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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브로커 규정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신한·하나·브이아이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 삼성선물 등 유사해외통화선물 계좌비율을 공시하는 6개 증권사의 평균 손실계좌비율은 62.0%로 집계됐다. 이익계좌비율인 38.0%보다 24.0%포인트 높은 수치다. 유사해외통화선물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장에 의거해 진행되는 FX마진거래를 일컫는다.

◇“1만 달러 예치금 부담”…사설업체로 눈돌린 고객들
증권사들은 △2020년 4분기, 63.5% △지난해 1분기, 57.5% △2분기, 58.7% 등 FX마진거래 손실계좌비율을 기록했다. 4개 분기 연속 손실비율이 이익비율보다 높게 집계된 것이다. 가장 큰 손실비율을 기록한 곳은 신한금투(79%)였고, 하나금투가 72%로 뒤를 이었다. 그나마 이익비율이 높은 곳은 삼성선물(55%)이 유일했다.

FX마진거래는 국제외환시장에서 직접 외국 통화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보유금액의 최대 50~400배까지 거래 가능하다. 이처럼 적은 투자금액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KNU광장 - 강원대학교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어 위험한 외환투기거래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5년 FX마진거래를 도입한 후 개인투자자 편중현상이 심해지자 증권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기 위해 1만 달러(약 1200만원)의 금액을 예치하게 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증권사는 규제를 만회하기 위해 원할 때에 진입한 뒤 언제든지 청산해 위험을 낮출 수 있는 타점매매 기법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하지만 예치금을 부담스러워 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사설 업체를 통한 거래에 나섰다. 사설업체들은 FX마진거래의 기본 거래 단위도 대폭 낮춰 ‘소액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개인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이 경우 환율이 5%만 변동해도 수익 또는 손실폭이 원금의 절반가량을 상회하고, 투자 방향이 다를 경우엔 작은 환율 변동만으로도 강제청산을 당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다.

지난해 6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사설 외환 차익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 118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올해 2월까지 1년 넘게 해당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그동안 회원 1만1000여명으로부터 1975억원을 받아 수수료 118억여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증권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도 FX마진 거래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졌다. KB증권은 지난 8월부터 FX마진 거래를 위한 신규 계좌 개설과 진입 주문을 금지했다. 당시 KB증권 측은 투자 위험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거래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투자협회나 증권사 업계에서 FX마진거래에 투자자보호조치를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FX마진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보호벽은 허술하기만 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실 수익성 문제로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FX마진거래를 중단하기도 한다”며 “일본처럼 제도나 상품을 다양하게 해달라고 협회에 요청을 수 년째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투자자의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업권 건의사항을 취합해 당국에 전달 중”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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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금 및 상품은 내부규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22%)는 교보증권부담입니다.

■ 모의투자대회 운영규정
1) 참가자격 : FX마진, 외환투자에 관심이 있는 모든 투자자
2) 신청기간 : 2010년 9월 15일(수) ~ 10월 1일(금)
3) 대회기간 : 2010년 9월 27일(월) ~ 10월 15일(금) (3주간)
- 1인 1계좌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재도전은 불가능합니다.
- 모의투자대회 신청시 $50,000 가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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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7일 이전 모의거래 고객의 경우 대회당일 오전 6시 초기화 후 자동 참가됩니다.
5) 거래대상종목 : 당사 거래 가능 22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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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투자수익률 = (최종수익금액 / 모의투자원금) X 100(소수점 2째자리로 반올림)
② 최종수익금액 = 자산평가액 - 모의투자원금
③ 기준일 : 매 영업일 경산 처리시점
- 동률자 처리
① 최종수익률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같은 경우 거래량이 많은 순
② 거래량이 같을 경우 거래일수가 많은 순
③ 생년월일 기준 어린 순
- 수익률 게시 : FX Pro 에서 매일 오전 11시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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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수익률 및 부정행위 / 의심행위 발견시 제외됩니다.
7) 시상자 발표 : 2010년 10월 21일(목)
- 시상일자는 추후 공지됩니다.

[生生국감] "바이너리옵션·FX 상품 확산에도 금감원은 '나몰라라'"

김성원 의원 "온라인서 '규제 사각지대' 형성" 대법원 '도박' 판결에도 금감원 "피해 미미"

시장경제 포럼

▲ '바이너리 옵션' 광고. ⓒ 김성원 의원실

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온라인 등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별다른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상품은 아직 그 성격조차 규정되지 않고 있으며 시중에서 영업중인 미인가 투자행위에 대해서도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명분하에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단순거래 구조를 취하고 있다. 분 단위로 거래결과를 산출해 수익·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매우 투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추천인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와 유사한 수익모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스토어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IQ Option, Expert Option, 오엠톡, 애니옵션, EZTrader 등등 수십여종의 트레이딩 앱이 검색된다.

호주의 경우 지난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 관련 앱 330개를 삭제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 옵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며 "국내에서는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바이너리 옵션과 동일하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 ‘FX렌트’가 있다. FX렌트는 FX마진거래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서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최소 증거금으로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비용부담이 낮은 KNU광장 - 강원대학교 FX렌트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X렌트의 경우 지난 2011년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러나 KNU광장 - 강원대학교 2015년 9월 대법원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 판매자와 이용자들은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FX렌트는 금감원 건물과 버스 한 정거장 거리인 영등포역 앞 건물에 사업소를 차리고 운영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거래기법을 특허로 등록하고(2017.1, 특허 제10-1695229호) 연예계 행사를 후원하는 등(제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대회장) 신규고객 유치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서비스'라는 문구도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국내투자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투자중개업자와 직접거래하는 불법 외환마진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 모바일커뮤니티를 통해 관련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 브로커를 소개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불법외환마진거래의 규모나 주거래업체 등 관련사항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최근 적발사례도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금감원은 "바이너리옵션이나 FX렌트, 불법외환마진거래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민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또 "금융상품이 아닌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금융감독차원이 아닌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고 넘겼다.

김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 지고 있는 셈"이라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대한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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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연 기자
    • 승인 2017.10.2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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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X렌트'란 중개회사가 FX마진거래 포지션을 매수해서 개인투자자에게 소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면 최소 증거금으로 1천2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부담이 덜한 FX렌트에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언급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FX렌트와 바이너리옵션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퍼지고 있지만, 금감원이 감독범위 외에 있다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1년 FX렌트를 사실상의 금융투자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제11조를 위반한 신종 사행성 투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9월 FX렌트가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이 판결을 근거로 FX렌트가 금융당국의 감독범위 외에 있으며, 피해 민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극 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라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증권부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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