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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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22.9.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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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Пн) 12: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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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 국세청이 애경산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019년 정기 세무조사 이후 3년 만이다.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증여, 상속, 주식변동 등 일반 조사도 하지만 탈세 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이 때문에 애경산업의 탈세 혐의뿐만 아니라 애경산업을 중심으로 얽힌 그룹사의 지배구조와 내부거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애경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옥상옥 논란, 비자금 유용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무조사는 예고된 수순으로 본다. 애경그룹은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자들이 각각 지분 65%, 100%를 소유한 애경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국세청이 애경산업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동교동 삼거리 홍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애경 본사 건물. 사진=이종현 기자

국세청은 7월 말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에서 심층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예치했다. 재계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3년 만에 다시 받는 것은 빠른 편이다. 외부 신고 혹은 특정 소스를 근거로 탈세 혐의 검증에 나섰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표면상 애경산업의 세금 탈루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지만 그룹사 지배구조가 핵심기업인 애경산업에 쏠려 있는 만큼 그룹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배구조 개선? 지주사에 ‘옥상옥’까지 점령한 오너 일가

애경은 2019년 자산 증가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후 내부거래 단속 등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받았다. 이에 애경 그룹은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지속된 회사들을 합병·분할하거나 내부거래 매출을 끊는 식이었다.

애경그룹은 대기업집단 지정 직전 장영신 회장의 딸 채은정 씨와 그의 남편 안용찬 전 제주항공 부회장이 지분 75.58%를 소유한 광고대행사 애드미션과 거래를 끊었다. 애드미션은 그룹의 유일한 광고대행사로 30~40%에 달했던 애드미션의 내부거래율은 2018년 14.1%, 2019년 0.2%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0%였다. 2019년 말에는 채동석 애경 부회장을 비롯해 애경 특수관계인이 지분 절반을 보유한 한국특수소재를 코스파와 합병했다. 코스파를 통해 매출 전액이 발생하는 탓에 일감 몰아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를 코스파 내부의 ‘부문 간 거래 개선 거래’로 전환해 해소한 것이다.

하지만 애경그룹의 이 같은 변화에도 구조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지배구조 자체가 오너 일가에 매여 있고 내부거래 비중도 여전히 높다. 애경산업의 이익배당은 지주사 AK홀딩스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AK홀딩스가 애경산업의 주식 45.08%인 1190만 4812주를 보유하기 때문이다. AK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채형석 부회장으로 지분 14.25%를 보유했다. 채 부회장을 포함한 장영신 회장의 네 자녀 등 오너 일가가 소유한 지분은 총 65.17%다.

지주사를 지배하는 애경자산관리(옛 AK아이에스)는 옥상옥 비판의 중심에 있다. 애경자산관리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2012년 AK홀딩스를 설립하자마자 주주로 등장했다. 애경자산관리​는 ​2022년 8월 기준 AK홀딩스 지분 10.37%를 보유하고 애경산업 지분도 18.05%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 오너일가는 지주사 AK홀딩스와 애경자산관리를 통해 그룹사 전반을 지배한다. 애경 본사 건물 입구. 사진=이종현 기자

#그룹사가 주 고객인 사업, 자회사로 편입…일감 몰아주기 논란 피할 수 있을까

총수 개인 회사의 내부거래는 공정위가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내놓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1.4% 수준이다. 하지만 애경자산관리는 매출 대부분이 내부거래에서 나온다. 2007년 47억 원이던 매출이 10년 만에 425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이다. 2017년 당시 내부거래 비중은 91.5%에 달했고, 대기업 지정 직전인 2018년 53%로 낮아졌다가 2019년 69.7%, 2020년 79%로 다시 늘어났다.

오너 일가는 AK아이에스를 애경자산관리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AK아이에스와 이름이 같은 IT 전문법인을 신설해 AK홀딩스의 거래 개선 자회사로 편입시키고, 기존 회사에는 애경자산관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사명 변경으로 AK아이에스는 표면상 그룹사 디지털전환의 전초기지가 됐지만 이는 지배구조 조정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회사를 지주사 안으로 넣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단속하는 취지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지배구조를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SI(System Integration, 정보 시스템 통합) 회사인 AK아이에스에서 사업을 분류해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개선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 특성마다 다르지만 내부거래 비중이 80%에 가깝다면 높은 수치”라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내부거래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할 경우 따로 법인화를 안 하고 사업 부문으로 숨겨 놓는 방식을 선택한다. 지주사 위에 있던 회사를 IT 법인으로 빼내고 기존 사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애경도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애경그룹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형석 부회장의 장남 채정균 씨를 중심으로 한 승계 작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애경그룹은 이번 세무조사는 그룹이 아닌 애경산업에 대한 단일 조사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AK홀딩스 관계자는 “내부거래는 공정위 소관이다. 애경산업의 세금 문제와 관련한 조사일 것”이라며 “어떤 성격의 조사인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TV 1대 주주인 연합뉴스 노동조합이 최근 2대주주 을지재단의 지분 확대 움직임에 “사실상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라고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을지재단이 최근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한편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사이 ‘불공정 협약’ 개선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자 이를 ‘경영권 탈취 시도’로 풀이하고 견제에 나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연합뉴스지부는 을지재단의 연합뉴스TV 경영권 탈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영진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연합뉴스TV 경영권이 2대주주인 을지재단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회사가 뒤숭숭하다. 을지재단이 최근 지분을 급속히 늘려 연합뉴스가 보유 중인 최대주주 지위를 넘보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사실상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라고 규정했다.

▲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지난 31일 연합뉴스TV에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는 회의실 앞에서 연합뉴스와 불공정 협약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 제공

▲ 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는 지난 31일 연합뉴스TV에서 거래 개선 임시이사회가 개최되는 회의실 앞에서 연합뉴스와 불공정 협약 개선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사진=언론노조 연합뉴스TV지부 제공

연합뉴스는 연합인포맥스가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연합뉴스TV 주식의 29.36%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최근 2대 주주이던 을지재단 관계 주주들이 지난달 예솔저축은행 지분(7.44%)를 사들이면서 29.26%로 올라서 연합뉴스 관계사 보유 지분과 비등해졌다.

연합뉴스 지부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함께해온 연합뉴스TV가 대다수 국민에겐 이름조차 생소한 민간 자본의 사익에 휘둘리는 방송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을지재단이 경영권을 탈취한다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미래가 흔들릴 뿐 아니라 대한민국 언론의 공공성도 후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도 직결된다”고 했다.

지부는 “을지재단이 돈의 힘만 믿고 섣불리 행동에 나설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했다. 이어 현 성기홍 사장을 포함한 역대 경영진의 방관이 이 사태를 불렀다고 했다. “불공정 보도로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주주 관리를 포함한 기업 경영은 뒷전이었던 역대 경영진이 사태를 키웠다”며 “을지재단의 지분 확대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성기홍 경영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지부는 “경영진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상생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을지재단은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요구해왔던 △연합뉴스TV와 연합뉴스 사장 겸직 해소 △연합뉴스의 연합뉴스TV 광고대행 수수료·방송물 저작권 20% 양도 등 비대칭 거래 개선을 요구하다, 최근 사측과 성 사장을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죄로 고발한 상태다. 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선 성기홍 사장 해임 안건 상정도 예고했다. 성 사장은 지난 24일 이를 ‘콘트롤타워 흔들기’로 규정하는 입장문을 냈다.

집도·빌딩도·땅도…부동산 큰손 ‘외국인’ 거래 줄었다

사진은 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 2022.9.2 뉴스1

국내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불렸던 외국인의 건축물·토지 거래가 줄었다. 부동산시장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당분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불렀던 외국인 투기성 주택 거래 등을 조사·규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올해 7월 전국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1338건으로, 전달(1635건)보다 18% 감소했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상향하다 6월 하락 전환됐다. 건축물에는 주거용·상업업무용·공업용 등이 포함되며 거래는 매도·매수 모두를 합친 것이라고 한국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우리 부동산시장은 외국인에게 규제가 덜하고 대출받기 쉽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곳으로 여겨졌다”면서도 “자산 가치가 급등했다가 하향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에 외국인도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은 주식 등과 달라 바로 매각하기 쉽지 않은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만큼 매도도 줄어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의 외국인 거래량도 줄었다. 올해 7월 전국 외국인 순수토지 거래량은 471필지(면적 72만8000㎡)로 나타났다. 이는 전달(491필지·면적 196만6000㎡)보다 필지로는 20필지가, 면적으로는 123만8000㎡가 각각 감소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외국인의 관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각국의 상황이 변화무쌍한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매수를 자제하는 모습이 있다”며 “그동안 부동산시장의 큰손으로 꼽혔던 중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을 불렀던 만큼 (외국인 거래 감소를) 일각에서는 환영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부동산 경기가 저점을 찍을 때 외국인들이 다시 투기성 매수에 나설 수 있는데 기존과 같이 자국 은행의 도움을 받을 경우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이들의 거래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함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의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이달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다음달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외국인이 자국 은행을 이용해 손쉽게 대출을 받은 뒤 별다른 제한 없이 투기성 거래를 일삼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가 알려져 공분을 샀다.

국토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될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외국인 등)와 대상용도(주택이 포함된 토지 등)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6일 ‘공공기관의 경쟁력과 주요사업 혁신전략’을 주제로 한국공기업학회(학회장 김준기)가 개최한 ‘2022 하계 학술대회’에서 ‘2022 공공기관 주요사업 혁신대상’ 준정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공사는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통해 안전한 식재료를 거래 개선 투명하게 공급해 국민 식생활을 개선하고, 국산 우수 농산물의 소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수산식품거래소를 통해 국산 농산물의 온라인 거래 확대와 단체급식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공사는 올해부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학교, 유치원,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군 급식까지 안전 식재료 공급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공기관 주요사업 혁신대상’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사례를 도전성・효과성・정부정책 이행노력 등 다각적으로 평가해 우수성과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현장에서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자발적 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혁신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공사의 미션인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에 앞서 김 사장은 ‘공공기관의 거래 개선 경쟁력 제고 및 경영평가제도 개선 방안’ 토론자로 참석해 기관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쟁력 제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감 있는 혁신 실행 그리고 이와 연계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등을 강조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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