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특수성 우선 검토해야” - ZDNet korea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1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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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온라인플랫폼法, ICT 특수성 우선 검토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ICT 분야 특수성을 고려해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해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과 병합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제정안 토론회에서 전혜숙 의원 발의안의 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김현수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전혜숙 의원안에 대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네트워크 위주의 규제체계로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서 투명한 거래 질서와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안은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플랫폼 서비스에 한정해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 체계로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플랫폼 사업자 특수성을 반영한 금지행위 유형이 미흡한 편이다.

ICT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과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전반적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또 ICT 전문 사후규제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담당하고,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으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

■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공정위가 독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공정위는 사실상 입법저지에 가까운 모습이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ICT 특수성 우선 검토해야” - ZDNet korea 이하 공정화법)을 내세운 공정위는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중복 규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의 이용자보호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용자보호법을 두고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에서 규율하는 사항으로 중복규제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방통위는 공정화법을 추진하는 공정위가 플랫폼 서비스 규제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려는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소관에 선을 긋고 있는 공정위를 두고,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규제에 따른 국민의 실익보다 조직의 규제 권한 욕심만 비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사 사례로 큰 논란이 됐던 구글의 앱마켓 결제수단 강제에 대한 입법논의에서도 방통위와 국내 콘텐츠 개발사를 비롯한 국내 업계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찬성한 반면 구글과 공정위는 반대 의견을 냈다.

구글은 앱마켓 운영사로 직접적인 규제 당사자기 때문에 반대 이유가 명확하다. 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다가 국회가 발의한 법은 통상의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구글이 과방위와 논의를 거친 뒤, 국내에서는 앱마켓 결제수단 정책을 예외적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입법은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더 큰 논란으로 번지지 ICT 특수성 우선 검토해야” - ZDNet korea 않았다.

다만, 과방위 한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서 이미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ICT 분야에서 해외사업자에 대한 제도를 모두 무시하는 것으로 봤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가 아닌 공정위가 통상의 문제로 인앱결제 방지법 반대 주장을 하는 것은 조직의 규제 소관에 대한 욕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 급변하는 ICT, 전문 규제기관 우선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논의는 우선 ICT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규제기관이 우선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해 중복규제를 막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최세경 연구위원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수영역규제가 적용돼 온 분야”라며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특수영역규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분야는 일반영역 규제 원칙만으로 사안을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정부 법안과 병합해 특수영역규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보다 앞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인 법제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사례가 논의되기도 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U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경쟁법과 소비자법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관계를 다루지만 통신 규제 체계와 밀접한 관련 정보사회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규제 방식과 내용을 통신 규제체계를 따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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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EU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발전해온 과정과 실제 규제 구성원리와 규제기관 설계를 볼 때 경쟁기관과 통신 전문규제기관 간의 협력 필요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ICT 특수성 우선 검토해야” - ZDNet korea 규제체계와 규제 수단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 역시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양 상임위 간사들이 모여 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이 위한 법이라고 공정위만 담당해야 하냐는 의견을 정무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에 전했고 유 의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거래 플랫폼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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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장외결제에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6월 중순부터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컨설팅은, 증권결제 시스템의 하나인 채권장외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호주 및 캐나다 등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증권시장 청산결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식과 채권의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블록체인 적용이 유망한 기관으로 꼽혀 왔다. 예탁결제원이 기업들의 주식을 대신 보관하는 이유가 거래의 보안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블록체인으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가 이뤄지면, 예탁결제원이 처리하는 여러 업무가 간소화되고 자동화 될 수 있다. 이번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로 한 채권 분야는 장내보단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량이 더 많고, 매년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예탁결제원은 하이퍼레저 패브릭(fabric), 이더리움 쿠어럼(Quorum), R3 코다(Corda) 중에서 채권장외결제 서비스에 적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 국내 법제도와 시장 사황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거래내역 위변조, 해킹, 결제교착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대비한 안정성, 보안성, 효율성 등도 두루 점검해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탁결제원은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9월 말에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완료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그 간 학계 등에서 기초적 논의는 있어 왔지만 이번 컨설팅은 증권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최초의 본격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주주 전자투표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 검증을 지난해 12월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거래 플랫폼 ICT 특수성 우선 검토해야” - ZDNet korea 검토 보고

2021 CP SOP 24차 개정 2021년 전 사원 부패방지 교육, CP교육 실시 ISO37001 인증 갱신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CCP)자격 보유자 보수교육 및 자격갱신(총 자격 취득 현황 : 1급 7명, 2급 1명) ISO37001 인증심사원 자격 획득(2명) Compliance 규정/법규 관련 소통 채널 확대(FAQ공지 및 사내 문의게시판 신설) CP위원회 11회 개최(영업 마케팅 신규 기획안 총 62건 안건 검토, 9건 반려) 영업/마케팅 예산 사용 내역 전수 검토 숙박 제품설명회 현장 실사 3회 실시 2020 CP SOP 23차 개정 코프로모션 제품 마케팅활동 CP모니터링 강화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시스템’ 고도화 (3차) 보건의료전문가 대상 제품설명회 기준 강화 온라인CP Q&A / FAQ게시판 신설 2020년 KPBMA 윤리경영 아카데미 / 워크샵 참가 2020년 전사 부패방지교육 실시 2020년 영업/마케팅 CP교육 실시 ISO37001 사후관리 심사(3년차)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CCP) 1급자격 1명 신규 획득 2019 ISO37001 사후관리 심사 (2년차)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시스템’ 고도화 (2차) 외부 전문가 초청 임직원 Compliance 교육 실시 CP 편람 5판(증보판) 발행 CP 전담인원 전원 CCP 1급 자격 보유 CP운영 프로세스 강화 2018 부패방지경영분야 ISO37001 인증 획득
※국제 표준 반부패 경영시스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 시스템’ 개발 CP 편람 5판 발행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CCP) 1급자격 3명 신규 획득 2017 CP등급평가 2회 연속 ‘AA’획득(제약업계 최초) 월 2회 임직원 대상 CP Letter 발송(관련 법령/규정 및 이슈사항 전파)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시스템 구축 2016 CP 모니터링 CES시스템 구축 사전/후 검수 CP 자주 묻는 질문 가이드북 발행 대웅제약 “웹진“ 컴플라이언스 게시판 신설 CP업무 전담조직화 → 법무팀/CP팀 분리 운영

2015 CP등급평가 ‘AA’ 등급 획득(제약업계 최초, 최고등급 획득) 자율준수 관리자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상 표창“ 수상 CP편람 4판 발행 컴플라이언스 경영전문가 1급 자격 보유자 양성 법무CP팀 운영(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2014 CP편람 3판 발행 대표이사 직속 CP팀 신설 사내 사이버 강의실 공정거래 전문교육 신설(8과목, 회사지원) 윤리경영 핸드북 발행 2011 CP편람 2판 발행 대웅그룹 통합 CP규정 제정 2008 제약업계 최초 CP편람 발행 200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Compliance 조직 신설

대웅제약 허가 및 판매 의약품 의 이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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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막아선 문체부 "뮤직카우는 채권 분배 모델 …'민법' 적용"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0/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8.10/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을 법적 검토한 결과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청구권, 즉 '민법상 채권적 청구권'을 분할해 판매 또는 거래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원 접수에 따라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부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뮤직카우 사업 모델에 대한 법적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 뮤직카우 사업모델은 저작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권협회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분배 청구권(일반채권)을 분할해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유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뮤직카우는 5638곡을 관리하고 있다. 이 음악의 사용료를 분배해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 수익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이 노래들의 리메이크나 MR버전 등을 포함하면 뮤직카우가 가진 '저작권 풀'은 1만1000개까지 늘어난다.

뮤직카우 모델은 조금 복잡하다. 예컨대 창작자와 뮤직카우 자회사 '뮤직카우 에셋'이 계약을 맺고 저작재산권 일부를 양도하는 방식이다. 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계약관계를 인정해주고 그 권리를 대신 맡아줘 '공증'과 같은 효과를 낸다.

뮤직카우에셋은 이 계약을 바탕으로 뮤직카우에 사용료 청구권(채권)을 양도한다. 뮤직카우는 경매 등의 방식으로 지분율과 금액(경매 시작가)으로 투자자를 선정해 낙찰한다. 낙찰받은 투자자는 재판매가 가능하다. 또 지분을 꾸준히 보유하고 있으면 투자자 배당금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대상은 저작권법에서 부여하는 저작재산권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청구권이므로 민법상 금전채권에 해당된다"며 "투자자들이 구매해 가지는 권리도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의 일부"라고 분석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 등 6가지가 있다. 이중 어떤 항목에 포괄적용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투자계약' 증권일 수도 있고 사업의 기초 틀로 보면 전통적 증권 형태를 추종하고 있는지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게 13년 전이고 지금 새로운 산업과 거래가 등장하는 만큼 어떤 법과 제도에 포섭해야할지 종합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단 자본시장법 포섭 여부가 결정되면 그 다음 투자자보호 대책도 후속조치로 검토하겠지만 아직 그단계까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박정 민주당 의원은 "현재 민간에서 음악 저작권료, 미술품 등에 대한 소액 투자모델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안전하고 유망한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의 조사 검토를 토대로 신규 투자모델 규제가 아닌 투자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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