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2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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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200, 즉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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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모드

"국내 굴지 은행에서 기본적 주의의무 외면"
일부 자금 가상자산 연루된 의혹도 파악
KB국민·신한·우리은행서도 비정상 외환거래
가상자산 매입 등 자금세탁 가능성 배제 못 해
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가상자산 규제 검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뉴시스

외환거래를 취급하는 여러 지점에서 외국환거래법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점에서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3,000억 원을 넘고,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 의혹도 포함돼 있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에서 비정상적 규모의 외환거래가 속속 파악되고 있는데, 은행 외환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 차익을 해외로 빼돌려 자금을 세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2년간 3,200억 불법 거래". 금융당국, 하나銀에 중징계

1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고, 서울 북부 A지점에 대해서는 외국환 지급ㆍ수령 신규업무를 4개월간 정지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국내 시중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월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부문검사 과정에서 해당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나은행의 불법 외환거래는 장기간 이뤄졌다. 불법 거래는 A지점을 포함한 7개 지점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에 걸쳐 지속됐다. 규모도 무려 2억5,000만 달러(약 3,200억 원)에 달한다. 불법에 동원된 7개 지점은 하나은행이 일부 지역의 원활한 협업을 위해 구성한 소영업(콜라보)그룹으로, A지점이 이 그룹의 대표지점이다.

이들 7개 지점에서 이뤄진 불법 외환거래는 A지점 초우량(VVIP) 고객인 B사(법인)의 수출입거래와 관련됐다. 지점들은 B사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송금했다. 또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없었음에도 계약이 취소됐다는 B사의 설명에 해외로부터 고액을 받아줬다.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돈을 송금하기도 했다. 하나은행 제재 관련한 금융위 회의록에는 “장기간에 걸쳐 굉장히 큰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금액인 2억5,000만 달러 이상의 불법거래가 지속됐다는 점, 그리고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오랜 기간 이런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도록 조장했다”고 적시했다.

또 하나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상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당국은 하나은행이 이러한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FIU는 STR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금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은행 외환거래, 가상자산 자금세탁 ‘사각지대’?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불법 외환거래 중 일부는 가상자산 구입을 위한 해외송금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구입을 통한 자금세탁 혹은 자금은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만약 이런 의도라면 시중은행을 통한 외환거래가 자금세탁과 은닉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가상자산 매입ㆍ매도를 위한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하나은행이 중징계 처벌을 받았지만 가상자산 구입 창구로 동원된 것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적 한계로 검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연루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절차 위반 여부 정도”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당국의 조치 역시 법적 규정이 아닌 창구지도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은행 외환거래 창구가 가상자산 외환거래에 동원된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은행은 수입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명목으로 604만 달러(약 79억 원)를 송금했지만, 해당 거래는 가상자산의 국내외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밝혀졌다. 최근 1조3,000억 원과 8,000억 원이라는 상식적이지 않은 규모의 외환거래가 각각 확인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가상자산과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를 인식한 정부도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 만에 새로운 외환거래법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편 작업에 가상자산 등 신종거래수단 대한 내용들도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처분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 미숙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 영업점 대상 주의 안내 등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상자산 연루 여부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주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ㅇ 최근 우리국민들이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외환거래를 하다 피해를 당하는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ㅇ 악덕 환전상은 종종 돈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 신종 피해가 재외공관으로 접수되어 우리 국민들께 알려 드리 는 바, 아래의 내용을 참조 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환전 공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집

- 보이스 피싱 및 돈세탁 등 각종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돈을 피해자 통장으로 먼저 송금, 입금 내역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킴, 이후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돈이 통장에 입금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 환전상에게 돈을 재차 송금 하게 됨

- 환전상이 입금한 돈은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계좌 조회시 정상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출금이나 이체를 시도 할 경우 국내 금융사기 관련 범죄협의로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계좌 지급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환전상이 입금한 돈은 계좌 조회시 정상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출금이나 이체를 시도 할 경우 국내 금융사기 관련 범죄협의로 계좌 지급 정지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우리국민 A씨는 인터넷 까페에 게재된 환전글을 보고 인민폐 2만위안 상당을 한화로 환전 하려다, 금용사기 혐의로 계좌가 지급정지 상태가 됨.

- 우리국민 B씨는 SNS, 메신져 등을 통해 연락된 환전상과 거래를 하다, 국내 계좌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피해를 당함.

ㅇ 불법 외환거래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발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청됩니다.

외환 거래 모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수상한 외환거래' 추정 규모가 8조 원대를 넘어섰다. 기존 추정치보다 1조5,000억 원 이상 불어난 규모다.

금융감독원이 14일 공개한 '은행, 이상 외환송금 점검 진행 사항' 자료에 따르면, 은행 자체 점검에서 나타난 이상 외환송금 의심 거래 규모는 총 65억4,000만 달러에 달한다. 한화 기준 약 8조5,400억 원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추정했던 규모(53억7,000만 달러)보다 11억7,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관련 업체 역시 44개사(중복 제외)에서 46개사로 두 개가 더 늘어났다.

앞서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달 말까지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해야 할 의심 거래 유형은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전북·농협·케이뱅크)으로부터 입금 거래가 빈번하거나 △업체 업력·규모 대비 대규모 송금으로 불법 이상 거래가 의심되거나 △업체의 실재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이미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착수한 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신한·우리은행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 규모도 더 확대됐다. 12일까지 금감원이 파악한 이상 외환송금 규모는 총 33억9,2년간 3200억 불법 외환거래. 금융당국서 중징계 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달 확인했던 규모(33억7,000만 달러)보다 2,000만 달러(261억 원) 많은 수준이다.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는 금감원의 추가 현장 검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단 신한·우리은행 검사를 19일부로 종료하고, 이번 자체 점검에서 이상 외환송금 의심 거래가 파악된 은행들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자체 보고 내용을 (당국이) 직접 검사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추가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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