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7월 23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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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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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financial system)은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과 이들을 형성하고 운영하며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법규와 관행,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먼저 금융시장은 기업, 가계, 정부, 금융기관 등 경제주체가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금융상품은 현재 혹은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서를 의미하는데 채권, 주식 등과 같은 기초자산 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등 파생금융상품도 포함된다. 금융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출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외환시장은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시장으로 자금의 대차거래는 아니지만 자금이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 포함된다.

금융기관은 거래비용의 절감, 만기 및 금액의 변환, 위험의 분산,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경제주체가 원활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은 예금·대출, 투자, 신용분석 등과 관련한 많은 전문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다 적은 비용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다양한 리스크관리 기법과 분산투자 등을 통해 리스크를 축소하거나 분산함으로써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한다. 한편 경제주체간의 각종 거래를 종결시켜 주는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여 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 시켜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금융인프라는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이 원활히 기능하도록 하는 각종 금융규제 및 감독제도, 금융안전망,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금융규제와 감독은 금융시장 참가자가 일정한 룰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는 금융관련 법률과 규정, 금융기관의 인허가, 건전성 감독 및 감시, 제재 등이 포함된다. 금융안전망은 금융기관 도산 등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이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의 보완장치이다. 대표적인 금융안전망으로는 예금자보호제도와 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제도(=최종대출자 기능)가 있다. 한편 지급결제시스템은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를 마무리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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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집합투자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하며, ① 투자증권 ② 장내/장외파생상품 ③ 부동산 ④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펀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통상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다고 하면 이 증권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한 내용이 표시된 통장을 드립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증권)을 직접 주고받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집합투자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수익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에 안전하게 보관 · 관리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영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그 결과는 투자자(주주)에게 귀속됩니다.

일반투자자로부터 다수의 소액자금을 모아 거액의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규모의 투자 및 다양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에 의해 거래비용이 절감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금융상품의 전문가 집단이 깊이 있는 투자정보분석 및 다양한 매매기법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재산을 운용하여 드립니다.

다양한 유가증권 및 동일한 유가증권 내 여러 종목으로 분산투자하여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의 위험에 상호보완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투자 격언에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1개의 바구니에 많은 계란을 담아서 실수로 떨어뜨렸을 경우, 모든 계란이 다 깨져버린다는 격언으로, 특정한 유가증권이나 동일종목에 집중하여 투자할 경우의 위험을 분산투자로 회피하라는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투자자금이 운용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은행과 증권예탁원 등 수탁기관에 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 펀드에 맡긴 고객의 투자금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법적 보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고객의 투자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고객이 맡기신 투자금은 수탁금융기관인 은행과 증권예탁원에 별도로 보관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이 파산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 인수 합병되는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금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needs에 맞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다양한 상품을(임의식, 거치식, 적립식, 세금우대, 단기, 중기, 장기, MMF,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등) 유형별, 저축 방법별, 세금 혜택별로 선택하여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운용성과는 운용, 관리, 판매 보수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즉, 투자자들의 출자금은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에 의해 모아져 운용된 후 수익이 나면 그 이익은 운용에 따른 제반 비용을 제외한 후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됩니다.

금리하락기에는 시장실세금리에 비하여 펀드수익률의 하락이 서서히 이루어지므로 실세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상품의 경우 실세금리에 대비한 초과수익을 장기간 누리실 수 있으므로 더욱 유리합니다.

집합투자증권(펀드)의 구조

집합투자업자(운용사)는 신탁재산의 운용,
금융투자업자(판매사)는 펀드 매수/환매,
수탁회사(은행)는 신탁재산 보관과 관리의 기능을 하며,

집합투자업자(운용사)와 금융투자업자(판매사), 집합투자업자(운용사)와 수탁회사(은행)과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

금융투자업자(판매사)와 투자자(고객)과의 납입(입금), 분배금상환금 등의 상호작용 발생,
수탁회사(은행)은 주식/채권 및 유동성 자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킨다.

기설정된 투자신탁에 원본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상품이며, 일반적으로 신탁기간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위형투자신탁은 펀드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하므로 신탁기간 중 안정된 운용에 용이하며, 특히 공사채형의 경우 만기 목표수익율을 중간의 금리변동과 관계없이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신탁계약으로 추가적인 설정이 자유로운 형태로써 추가적인 수익권의 취득이 가능하며 신탁재산의 원본증액이 이루어집니다.

규약상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규약상 주식(주식 관련 파생상품 포함)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보유는 가능하되,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는 불가능합니다.

규정상 MMF의 경우에도 채권투자신탁의 범주에 포함되나, 편의상 실무적으로는 별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주식혼합형 :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규약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 이상인 상품)
  • 채권혼합형 :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약관상 주식최고편입비율이 50% 미만인 상품)

규약상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상품
※ 보유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주식으로의 전환 및 신주인수가 가능합니다.

투자신탁 설정의 주체로서 투자신탁을 창설하고 투자신탁의 지분권을 나타내는 수익증권을 발행, 매출하며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예탁하고 이 신탁재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말함

  1. 신탁계약서의 작성
  2. 신탁계약 체결과 해지
  3. 집합투자증권 발행, 매각 및 환매
  4. 신탁재산의 취득, 매각 등의 지시
  5. 신탁재산의 편입,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지시
  6.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및 기준가격의 공고
  7. 신탁재산에 관한 공고

수탁자는 신탁기관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유가증권이나 예금을 관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을 인증하며 기타 신탁재산에 관련되는 신탁사무 및 회계사무를 취급

신탁재산의 운용결과의 이익을 받는 투자자를 말하고 일반투자자는 수익증권 매입에 의해서 투자신탁에 참가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환매 또는 상환에 의하여 계약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회사형은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하여 일반대중에게 취득시키고, 그 운용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입니다. 즉 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회사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회사형의 경우에는 회사정관에 의하여 운용되고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 이를 취득한 자는 주권이 주어지나, 계약형의 경우에는 신탁약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수익증권 취득자는 수익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주권이 없음.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불가능하므로 장외시장에 등록시켜 시장거래를 통하여 환금성을 유지시킵니다.

집합투자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의 경우)의 환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증권의 소지자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됩니다.

  • 세금우대는 20세 이상 1인당 1천만원, 남녀 만 60세 이상, 장애인, 생계형저축 대상자는 3천만원까지입니다.(2009. 01부터 적용)
  • 적립식 장점
    원하는 금액만큼만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어, 향후 장기투자로 미래계획에 대비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의 평균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효과가 있어, 주가 등락에 따른 변동성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낮을 때에는 주식을 많이 매입하고, 주가가 높을 때는 상대적으로 적은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평균 매입가를 평균 주가보다 낮추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의 평균 실현 수익률이 고정금리보다 높았던 점을 감안 할 때 장기투자 시 특히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식 매매에서 오는 이익은 비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뛰어납니다.

확정금리를 받는 은행의 저축성 예금상품, 보험의 저축성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집합투자증권은 실적에 따른 배당을 받음으로써 고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타 금융상품과 비교
상품명 집합투자증권 저축성예금 저축성보험
성격 투자+저축 저축 저축+보장
수익구조 실적배당 원금보장
확정금리
확정금리
비용차감 후 수익
수익률 고위험
고수익
무위험
저수익
저위험
저수익
기간 고객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
(중도해지 시 수익률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 발생)
상품별로
기간이 정해짐
(중도해지 시 약정 이자가
아닌 보통예금이자 지급)
보통 5년 ~ 10년 이상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 가능)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말하는데, 수익증권 거래 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수익증권을 사고 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집합투자증권의 수량(좌수)이라는 뜻이 됩니다.

기준가격이란 일정시점의 펀드의 실질가치를 나타내는 펀드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펀드를 매입하고 환매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기준가격은 펀드에 들어있는 순자산 총액을 총좌수(뮤추얼펀드의 경우 주식 수)로 나눈 값입니다. 펀드에 편입돼 있는 주식과 채권 등의 모든 자산을 시장가격 또는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채권의 이자와 주식의 배당금 수입을 추가해 자산총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펀드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차감해 순자산 총액을 산출하고 총좌수(주식 수)로 나누어 기준가격을 산출합니다. 기준가는 다음날 고객이 매매하는 기준이 되는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것으로 주가와 같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전일 마감가격으로 결정된 기준가가 다음날 적용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의 수량단위는 「좌수」로서 최초로 설정한 날의 기준가는 1좌당 1원으로 계산하여 1,000좌를 기준으로 1,000원부터 시작한다. 다음날부터는 운용결과에 따라 기준가가 변동됩니다.

과표기준가는 집합투자증권 등에 대한 세액이나 세율의 대소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값으로 기준가격과 함께 매일 공시됩니다. 과표기준가격과 기준가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이익의 원천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수익증권에 편입된 주식이나 일부 유가증권의 매매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식의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설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다수의 고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금융상품 입금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매각가격 : 매각일의 기준가격에 매입좌수를 곱한 금액
매각단위 : 최소발행 좌수단위(통상은 1,000좌 단위)로 함이 원칙이나, 통장거래 시는 1좌 단위로 가능

뉴스를 보고 좋은 펀드가 있어서 판매회사를 찾아가 돈을 맡기려는데 "이 펀드는 물량이 없으니 물량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다른 펀드에 가입하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을 맡기려는데 물량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투자신탁에서 말하는 물량이란 제조업체에서 말하는 제품, 다른 말로 물건이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한다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즉, '제품이 다 팔려버려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다' 라는 말은 '집합투자증권이 다 팔려버려 물량이 없다' 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만드는 행위를 제조라고 하는데 펀드는 뭐라고 할까요?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투자신탁 운용회사가 고객에게 팔기 위해 집합투자증권을 만드는 행위가 바로 설정입니다. 이렇게 설정된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은 판매회사를 통해 고객에게 팔리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판매회사는 운용회사가 만든 집합투자증권을 일괄적으로 인수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며, 덜 팔린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가 보유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고객이 가입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환매에 응한 후에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판매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물량(집합투자증권)이 너무 많아 부담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제품의 경우 판매처에서 재고물건을 제조업체로 반품처리 후 제조업체가 해당 물건을 폐기처분하듯이, 이 경우에도 판매회사가 운용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을 반품 처리한 후 운용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폐기처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회사가 판매회사로부터 물량을 회수하여 없애버리는 과정을 해지라고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이 처음으로 설정된 날을 최초설정일이라고 하는데 최초설정일이란 펀드의 탄생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설정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추가로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만드는 것을 추가설정이라고 합니다. 해지의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해지하는 과정을 전액 해지라고 하며 이날을 전액 해지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액 해지일 이전에 일부의 집합투자증권 물량을 없애는 것을 일부 해지라 합니다. 전액 해지일을 펀드의 종료일 또는 소멸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결산이란 투자신탁의 운용성과를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회계기간 종료일(통상 연 1회) 또는 신탁계약 해지일에 실시하고 1년이라는 기간을 '투자신탁회계기간'이라고 부릅니다.
투자신탁을 결산하게 되면 투자신탁회계기간 동안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확정되게 되는데, 이 수익금에서 신탁보수, 제비용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배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 수익금을 이익분배금이라고 말합니다.
이익분배금은 결산 익일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을 찾는 방법은 집합투자증권을 어떤 형태로 거래하느냐 또는 이익분배금의 분배방법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집합투자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 실물 아래쪽에 붙어 있는 이 표를 제시하고 이익분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증권저축거래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받아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이익분배금을 현금으로 찾아가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증권원금에 다시 합산 투자한다는 것이 바로 재투자입니다. 이렇게 재투자가 되면 투자자의 수익증권 통장에 좌수가 늘어나고 기준가격은 다시 기초가격(대개 1,000원이나 5,000원)으로 환원됩니다. 또한 기준가격이 기초 가격을 밑돌 경우는 결산 작업을 뒤로 연기합니다.

환매는 투자자가 상품가입 시 매수한 집합투자증권을 당사에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펀드에 맡겼던 돈을 찾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이는 은행에서 쓰는 출금이나 인출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인데 운용사 입장에서 볼 때 투자자에게 판 집합투자증권을 다시 사준다는 의미에서 환매라고 부릅니다. 대개 펀드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만기가 되기 전에 환매가 가능하지만 일부 뮤추얼펀드(폐쇄형)의 경우는 아예 만기 전(통상 1년)에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구입한 판매회사에 환매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판매회사는 운용회사에 일부해지를 요구합니다. 이에 운용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내다 팔아 환매자금을 마련해 판매회사에 지급하고 판매회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환매신청을 하면 당일에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한 바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98년 11월 16일 이후 새로 인가를 받은 주식형 및 공사채형 집합투자증권은 모두 '3일 기준가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3일 기준가제란 중도인출을 청구한 날을 포함한 3영업일 시세(기준가격)로 돈을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일부 상품에 한해 당일환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도환매
구분 T일 (당일) T+1일 (2일차) T+2일 (3일차) T+3일 (4일차) T+4일 (5일차)
주식
50% 이상
15시 30분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15시 30분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환매금지급]
주식
50% 미만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
채권형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MMF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개인고객은
회사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당일 출금 가능
17시 이후 환매청구 기준가적용일
환매금지급일
* MMF의 경우 개인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수량 이내에서만 당일환매가 가능합니다.

펀드 수익률이란 일정한 기간 중 펀드 내에 구성되어 있는 자산들의 가치 변동에 의해 실현된 수익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익률은 기준가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누적수익률이란 계산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말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이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을 연환산으로 계산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benchmark return)은 일정기간 동안 올린 수익률의 비교대상 수익률로 주로 투자대상 증권 모두를 포함한 시장수익률 또는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Market Portfolio)을 의미합니다. 종합주가지수(KOSPI) 등이 대표적이나 펀드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은 펀드운용의 지침이나 제약조건이 되므로 펀드 수익률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팔때 이틀간 숙려기간 둔다

10일부터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등 복잡하고 손실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은 판매 전 과정이 녹취되고 2영업일 이상 숙려 기간이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이들 고난도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상품 가입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투자자 민원이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난도 금융상품' 팔때 이틀간 숙려기간 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20% 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의 손익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 등을 말한다. 또 손실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과 금전신탁도 고난도 금융상품에 포함된다. 2019년 막대한 고객 손실을 초래해 논란을 빚은 해외금리 연계 DLS·DLF 등이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거래소나 해외 증권 및 파생상품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난도 상품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청약 후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2영업일의 숙려 기간이 경과해야 한다. 즉 월요일에 청약 의사를 밝힌 투자자라면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간 가입 여부를 고민해 보고 목요일에 계약하면 된다. 이 기간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 금액 등을 고지받는다. 숙려 기간이 지난 뒤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재차 표현해야만 계약이 확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숙려 기간 후 은행 등에서 가입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물론 그 이전에 고객이 스스로 고객센터 등에 연락해 계약을 확정해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상품군(DLS·DLF 등)에서 적용해 온 녹취 및 숙려 제도도 65세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대상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신종자본증권 등 조건부자본증권이 추가돼 있으며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과 관련 펀드 등은 시행 시기가 오는 8월 10일로 늦춰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융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투자 손실과 향후 분쟁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투자자 불편과 영업상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ELS는 대체로 5일가량 청약을 받는데 2영업일을 숙려 기간으로 제공해야 하면 실제 판매 기간은 이틀 정도로 짧아질 수밖에 없다”며 “게다가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ELS·DLS와 상품 구조는 동일하지만 형식상 펀드인 ELF·DLF의 경우 계약 후 7일 내 청약 철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판매하는 데 적지 않은 불편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이미 청약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왜 다시 가입 의사를 확인하느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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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 시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령 투자자에 대한 녹취·숙려제도가 시행된다.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 피해를 낳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사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이같은 투자자 보호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이 도입된다. 원금 20%를 초과하는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펀드‧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및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으로 정의한다. 앞으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시와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 체결시 판매‧계약체결 과정이 녹취되며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녹취파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금전신탁계약을 청약(계약 체결)하는 경우 청약 여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2영업일 이상의 숙려기간이 보장된다. 숙려기간 중 투자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 위험, 원금손실 가능성,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을 고지받게 된다.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투자자는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의사를 다시한번 표현하는 경우에만 청약‧계약체결이 확정된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도 투자자가 매매의사를 확정하지 않을 경우 청약은 집행되지 않으며 투자금을 반환받는다.65세 이상 고령 투자자(기존 70세에서 조정)와 부적합투자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 투자시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고령 투자자가 체결하는 일임‧신탁계약의 경우에도 적정성원칙 적용대상 상품을 편입할 때는 녹취‧숙려제도가 적용된다. 고령 투자자를 위한 녹취‧숙려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제도 정착 추이, 금융회사 준비상황,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상품‧투자일임‧신탁계약, 고령 기준 조정(70→65세)은 이달 10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고령자 대상 녹취‧숙려제도도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고령 투자자에게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파생상품 등에 대한 녹취‧숙려제도는 충분한 현장 준비를 위해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금융위는 "금융투자상품 판매‧투자과정에서 추가적인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초기 금융회사와 투자자가 일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투자손실, 고객과 금융회사간 분쟁발생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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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남긴 '화이부동'의 뜻은? [이호기의 금융형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공식 퇴임했습니다. 윤 원장이 재임했던 지난 3년은 그야말로 금융권에선 '격동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 원장은 교수 출신으로 임기 초부터 자신의 평소 소신을 마음껏(?) 펼쳐보이며 동시에 금융사들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지요.이런 내용은 윤 원장의 이임사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윤 원장은 자신의 성과를 되짚어가며 "보험권의 즉시연금 문제를 필두로 2018년 7월에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고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분식회계 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등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윤 원장이 언급한 보험권 즉시연금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암보험 분쟁 등은 모두 윤 원장 입장에선 성과일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관련 소송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사자들 간 갈등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지난 3월 전격 시행된 이후 영업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는 등 법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자 출신으로 소신 앞세우다 여기저기서 갈등과 혼란 빚기도윤 원장의 재임 기간을 빛낸(?) 가장 큰 이슈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빼놓을 수 없겠죠. 윤 원장도 이임사에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부터 시작해 라임과 옵티머스 등 금융 사고가 연발하면서 큰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지만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금융상품과 금융투자상품 물론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감독 실패 책임을 금감원에게만 묻기에 애매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라임·옵티머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 전현직 간부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윤 원장의 인식은 일반 국민 정서와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은 심지어 DLF나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융사 및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렸고 이들은 이례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윤 원장에게 정면으로 맞섰지요. 실제 지난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만 모두 77건에 달해 윤 원장이 부임하던 첫해(18건)보다 4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이불화. 앞으로 '소통과 화합' 해달라"감독당국 앞에선 항상 '고양이 앞에 선 쥐' 마냥 고분고분하던 금융사들이 이처럼 맞불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금감원의 위신은 크게 실추될 수밖에 없었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지요.이런 사정 탓일까요. 윤 원장은 이임사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당부 말씀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는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논어 자로편의 한 구절을 인용한 뒤 "금감원이 지향하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자의 길을 걷기 바란다"고 했습니다.화이부동이란 뜻을 함께 하지 않더라도 화목할 수 있는 군자의 덕목을 말합니다. 반대로 소인은 뜻을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화목하지 않다는 것이지요이어 이임식을 마치고 나오는 윤 원장에게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느냐고 묻자 그는 "(출입기자)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더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답했지요. 재임 기간 내내 소신을 앞세워 나름의 개혁을 추진했고 일정 부분 성과도 냈지만 소통과 화합, 즉 화이부동의 경지엔 도달하지 못했던 윤 원장의 아쉬움과 자책을 후임 원장께서 가슴 깊이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호기 기자

떠나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남긴

떠나는 윤석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성과 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7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임식을 열고 "학자로서 천착해왔던 금융과 금융규제·감독 이슈를 현장에서 지켜볼 수 있었기에 즐거웠고 보람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성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처리 △금감원 종합검사 재개 △보험권 즉시연금 및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 등을 꼽았다. DLF나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도 "큰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지만 (금감원)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자평했다. 다음은 윤 원장이 발표한 이임사 전문.Ⅰ 인사 말씀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마지막 날입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시작하여 긴장과 책임감을 오롯이 느끼면서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학자로서 천착해왔던 금융과 금융규제·감독 이슈를 현장에서 지켜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할 수 있었기에 즐거웠고 보람되었습니다.Ⅱ 그동안의 소회많이 부족한 저이나, 훌륭한 임직원 여러분께서 도와주고 채워주신 덕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권의 즉시연금 문제를 필두로 ’18.7월에는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고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싼 분식회계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종합검사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다시 시행했으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켰습니다. 암보험 분쟁 해결 추진 등 소비자보호를 강조하는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하였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및 시행으로 이어졌습니다. ’19년 하반기부터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발전에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DLF 사태로부터 시작하여 라임과 옵티머스 등 금융사고가 연발하면서 큰 소비자피해를 초래했지만 임직원들의 성실한 대응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사모펀드 사태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바젤Ⅲ 및 IFRS17의 도입을 추진하여 건전성 규제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였으며 자본시장 부동산 그림자금융 종합관리시스템 및 리스크 대쉬보드 구축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 상시적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양 측면에서 일정 부분 개선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은 코로나19 위기 중에 자영업자 살리기부터 기업구조조정의 지원 그리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실물부문 금융지원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우리원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의 지원과 기후금융 관련 감독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했습니다. 물론 이들 여러 작업과 노력에서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저는 우리가 열정으로 임했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감독업무에 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여러분의 열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Ⅲ 임직원에 대한 당부사랑하는 금융감독원 임직원 여러분! 이제 떠나기 전에 여러분과 감독원의 발전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① 자부심과 사명감)첫째, 국가위험관리자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은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가위험관리자로서 대한민국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안녕(安寧)을 책임지고 있음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의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국가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이루고 금융소비자들은 최고의 금융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버트 쉴러가 바라보는 금융 즉,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현실적인 희망“으로서의 금융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② 소통과 화합)둘째, 소통과 화합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훌륭한 인재임은 세상이 아는 사실이나 개개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모으지 못한다면, 총체적 감독역량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을 모으는 일이 쉽지는 않겠으나 각자가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논어 자로편에서 공자는 “군자(君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小人)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서로 이해가 다를지라도 조화를 이루어 가나, 소인은 이해가 같을지라도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 금감원의 일원으로서 금감원이 지향하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소통하고 화합하는 군자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③ 시대흐름을 읽는 통찰력)마지막으로, 전문성을 토대로 크게 보고, 또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대와 금융의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길러 내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처했던 금융환경은 마치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매 순간순간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추구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고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는 실물경제의 위축을 초래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파도를 잘 헤쳐 나가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위험관리자로서 크게 보고 멀리 보는 통찰력을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융에 대한 통찰력을 토대로 흔들림 없이 항해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대안 마련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Ⅳ 맺음 말씀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저는 이곳 금감원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훌륭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여러분들로부터 크나큰 도움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제 때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개개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Finance의 어원인 라틴어 Finis는 종결과 부채의 청산 등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에 대한 빚을, 마음의 빚을 미처 다 갚지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금감원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을 향한 애정과 관심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향후 금감원이 한국의 금융감독과 금융의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 기관으로 계속 발전할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그 여정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이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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