은 지난 4월에도 블록체인 사업 개발 담당자를 채용한 바 있으며 다수의 가상자산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매체는 "업계에서는 SK플래닛이 다날 페이코인과 유사한 가상자산 결제 사업 모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SK플래닛 관계자는 "사내 블록체인, 가상자산 사업은 테라 루나 사태 이후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잠시 보류된 거래 자산 상황"이라며 "사업 시작 시점도 장담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착실히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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