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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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재정 지출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안전 자산으로 몰리면서 가상화폐와 주식,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계 각국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긴축에 나서자 ‘유동성 파티’는 종식을 맞았고,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19일 오후 3시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4.59% 떨어진 2395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2400만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20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한때 8100만원대까지 치솟은 점과 비교하면 70%나 떨어졌다. 해외에서도 비트코인은 2만 달러(약 2590만원), 1만9000달러(약 2460만원) 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같은 시간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이틀간 12%가량 하락한 125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도 지난해 말 가상화폐 호황기에 최대 570만원까지 올랐으나, 비트코인과 함께 가격이 거래 자산 급락했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도 하락세가 가파르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초 대비 20% 거래 자산 가까이 급락한 상황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의 주간 하락률은 코스피 -5.97%, 코스닥 -8.18%다. 이는 지난 1월 24∼28일(-6.03%) 이후 올해 들어 둘째로 높은 수치다. 코스닥 낙폭은 2020년 2월 24∼28일(-8.57%)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연초 대비로는 코스피가 지난해 말 2977.65에서 지난 17일 2440.93으로 18.02%(536.72포인트) 떨어졌고 코스닥은 1033.98에서 798.69로 22.76%(235.29포인트) 내렸다. 이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코스피 -40.73%, 코스닥 -52.85%) 이후 최대 연간 하락률을 기록할 수도 있다.

시가총액도 크게 축소됐다. 지난 17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은 지난 한주 만에 151조8000억원이 날아갔다. 연초 이후로는 코스피에서 282조2000억원이, 코스닥에서 92조1000억원이 감소하며 합산 시총 374조3000억원이 증발했다.

부동산 시장도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6주 연속 하락해 88.8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의 수급 동향과 매수세 등 매수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은 한강 이북 14개 구를 포괄하는 강북권역이 전주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84.5를 기록해 2주 연속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2019년 7월 넷째 주(22일, 85.8)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도 5주 연속 하락하며 94.5까지 내렸다.

노원구 상계동 소재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 후 매물이 크게 늘었지만, 이제 매물이 꾸준히 나와도 매수세가 안 붙어 급매 거래조차 없다”고 말했다.

무려 8.5조, 수상한 해외송금…'가상자산 거래' 연계 의심도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2020.12.8/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모습. 2020.12.8/뉴스1

국내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된 '이상 외환거래'의 규모가 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중간발표한 규모보다 1조5000억원가량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상 거래가 추가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이 자체점검한 이상 외환송금 의심거래는 총 65개사(중복 제외), 65억4000만달러(8조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에 발표한 규모(53억7000만달러, 44개사)보다 11억7000만달러(1조5300억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 송금거래 규모는 33억9000만달러(4조4300억원), 23개사(중복 제외)다. 중간발표보다 2000만달러가 늘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에서 추가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외환 거래가 늘어난 셈이다. 우리와 신한은행을 제외한 거래 자산 거래 자산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는 31억달러(4조1100억원), 46개사(중복 제외)다.

자체검사 결과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유형은 우선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를 운영하는 신한, 전북, 농협은행과 케이뱅크로부터 입금거래가 빈번한 형태다. 이상 외화 송금이 가상자산 거래와 연계됐다는 의심을 받는다.

또 다른 업체와 대표가 동일하거나 사무실과 일부 직원이 중복돼 업체의 실재성이 의심되는 경우다. 이와 함께 거래 당사자 외에 제3자 송금 시 한국은행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으로 불법 의심되는 유형이 있다.

수사기관에서 계좌조회 요청이 온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이상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내용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검사는 오는 19일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파악된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 거래 자산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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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관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대한 검토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간행물 : BFL 102권0호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발행년월 : 2020년 07월
  • 페이지 : 21-33(1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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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S주제분류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국내등재 :
  • 해외등재 :
  • 간기 : 격월
  • ISSN(Print) : 1598-9887
  • ISSN(Online) :
  • 자료구분 : 학술지
  • 간행물구분 : 연속간행물
  • 수록범위 : 2003-2021
  • 수록 논문수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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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정황

연합뉴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거래 자산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하고 추가 파악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포착해 금감원에 보고 했다. 이어 신한은행도 외환 이상 거래를 보고, 금감원은 지난달 23일과 30일 해당 지점에 대한 검사에 나섰다. 신한은행의 외환 이상 거래 규모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래 자산 1조3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평소 2주 정도인 수시 검사를 연장해 이들 은행 지점의 외환 이상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방지법 및 외환 거래 자산 거래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은 확인이 조금씩 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든지 환치기라든지 이런 건 해외 쪽까지 봐야 하는데 우리가 해외 쪽 상황은 알 수 없으니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으로, 가상화폐 환치기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을 노리는 불법 외환거래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절차적으로 해당 은행 지점의 직원이 잘했는지 여부도 같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5월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금감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서울 정릉지점은 업무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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