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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인천 강화도에서 코로나19와 관련 의약품과 마스크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3차례에 걸쳐 경기 김포와 포천, 인천 강화 일대에서 대북의약품을 날려 보내기도 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5일 “지난 7월 6일 경기도 김포에서 3차로 대북의약품을 보낸 후 지난 4일 인천시 강화도에서 4차로 코로나로 고통받는 북한동포들을 돕기 위해 타이레놀 5만알, 비타민C 3만알, 마스크 2만장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김여정은 지난 8월 10일 북한에서 악성전염병(코로나19)이 완전히 종식됐며 ‘승리’를 선포했다”며 “하지만 그들의 거짓과 위선, 선전, 선동은 단 10일 만에 코로나 환자의 폭증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요즘 북한에서는 ‘악성전염병’이란 용어대신 ‘독감’으로 포장돼 전국에 또다시 경계령을 내렸다”며 “민심이 급격히 분노하자 김정은은 자신을 향한 북한인민들의 원성을 대한민국으로, 그것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김정은 남매의 테러와 핵 공갈에 겁먹은 정부와 정치권, 언론, 경찰은 침묵하며 북한에 항의조차 못하고 사건을 은페, 축소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대북풍선을 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단체가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 속에는 상당수의 의약품과 마스크를 날려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에 담긴 현수막에는 김정은의 사진과 함께 ‘악성전염병 원인은 대북전단?’이란 문구도 적혀 있다.

앞서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7월 6일 경기도 김포에서 마스크 2만장, ‘아세타민노펜’ 해열진통제(타이레놀과 성분이 같음) 7만알, 비타민C 3만알 ▲지난 7월 5일 포천에서 마스크 2만장, 타이레놀 1만5000알, 비타민C 3만알 ▲지난 6월 28일 인천 강화도에서 마스크 2만장, ‘페인릴리프’ 진통제 8만알, 비타민C 3만알 등을 애드벌룬을 이용해 북으로 날려 보낸바 있다.

한편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돼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전단살포 등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처벌된다.

미국이 당장 내년부터 중국산 전기차 대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투자를 늘리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키로 하면서 한국 산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반이 없는 국내 자동차 업계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산 원료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업계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한국 재생에너지가 수혜를 누릴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이 마저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에도 주요 산업의 공급망 주도권 선점과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잇따라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울며겨자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로에 놓인 한국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SK온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배터리 공장. / 사진제공=SK온

①드라이브 걸린 '미국 우선주의'… 한국 '냉가슴'

②인플레 감축법, 위기냐 기회냐… K-배터리 기로에

③한국 태양광·풍력, '아메리칸 드림' 기회 열리나

④보조금 끊긴 한국 전기차… 현대·기아차 '비상'

⑤장벽 쌓는 강대국… 샌드위치 신세 한국 해법은?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효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미국은 법안에 따라 북미 생산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방침이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공격적으로 늘려온 중국 기업은 이번 조치로 사업 확대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반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계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산 원료 비중을 단기간 내에 감축해야 하는 등 선행과제도 만만치 않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당장 내년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북미에서 조립이 완료된 전기차를 대상에 1대당 7500달러(신차 기준)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산 배터리를 쓴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기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은 34.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BYD·CALB·궈시안 등 다른 중국 업체들과 합산 점유율은 56.4%로 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등 한국 3사의 점유율 합계는 25.8%로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내수를 기반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한 중국 업체들은 미국과 유럽으로 영역을 넓일 계획이었지만 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해외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위기냐 기회냐… K-배터리 기로에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를 통해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미시간주에 3개의 합작공장을 짓고 있다. 최근엔 제 4공장 설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투자로 애리조나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을 신설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에 들어설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까지 완공되면 전체 생산능력은 지난해 말 기준 140기가와트시(GWh)에서 2025년 520GWh(북미 생산 200GWh 이상)로 급증할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전망이다.

SK온은 최근 포드와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를 출범하고 미국 테네시주 1곳, 켄터키주 2곳 등 모두 3곳의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3개 공장의 생산능력은 129GWh다. 여기에 현재 건설 중인 조지아 제1공장(9.8GWh)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제2공장(11.7GWh) 등을 합하면 북미에서만 총 150GWh 규모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 합작으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북미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23GWh이며 이후 33GWh까지 증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배터리에 원료로 사용되는 광물 중 중국산 비중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내년부터 배터리 주원료가 되는 광물의 40%가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생산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2027년에는 80%에 도달해야 한다. 부품은 내년부터 북미에서 생산된 것을 50% 이상 사용해야 하고 오는 2029년에는 100%로 맞춰야 한다.

한국은 배터리 주요 원료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산화리튬 포함) 수입액 17억4829만달러 가운데 중국에서 수입한 액수는 14억7637만달러로 84.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대(對)중국 코발트 수입액은 1억2744만달러로 전체 수입액(1억5740만달러)의 81.0%에 달했다. 천연 흑연은 전체 수입액 7195만달러 중 89.6%인 6445만달러가 중국산이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위기냐 기회냐… K-배터리 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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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신용평가는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주로 한국·일본 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과 배터리 소재 관련 공급망은 해외 경쟁사도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유사한 상황"이라며 "보조금 지급 조건 변화가 국내 배터리 및 소재 업체의 사업경쟁력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미국에 배터리 부품 요건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국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미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도 예산안이 가지는 의미

지난 8월 30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과 함께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예산안이지만,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급속도로 악화돼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줄곧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전체적으로 올해 본예산보다는 5.2% 늘었지만, 2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에 비해 6% 줄어든 수준인 639조 원으로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수준은 올해 4.4%에서 2.6%로 대폭 감소하는 한편,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0%에서 49.8%로 오히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도 이후 매년 본예산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증가해온 사실, 그리고 지난 5년간 악화일로에 있던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을 고려해 볼 때, 13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긴축재정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해 보인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급속도로 악화돼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긴축이 요구된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경기침체 가능성을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치한 2023년도 예산안의 방향이 적절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다.

먼저 더욱 과감한 긴축을 요구하는 측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크게 공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난 정부 들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가부채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결국 2017년도 당시 660조 원에서 올해 100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비율로 보아도, 36%에서 50.0%로 단 5년 동안 절반가량 증가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인플레이션 급등에 따른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국채 발행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재정적자 수준을 대폭 낮춰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측은 매정하고 잔인한 글로벌 금융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13년 긴축발작(taper tantrum) 당시의 교훈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통화긴축 국면에서 재정건전성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투자자금의 대이동이 시작된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전 세계로 풀렸던 달러 유동성이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시작한 것이다.

이때 글로벌 투자자들은 마구잡이 방식이 아닌 일종의 공통된 패턴으로 국가별 포트폴리오 전환을 시도했고, 그 패턴의 비밀은 바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들에 투자된 자금들을 집중적으로 회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상대적 ‘취약성’의 평가는 바로 국가의 경제 체력을 결정하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경상수지, 인플레이션, 외환보유고 등 주요 지표들의 ‘수준’과 ‘추이’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즉, 주요 지표들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안 좋은 ‘수준’인지와 함께 상대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다른 신흥시장국들에 비해서 강한 경제 체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타깃을 피할 수 있었던 반면,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공은 가장 취약한 5개국(fragile five)으로 꼽히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게 돼 경제위기의 문턱에 내몰린 바가 있었다.

안타깝게도,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면서 이제 우리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리 안심할만한 형국은 아니기에 재정건전성 기조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침체가 우려될 정도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지나친 긴축재정은 오히려 독이 돼 경기침체 가능성을 앞당길 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2023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올해 대비 총지출을 줄이는 긴축 전환 속에서도 역대 최대규모인 24조 원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함으로써 최대한 필요한 부문의 지출은 늘리는 한편,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대선 당시 공약에서 출발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주요 사업 규모를 고집하지 않고 크게 축소된 형태로 완급조절을 위해 노력한 부분들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지출은 늘리되, 비효율적인 정부주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혜택을 줄인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표 시그니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은 어느 정부에나 있다. 정부 출범 초기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곤 하는 이유이다. 이번 202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고 재정건전성 확립에 진심인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용 기조를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가 결국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들을 위한 건실한 발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향후 5년간 일관성 있게 지속적인 정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도 경제 상황이 이번 예산안에 녹아있는 시나리오에 비해 악화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자연히 GDP 대비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비율은 예상보다 더욱 높아지게 된다. 급기야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요구될 수 있다. 이때 윤석열 정부의 진면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국내외로부터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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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번 훈련과 관련해 “국가 총력전 개념의 전구(戰區)급 훈련으로 확대 강화해 시행하는데 한ㆍ미가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총력전은 국가 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싸운다는 의미다.군 당국은 이번 훈련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이후 축소 혹은 중단됐던 한미 간의 야외 실기동 연합훈련이 5년 만에 정상화됐다는 의미가 있다. 키리졸브(KR)와 독수리훈련(FE),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모두 중단됐다.

한ㆍ미 양국 군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수행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갖는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순으로 진행하는 전작권 수행능력 평가 3단계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연합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구성에 대비한 일종의 모의고사 성격이다.

22일부터 은행 예대금리차 공시…'과도한 이자장사' 줄어들까

금융당국이 마련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2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은행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며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공시는 1개월마다 이루어질 예정이며,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월 신규 취급액 기준이다.공시 방안에 따르면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된다.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공시제도 개편을 앞두고 잇달아 수신금리 인상에 나섰다. 수신금리가 올라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게 되면, 제도 개편의 배경이었던 ‘이자 장사’ 비판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신금리 인상이 결국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첫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에서는 신한은행의 가계 대출·예금 금리 격차가 1.62%포인트(p)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어 우리은행(1.40%포인트), NH농협은행(1.40%포인트), KB국민은행(1.38%포인트), 하나은행(1.04%포인트) 순이었다.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고금리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2%포인트 이상으로, 전통은행을 웃돌았다. 케이뱅크가 2.46%포인트, 카카오뱅크가 2.33%포인트 수준이었고, 토스뱅크는 무려 5.60%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업대출까지 포함한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저축성수신금리)를 보면, 5대 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이 1.36%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어 우리은행(1.29%포인트), KB국민은행(1.18%포인트), 신한은행(1.14%포인트), 하나은행(1.10%포인트)이었다.

22일부터 청년 월세 지원 신청…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지원

월 소득이 117만원 이하인 청년은 11월부터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22일부터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연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887원, 2인 가구는 195만6051원, 3인 가구는 251만6821원이다.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4인 가구 512만1080원이다.

주호영 "22일 윤리위 소집"…'수해 현장 실언' 김성원 징계논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22일 윤리위를 소집했다고 밝히며 “다시 한번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국회의원 22일 대만 간다…"중국 또 자극할 가능성"

도쿄·산케이 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화(日華)의원간담회' 회장인 자민당 소속 후루야 게이지 중의원 의원이 22~24일까지 대만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후루야 의원은 대만에 가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예방하고 안보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결속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중의원 의원도 함께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일본은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어, 대만과는 공식적인 수교 관계가 없다.일화의원간담회는 일본 의원들과 대만 입법원 의원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한 단체다.

교도통신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후루야 의원의 방문이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처서'인 23일 비온 뒤 평년기온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여름이 그친다’는 처서인 23일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중부지방,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강수 가능성이 있다.

SR, 23~25일 추석 SRT 승차권 예매…잔여석 25일 15시이후

SR(에스알)은 23~25일 SRT추석명절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대상은 추석특별수송기간인 9월 8~12일 닷새동안 운행하는 모든 SRT열차 승차권이다. 첫날인 23일에는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예매를 실시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승차권 예매는 24~25일이다.

23일 운영위 소집…'관저공사·사적채용 의혹' 공방 예상

여야는 23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결산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민의힘·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일정에 잠정합의했다. 21대 후반기 국회 첫 운영위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대통령실 '사적 채용'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관저 공사 일부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4일 '한중수교 30년'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K-배터리 기로에 - 머니S …추경호 "中과 경제협력 강화"

한국과 중국은 냉전이 종식된 후인 1992년 8월 24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3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갈등 요인으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지난 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992년 64억 달러이던 대중 교역은 2021년 3000억 달러가 넘어 47배로 급성장했다. 지난해 중국은 우리나라 1위 교역 대상국(24%)이었다. 한국의 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적자다. 석 달 연속 적자는 1992년 8∼10월 이후 30년 만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교역액이 47배 증가하고 대중국 투자가 누적 10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크게 발전해 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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