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 조건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7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국내 거주자인 B씨는 해외 체재 목적의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국내 거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외환 거래 조건

이벤트 제목

투자자산운용사 300%
수강료 환급반

2023년 물류관리사 꼭 따요

진도율 외환 거래 조건 달성, 비즈니스 영어 평생소장

상단 배너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발생하면 와우패스 고객센터( ☎ 1600-0072 )로 연락주세요!

회원님께 발생한 오류의 번호는 [ 13078584 ] 입니다.
상담사가 문의할시에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벤트 배너 영역

하단 정보

(주)유비온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차 601호
대표이사 임재환 사업자등록번호 : 119-81-34860
통신판매업신고 제2005-02386호 개인정보책임자 : 장봉진

와우패스 인증 및 수상 마크
전화 상담 예약
  • 문의사항을 선택해 주시면 희망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립니다.
  • 학습상담은 상담이 불가하며 [학습문의]게시판을 이용 바랍니다.
  • 상담 예약시간은 평일 10시~11시30분, 1시~5시 입니다.
예약 시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유비온㈜ (이하 “회사”)은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유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관심분야에 따른 상담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이름, 연락처, 상담 희망날짜, 상담 희망시간, 관심과정, 상담내용
  •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서비스 제공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제공하신 모든 정보를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는 동안 보유합니다. 만약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저장장치에서 완전히 삭제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019-12-18 10:30 조회 5,508회 / 2 / 댓글 [ 1 ]

9f20a84c2d0abce8f124d343765dc061_1576636407_7804.png

수출입을 하는 모든 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환(외환) 거래의 점검 Point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9f20a84c2d0abce8f124d343765dc061_1576636417_9516.png

우선 기업의 외환관리는 왜 필요한걸까요?

2018년도 기준, 외국환 거래 사범의 단속 규모가 3조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의 불법자금 유출, 자금세탁, 조세회피수단 방지를 위해

관세청의 외환 심사 (종합심사, 법인심사, 기획심사, 관세 조사 등)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물론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외환을 의도적으로 부당 거래하지는 않겠지만,

잘못된 절차를 거친 외환 거래 는 추징 대상 이 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외환 거래 시 적절한 절차로 사전 신고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외환 관리의 기본입니다.

4.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은 지급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제3자 지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수출입 계약을 맺게 되는 경우,

대금을 수취하는 당사자가 매도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이를 제3자 지급이라고 합니다.

제3자 지급 시 매수인은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을 한다는 내용을

그럼 우선 제3자 지급에 해당되는 주요 상황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9f20a84c2d0abce8f124d343765dc061_1576636445_6954.png

제3자 지급 CHECK Point 1.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무역 거래에서 계약서명자, 주문서, 청구서에 명시된 청구인, 하자 등 분쟁책임자, 정당한 위임관계가 형성된 자를 계약당사자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 외환심사도 온라인으로 받는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도입에 따른 외환심사 업무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다음 달부터 일부 외환거래의 경우 굳이 한국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외환거래는 반드시 한은의 심사를 거쳐 신고필증을 받아야만 외국환은행에서 해당 외환을 송금 또는 수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과 일반인이 외환거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한은 본부(지역본부 포함)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 개통되는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면 민원인이 온라인에서 신고서를 내고, 심사 후 발급된 신고필증도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외환거래의 심사와 신고필증 발급이 당장 온라인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우선 ▲ 상계 ▲ 제3자 지급 ▲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일부 외환거래만 온라인 심사 대상이다.

상계는 3인 이상 얽힌 복잡한 외환거래를 묶어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다국적 기업의 여러 해외법인 간 외환거래에서 많이 활용된다.

제3자 지급은 외환을 계약 상대가 직접 받지 않고 자금관리 자회사 등 다른 쪽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계약은 지금 이뤄졌지만, 실제 외환 지급은 수년 뒤 물품이 들어올 때 이뤄지는 외환거래도 한은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종류의 외환거래에 해당하는 민원인은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단 한은 본부를 방문해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아이디(ID)를 미리 받아야 한다.

김윤래 한은 국제국 외환심사팀 과장은 "기업이나 일반인이 반드시 한은을 방문해 외환심사를 받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온라인 심사 대상 외환거래의 종류도 늘리고, 한은 지역본부에서도 ID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

프로파일

금융감독원 2022. 4. 18. 11:40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외국환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말씀드리려 합니다!

금융 소비자분들! 외국환 거래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보고의 의무 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환 거래 시의 의무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수사기관 통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 총 1408건의 위반사례가 검사되었고 주요 사례로는 해외직접투자 가 678건, 차례로 금전대차 , 부동산 거래 , 증권매매 에서의 위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외국환 거래 시의 유의사항! 주요 4가지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볼까요?

외국환 거래 위규사례 1. 해외직접투자

국내 거주 중인 A씨가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며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송금하여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 9-5조

해당 사례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누락으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일반 자본거래는 연간 거래금액 5만달러 이내 은행의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가 면제되지만,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 변경(지분투자 대부투자) 등에 대한 변경보고 의무 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의무 도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위규사례 2. 해외부동산 거래

국내 거주자인 B씨는 해외 체재 목적의 베트남 소재 부동산을 국내 거주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 9-39조

두 번째 사례는 국내 거주자 간 증여 를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 한 경우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 한 경우입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국내 거주 간의 거래에서도 , 증여받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를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선 해외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일부 매도 등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가 있으며, 신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 도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 위규사례 3. 국내 거주-비거주자 간 금전대차

국내 거주자 C씨는 미국인 비거주자로부터 20만달러를

차입하며 외화차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세입자 반환

전세자금으로 설명하고 수령함으로 한국은행총재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 7-4조

세 번째 사례 역시 외화자금 차입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기에 외환거래법에 위배됩니다.

개인 국내 거주자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 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 을 밝혀 한국은행총재 신고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및 이자율 변경 등 계약조건이 변경 된 경우, 해당 신고기관에 변경신고 를 하여야 하며, 차입자 신분, 차입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각 유형별 신고기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금전대차 유형별 신고기관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 -> 외국환은행

3천만 달러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10억원 이하 차입 -> 외국환은행

10억원 초과 차입 -> 기획재정부

현지법인에 대한 -> 외국환은행

외국환 거래 위규사례 4. 국내 거주-비거주자 간 증권거래

국내 기업 D가 이스라엘 소재 기업 주식(지분율 2.11%,

12만달러 상당)을 취득하며 외환 거래 조건 12만달러를 수입대금 목적으로

송금해 한국은행총재에게 증권취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규정 제 7-31조

증권취득에 있어서도 신고·보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증권취득 외환 거래 조건 자금을 송금 하며 이를 다른 목적의 대금과 함께 송금 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에 일부 자금이 증권취득 용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국은행 총재 신고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 간의 외화증권 외환 거래 조건 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없으나​​ , 해외직접투자 (지분 10% 이상 외화증권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수인·양도인 모두 해외직접투자 신고 (보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빈번한 4가지 사례를 통해 외환거래상 위규사항 및 유의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외환 거래 시 유의사항들 함께 기억하도록 해요!

더 튼튼한 금융, 더 행복한 소비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이 블로그 네이버 경제M 카테고리 글

안녕하세요.
이 포스트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작성된 게시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글 보내기 서비스 안내

2009년 6월 30일 네이버 여행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네이버 여행 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성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백신 프로그램으로 치료하신 후 다시 첨부하시거나, 치료가 어려우시면
파일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경우 시스템성능 저하,
개인정보 유출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외의 방문자에게는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글보내기 제한 공지

네이버는 블로그를 통해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외환 거래 조건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의 경우 글보내기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외환 거래 조건 부탁드립니다.

주제 분류 제한 공지

네이버는 블로그를 통해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컨텐츠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의 경우 주제 분류 기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경우 네이버 고객센터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고객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게시글 에 사용이 제한된 문구가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용자 분들이 홍보성 도배, 스팸 게시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게시물 등록이 일시적으로 외환 거래 조건 제한됩니다.

  • 특정 게시물 대량으로 등록되거나 해당 게시물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 특정 게시물이 과도하게 반복 작성되거나 해당 게시물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스팸 게시물이 확대 생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구 및 사용 제한기간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정하신 후 다시 등록해 주세요.

회원님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비밀번호 확인 하시면 이용중인 화면으로 돌아가며, 작성 중이던
내용을 정상적으로 전송 또는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