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공유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5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에 조성된 1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사진 제공=신안군

KR20070038716A - 다단계 수익 분배 시스템 - Google Patents

Publication number KR20070038716A KR20070038716A KR1020050093953A KR20050093953A KR20070038716A KR 20070038716 A KR20070038716 A KR 20070038716A KR 1020050093953 A KR1020050093953 A KR 1020050093953A KR 20050093953 A KR20050093953 A KR 20050093953A KR 20070038716 A KR20070038716 A KR 20070038716A Authority KR South Korea Prior art keywords sales revenue information profit incentive Prior art date 2005-10-06 Application number KR1020050093953A Other languages English ( en ) Inventor 황성운 Original Assignee 주식회사 아일럽코리아 Priority date (The priority date is an assumption and is not a legal conclusion. Google has not performed a legal analysis and makes no representation as to the accuracy of the date listed.) 2005-10-06 Filing date 2005-10-06 Publication date 2007-04-11 2005-10-06 Application filed by 주식회사 아일럽코리아 filed Critical 주식회사 아일럽코리아 2005-10-06 Priority to KR1020050093953A priority Critical patent/KR20070038716A/ko 2007-04-11 Publication of KR20070038716A publication Critical patent/KR20070038716A/ko

Links

  • Espacenet
  • Global Dossier
  • Discuss
  • 238000004364 calculation method Methods 0.000 claims abstract description 11
  • 238000004422 calculation algorithm Methods 0.000 claims abstract description 4
  • 230000001737 promoting Effects 0.000 claims description 10
  • 101700050571 SUOX Proteins 0.000 claims description 3
  • 230000000875 corresponding Effects 0.000 claims description 3
  • 230000000694 effects Effects 0.000 abstract description 5
  • 230000001939 inductive effect Effects 0.000 abstract description 4
  • 230000004913 activation Effects 0.000 abstract description 3
  • 230000001965 increased Effects 0.000 abstract 2
  • 238000010586 diagram Methods 0.000 description 4
  • 238000000034 method Methods 0.000 description 2
  • 239000000284 extract Substances 0.000 description 1

Images

Classifications

    • G — PHYSICS
    • G06 — 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
    • G06Q — DATA PROCESSING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수익 공유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10/00 — Administration; Management
    • G06Q10/06 — Resources, workflows, human or project management, e.g. organising, planning, scheduling or allocating time, human or machine resources; Enterprise planning; Organisational models
    • G06Q10/063 — Operations research or analysis
    • G06Q10/0639 — Performance analysis
    • G — PHYSICS
    • G06 — COMPUTING; CALCULATING; COUNTING
    • G06Q — DATA PROCESSING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SYSTEMS OR METHODS SPECIALLY ADAPTED FOR ADMINISTRATIVE, COMMERCIAL, FINANCIAL, MANAGERIAL, SUPERVISORY OR FORECASTING PURPOS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 G06Q30/00 — Commerce, e.g. shopping or e-commerce
    • G06Q30/06 — Buying, selling or leasing transactions

    Abstract

    본 발명에 따른 시스템은, 다단계 판매 구조에 대한 수익분배 시스템에 있어서, 유무선 통신망; 유무선 통신망과 접속되어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통신 운용을 실행하는 웹서버; 웹서버로 회원별 매출 현황을 통지하고, 각 회원별로 수익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다수의 회원단말; 웹서버와 접속되며, 회원별 매출 현황을 제공받아 각 회원의 직급에 비례하여 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소정의 연산 알고리즘에 따라 회원별 수익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서버; 및 회원정보를 포함하여 각 회원별 매출현황을 저장관리하고, 연산서버에서 제공되는 회원별 수익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은 다단계 구조의 수익모델을 토대로 개인별, 매출별 직급을 부여한 후, 각 직급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지분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수익분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각 회원별 또는 그룹별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이윤창출 및 수익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윤 관리와 분배가 효율적으로 형성되며, 직급별 수익분배의 차등 구조로 인해 수익창출의 목적을 제공하여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Description

    본 발명은 다단계 수익 분배 구조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본인 또는 추천에 의한 매출에 대응하여 직급을 정의하고, 직급에 따라 다수 종류의 규정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매출구조의 투명성과 그룹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단계 수익 분배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품 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는 상품을 진열 하여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존의 시장방식과, 상품을 들고 소비자를 방문하여 홍보 및 판매하는 방문판매방식, 상품에 대한 정보를 광고 매체수단을 통하여 홍보한 다음 우편, 또는 통신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통신판매방식, 판매자가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상품 제공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판매자가 수직 관계를 통하여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방식 등이 있다.

    이러한 다수의 상품 판매 방법 중 기존의 다단계 판매 방식은 상품 공급자 → 여러 단계의 중간 판매자 → 소비자로 이루어지는 상품 유통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이 공급될 때에는 상품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중간에 중간 판매자를 거쳐 판매된다.

    여러 단계를 거쳐 상품을 판매하는 이 방식은 상품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를 중간 판매자가 직접 연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광고 수단을 통한 홍보나, 상품의 진열을 위한 매장 확보 등의 자본 소요가 없어서 소규모의 자본으로도 상품을 유통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상기한 여러 단계의 중간 판매자는 상품의 효율적인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상급 단계의 중간 판매자에 예속된 하급 단계의 중간 판매자가 서로 다단계 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급 단계의 중간 판매자일수록 많은 수의 중간 판매자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판매 이익을 상품 공급자와 여러 단계의 중간 판매자가 정해진 비율로 나누어 갖게 되는 데, 상급 단계일수록 하급 단계의 중간 판매자의 수가 많아서 판매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중간 판매자들은 하급 단계의 중간 판매자의 수를 최대한 늘리고자 노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다단계 판매 방식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판매 이익을 정해진 비율로 여러 단계의 중간 판매자들이 나누어 갖기 때문에, 단계의 수가 많으면 그만큼 비율이 축소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이 감소하는 예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수익 비율이 축소되는 만큼 방계 조직을 두껍게 구성하여 수익을 수익 공유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조직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판매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판매 활동이 미진하면서 정해진 분배 비율에 의하여 수익을 분배해 가는 중간 판매자 때문에 다른 중간 판매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중간 판매원들 간에 불의의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출된 것으로, 본 발명의 목적은 다단계 구조의 수익모델을 보다 견고하게 구현하여, 구성원에 대한 안정적 매출 구조를 제공하고, 수익 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단계 수익 분배 시스템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관점에 따른 다단계 수익 분배 시스템은, 다단계 판매 구조에 대한 수익분배 시스템에 있어서, 유무선 통신망; 상기 유무선 통신망과 접속되어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통신 운용을 실행하는 웹서버; 상기 웹서버로 회원별 매출 현황을 통지하고, 각 회원별로 수익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다수의 회원단말; 상기 웹서버와 접속되며, 상기 회원별 매출 현황을 제공받아 각 회원의 직급에 비례하여 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소정의 연산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회원별 수익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서버; 및 상기 회원정보를 포함하여 각 회원별 매출현황을 저장관리하고, 상기 연산서버에서 제공되는 회원별 수익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회원단말은, 회원별 매출 현황을 입력하고, 매출 현황에 대응하는 수익정보를 통보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개인 컴퓨터 또는 매점 내 구비되는 단말기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연산서버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 판매량으로 소정 비율이 적용된 다이렉트 인센티브 및 상기 다이렉트 인센티브에 대한 소정 비율로 지급되는 홍보 인세티브를 상기 각 직급별로 지급하기 위한 연산이 이루어지고; 상기 다이렉트 인센티브와 홍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소정의 지분공유를 위한 지분공유 인센티브를 상기 대리점 직급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다단계 수익 분배 시스템을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유무선 통신망(101)과, 상기 유무선 통신망(101)과 접속되어 소정의 통신 프로토콜에 따라 통신 운용을 실행하는 웹서버(103)와, 상기 웹서버(103)로 회원별 매출 현황을 통지하고, 각 회원별로 수익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다수의 회원단말(109)과, 상기 웹서버(103)와 접속되며, 상기 회원별 매출 현황을 제공받아 소정의 연산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회원별 수익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서버(105)와, 상기 회원정보를 포함하여 각 회원별 매출현황을 저장관리하고, 상기 연산서버(105)에서 제공되는 회원별 수익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107)로 이루어진다.

    상기 회원단말(109)은 회원별 매출 현황을 입력하고, 매출 현황에 대응하는 수익정보를 통보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개인 컴퓨터 또는 매점 내 구비되는 단말기일 수 있다. 여기서, 상기 회원단말(109)은 상기 회원정보에 기반하여 인증절차가 이루어짐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상기 회원정보는 각 회원에 대한 직급을 포함하고, 각 직급은 다단계 마케팅 구조에 따라 '개인', '대리점장', '지사장', '본부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회원별로 부여되는 직급은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개인' 직급을 갖는 다수의 개인 직급과, 다수의 개인으로 그룹화되어 각 개인에 대한 매출 관리 및 그룹관리를 수행하는 대리점 직급과, 다수의 대리점별 매출 관리 및 그룹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지사장 직급과, 다수의 지사장별 매출 관리를 포함하여 해당 그룹관리를 수행하는 본부장 직급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상기 본부장 직급은 회사와는 별도의 독립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직급은 매출 현황에 따라 정의되며, 매출 현황은 소정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상기 매출액은 각각의 직급에 따라 달리 설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 매출액은 금전적인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판매액과는 달리 판매 이후의 수익액에 따라 정의된 임의의 단위가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임의의 단위는 회원별 수익정보를 산출하기 위해 용이하도록 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로 'PV'(이하, PV라 함)로 정의한다.

    상기 PV는 판매금액에 관계없이 해당 상품의 이윤창출액에 따라 결정된다. 예컨대, 상품번호 ILK_Q1003 상품명: 퀸에어 원체임버시스템에 대한 판매금액이 290일 경우, PV는 250으로 산정되며, 유사한 상품으로서 상품명 : 퀸에어 투체임버시스템에 대한 판매금액이 310일 경우, PV는 동일하게 250으로 산정될 수 있다. 상기 PV는 판매금액 보다 낮은 수치로 설정되며, 각종 인센티브 계산에 적용될 것이 다.

    도 2는 본 발명으로 적용되는 다단계 판매 구조를 나타낸 구성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개인 판매자로서의 직급인 '개인'은 본인의 매출(이하, 직접매출)과 본인의 그룹 내에서 발생된 매출(이하, 추천매출) 합산이 제1 기준치 이하이며, 상기 개인에 대한 다수를 그룹화하여 소정 매출 즉, 직접매출과 추천매출의 합이 제2 기준치 이하일 경우, 하나의 대리점 직급으로 직급변경이 이루어진다. 또한, 상기 대리점에 수익 공유 대한 다수를 그룹화하여 소정 매출의 합이 제3 기준치 이하일 경우, 지사장으로 직급변경이 이루어진다. 동일한 방법으로, 상기 지사장에 대한 다수를 그룹화하여 그 그룹으로부터 발생된 매출의 합이 제4 기준치 이상일 경우 본부장으로 직급이 변경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급변경은 개인에서 대리점으로 승급하거나, 대리점에서 지사장으로 승급하거나, 지사장에서 본부장으로 승급하는 경우이며, 상기 각 기준치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 직접매출과 추천매출의 합산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대리점 승급시에는 직접매출과 추천매출의 합이 제1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 해당하며, 지사장 승급시에는 직접매출과 추천매출의 합이 제2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 해당하고, 본부장 승급시에는 직접매출과 추천매출의 합이 제3 기준치를 넘을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각 직급별 직접매출은 상기 회원단말(109)을 통해 입력되거나, 소정의 매장으로 구비된 단말에서 상품 반출 정보를 토대로 직급별 직접매출이 입력된다. 물론, 이러한 직접매출에 대한 입력은 사용자의 인증이 선행되며, 사용자 인증은 회원 가입시의 가입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기 사용자에 대한 인증정보는 상기 유무선 통신망(101)을 통해 웹서버(103)로 제공되며, 인증 결과에 따라, 상기 웹서버(103)는 각 회원단말(109)로부터 입력된 직급별 직접매출 정보를 접수한다.

    상기 직급별 직접매출 정보는 상기 연산서버(105)로 제공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107)로 저장된다. 상기 데이터 베이스(107)는 회원별 회원가입 정보를 저장하며, 회원단말(109)로부터 접수되는 직급별 직접매출 정보를 저장한다. 또한, 상기 연산서버(105)로부터 연산되는 추천매출 정보를 저장관리한다. 상기 추천매출 정보는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매출이 아닌, 그룹내 회원 간 매출의 합을 나타낸다.

    예컨대, 대리점 직급에서는 휘하의 다수 개인의 매출에 대한 합이 추천매출로 산정되며, 지사장 직급에서는 휘하의 다수 대리점에 대한 총 매출이 추천매출로 산정된다. 물론, 본부장 직급에서도 휘하의 다수 지사장에 대한 총 매출을 추천매출로 산정한다.

    한편, 상기 데이터베이스(107)는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라 각 상품에 대한 PV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연산서버(105)는 상기 PV 정보를 토대로 각 직급별 인센티브를 결정한다. 상기 인센티브는 각 직급에 대한 각각의 비율이 정해지 며, 상기 비율은 PV 정보에 대한 비율로 산정된다. 상기 인센티브는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이, 개인 직급에서는 다이렉트 인센티브 및 홍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상기 다이렉트 인센티브는 판매량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이며,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PV에 대하여 A%를 지급하며, 상기 홍보 인센티브는 다이렉트 인센티브로 부여된 PV에 대하여 B%를 지급한다. 상기 대리점급의 직급에서는 다이렉트 인센티브와 홍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소정의 지분공유를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상기 지분공유 인센티브는 C%이며, 해당 직급 매출에 대한 PV로부터 C%를 산정한다. 그리고, 지사장급 직급에서는 다이렉트 인센티브 A%와, 홍보 인센티브 B% 를 포함하여, 지분공유 인센티브 D%를 제공한다. 또한, 본부장급 직급에서는 다이렉트 인센티브 A%와, 홍보 인센티브 B% 및 지분공유 인센티브 E%를 지급한다.

    상기 지분공유 인센티브인 C%, D%, E%는 직급별로 분리되며, 대리점급에서는 회사 총매출의 8%에 대하여 동일급 간 분배가 이루어지며, 지사장급에서는 회사 총매출의 6%에 대하여 동일급 간 분배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본부장급에서는 회사 총 매출의 4%에 대하여 동일급 간 분배가 이루어진다.

    전술한 바와 같이, 직접매출과 추천매출을 기반으로 개인별 직급별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상기 연산서버(105)는 각 회원별로 고유코드를 부여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기 고유코드는 각 본부장 직급으로 부여되는 고유코드와, 각 지사장 직급으로 부여되는 고유코드와, 각 대리점 직급으로 부여되는 고유코드와, 각 개인별로 부여되는 고유코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각의 고유코드는 개개인별, 소속 그룹별로 부여되며, 상기 데이터베이스(107)는 고유코드와 더불어 회 원별 매출 정보를 저장한다.

    따라서,상기 연산서버(105)는 소정 기간 동안 개인별 매출 즉, 판매 물품에 대한 PV를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별 PV 매출과 더불어 개인별 고유코드를 저장 관리한다. 그리고, 상기 연산서버(105)는 개인별 고유코드를 토대로 그룹별 매출을 산출하고, 회사 전체에 대한 매출을 산출한다.

    상기 연산서버(105)는 데이터베이스(107)로 기 저장된 개인별 직급정보와, 각 직급에 대한 인센티브 정보를 추출한다. 직급별 인센티브 정보는 개인일 경우, A, B 값이고, 대리점일 경우 A, B, C 값이며, 지사장일 경우 A, B, D 값이고, 수익 공유 본부장일 경우 A, B, E 값이다. 이후, 상기 연산서버(105)는 직급별 다이렉트 인센티브와, 홍보 인센티브 및 지분공유 인센티브를 산출한다. 연산서버(105)는 상기 다이렉트 인센티브를 산출하기 위해 개인 직급일 경우, 직접매출의 PV에 대하여 A%를 산출하며, 대리점 이상 직급일 경우, 직접매출 및 추천매출의 PV에 대하여 A%를 산출한다.

    또한, 상기 연산서버(105)는 홍보 인센티브를 산출하기 위해, 개인 직급일 경우, 개인 직급별로 산출된 다이렉트 인센티브로 부여된 PV에 대하여 B%를 산출한다. 그리고, 대리점 직급 이상일 경우, 해당 그룹별로 산출된 다이렉트 인센티브로 부여된 PV에 대하여 B%를 산출함으로써, 홍보 인센티브를 연산한다.

    그리고, 상기 연산서버(105)는 지분공유 인센티브를 직급별로 산출하기 위해, 회사의 총 매출에 대한 PV를 연산하고, 연산결과를 토대로 C%, D%, E%를 산출한다. 그리고, 각 산출결과를 각 직급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함으로써, 대리점 직급 이상에서의 지분공유가 이루어진다. 예컨대, 대리점 직급이 5명이고, 상기 지분공유 인센티브 비율이 8%이며, 회사 총 매출이 100억일 경우, 대리점 직급에서 수령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100000000*0.08/5으로, 160만 PV를 수령한다. 또한 지사장 직급의 수가 3명이고, 지분공유 인센티브 비율이 6%일 경우, 각 지사장 직급에서 수령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100000000*0.06/3으로, 200만 PV를 수령한다. 또한 본부장 직급의 수가 1명이고, 지분공유 인센티브 비율이 4%일 경우, 해당 본부장 직급에서 수령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100000000*0.04/1으로, 400만 PV를 수령하게 된다.

    이상 설명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다단계 수익 분배 시스템은, 다단계 구조의 수익모델을 토대로 개인별, 매출별 직급을 부여한 후, 각 직급에 따라 인센티브 및 지분공유를 실현함으로써, 수익분배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고, 각 회원별 또는 그룹별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익창출액에 따라 각 직급별로 수익분배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이윤창출 및 수익분배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이윤 관리와 분배가 효율적으로 형성되며, 직급별 수익분배의 차등으로 인해 수익창출의 목적을 제공하여 경제적 활성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은 본 발명의 실시예에 불과한 것으로, 본 발명의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이하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청구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요지를 벗어남이 없이 당해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다양한 변경 실시가 가능한 범위까지 본 발명의 기술적 정신이 있다고 할 것이다.

    Claims ( 5 )

    상기 웹서버와 접속되며, 상기 회원별 매출 현황을 제공받아 각 회원의 직급에 비례하여 수익을 산출하기 위한 소정의 연산 알고리즘에 따라 상기 회원별 수익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연산서버; 및

    상기 회원정보를 포함하여 각 회원별 매출현황을 저장관리하고, 상기 연산서버에서 제공되는 회원별 수익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단계 수익 분배 시스템.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직급은, 본인의 매출(이하, 직접매출)과 본인의 그룹 내에서 발생된 매출(이하, 추천매출) 합산이 제1 기준치 이하인 개인 직급과, 본인의 직접매출을 포함하며 상기 개인에 대한 다수를 그룹화하여 창출한 추천매출의 합이 제2 기준치 이하인 대리점 직급과, 본인의 수익 공유 직접매출을 포함하며 상기 대리점에 대한 다수를 그룹화하여 창출한 추천매출의 합이 제3 기준치 이하인 지사장 직급과, 본인의 직접매출을 포함하며 상기 지사장에 대한 다수를 그룹화하여 창출한 추천매출의 합이 제4 기준치 이상인 본부장 직급으로 분리되며;

    상기 연산서버는, 개인별 또는 그룹별 판매량으로 소정 비율이 적용된 다이렉트 인센티브 및 상기 다이렉트 인센티브에 대한 소정 비율로 지급되는 홍보 인세티브를 상기 각 직급별로 지급하기 위한 연산이 이루어지고; 상기 다이렉트 인센티브와 홍보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소정의 지분공유를 위한 지분공유 인센티브를 상기 대리점 직급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다단계 수익 분배 시스템.

    수익 공유

    [리얼캐스트= 박지혜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에 4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을 통해 향후 3년간 서울에서만 4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개발공사) 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총 2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합간 갈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장기화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의 걸림돌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하고 LH, SH공사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해 용도지역과 용적률 상향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집주인에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까지 책임지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번 공공 재개발 사업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LH, SH 등 공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고, 세입자들은 주거 내몰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라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통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에서 통과된 수입이 보장되지 않아 추후 추가분담금이 올라가고 갈등 요소로 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공 재개발 사업은 현재 사업여건상 추가분담금이 1억3천 만원(비례율 95%)인데 조합이 요구하는 추가분담금이 7천만 원(115%)인 경우 공공기관이 양 조건의 중간 수준인 1억 원 정도(105%)로 절충해 확정 수익을 제시하게 됩니다.

    정부는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의 장래가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에는 조합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줄 계획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를 위한 지원 내용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우선 분담금을 내기 힘든 저소득 조합원을 위해서는 LH나 SH가 분담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대신 10년간 주택을 조합원과 공사가 공동 소유해야 하는데요. 바로 '지분형 주택'입니다.

    즉 지분형 주택은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집주인이 LH·SH 등 공동시행자와 집을 공유(주택지분 공유)하는 제도로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수입이 부족한 집주인이 지분형 주택을 선택하면 공공이 잔금(50%)을 부담하는 대신 그만큼 주택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집 주인은 10년간 신규 분양 받은 집에서 살다가 이후 공공 보유 지분을 사들이면 되는데요. 매입이 어렵다면 매각 후에 개발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입주자는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10년 후에는 집주인이 해당 주택의 공공지분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거나 처분할 권리를 갖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가 전세물량으로 공급되면서 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제도입니다.

    수익공유형 전세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가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주택을 시세 80% 수준으로 세입자에게 공급하면 이 때 임대리츠 주식의 일부(약 5천만 원 수준)을 임차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추후 분양 뒤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리츠와 나눠 갖습니다.

    전세계약이 끝나거나 중도에 이사를 하면 전세보증금과 함께 리츠의 배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리츠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되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무조건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수익공유형 전세는 무주택용 전세주택인 만큼 공급물량 전체가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기존 공공지원 임대 임대료가 시세의 85~95%라는 점에서 수익공유형 전세주택 이용자는 임대료를 낮게, 추가수익(+α)도 누릴 수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기간 동안 전세금을 통한 수익금까지 얻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요자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공공 재개발의 경우 대형 사업장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 공급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단기 공급 대책에 빠졌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가P씨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분담금 대납 지원을 받으면 10년 동안 공공과 주택을 공유해야 해 사업장마다 공공 지원을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주택의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도 모든 조합의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부인데요. 소규모 정비사업장 위주로 선행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공 재개발의 진행상황을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수익 공유에 인구 유입까지…지자체 그린에너지 사업 순항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에 조성된 1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사진 제공=신안군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에 조성된 150M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 전경. /사진 제공=신안군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이른바 ‘그린에너지 기본소득’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수익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인구유입 효과까지 거두고 있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3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태양광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연금 형식으로 배당금을 받고 있다. 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안군으로 전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조합비 1만 원을 내고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된다.

    지난해 기준 안좌도와 자라도, 지도 3개 섬에서 6519명의 주민이 총 15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당금은 매분기마다 11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급됐고 지도의 한 가구는 8명이 혜택을 받아 208만 원을 수령했다.

    배당금 지급과 맞물려 신안군에 전입하는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1월 2973명이던 안좌도와 자라도의 인구 수는 1년 만에 3037명을 기록하며 64명이 증가했다. 이 중 만 40세 이하 청년이 수익 공유 21명으로 인구소멸 고위험군에 포함된 신안군의 인구 증가를 이끌었다.

    신안군은 만 40세 이하 청년의 경우 전입 즉시 태양광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의 무한한 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와 귀어·귀촌 지원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신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자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 공주시는 정안면 어물리마을에 주민수익형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마을회관이나 농작물창고, 주차장 등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한 뒤 이곳에서 나온 전력 판매수익금을 수익 공유 마을을 위해 사용하는 사업이다.

    어물리마을발전소는 마을회관과 마을 공동창고에 30kW 규모의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했는데 70가구에서 총 132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4인 가족 130가구가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매년 3만 9420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는 올해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대상에 9개 마을을 선정해 총 5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울산은 해상풍력발전에서 나온 수익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액을 배분하는 주민이익공유제 모델의 제도화를 건의하면서다. 건의가 반영되면 사회 인프라 구축 자금 확보와 함께 사업 추진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으로 수익이 돌아갈 전망이다.

    울산 앞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규모는 기존 6GW에 추가로 3GW를 더한 총 9GW로 세계 최대 규모다. 현재 2.4GW는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6.6GW는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9GW의 전력 생산량은 총 36TWh에 달해 울산의 모든 공장과 가정, 상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도 남는다.

    부산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 중인 태양광발전을 활용해 탄소배출권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인 클린에너지학교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60개 학교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4~7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이에 더해 올 연말까지 학교 옥상·주차장 등 유휴부지 100개소에 각 50k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해 총 5MW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증을 받은 것은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재생에너지 재투자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그린에너지 선순환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 공유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빌라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A씨 부부는 신혼집 장만을 위해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알아보며 혼란을 겪고 있다. A씨 부부는 청약 가점이 낮고 시세도 많이 올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도전하려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신혼부부 대출 상품이 장기적으로는 더 부담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A씨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관련 설명도 부족해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제도와 이에 대한 안내가 신혼부부들에게 너무 불친절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신혼희망타운 대출 상품이 신혼부부들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사진=LH

    신혼희망타운 대출 상품인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1.3% 고정금리로 시중은행보다 낮게 지원되는 금융상품이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는 시세보다 80%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는 것과 함께 수익공유형 모기지도 지원 받게 된다. 이 상품은 최장 30년 간 주택 가격의 30~70%까지 지원되며 상환 시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줘야 하며 주택도시기금과 최대 50%의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지원이 로또 청약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분양가 2억5060만원(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순자산금액 기준) 초과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의 최소 30%를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 대출 받는 것을 의무화 했다. 1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은 전 물량이 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 가입에 해당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1년 사전청약 2차지구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에서 수익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설명은 한 문장에 불과 한다. 이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는 "본 청약 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총자산가액(307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 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 계약이 취소됩니다"라고 명시됐다.

    문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이 '수익공유형 모기지'라는 것을 유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차 사전청약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총 7만2785가구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로 인해 오히려 신혼부부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연 1.3% 초저리 상품이라는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이 실제로는 수익공유금 포함으로 인해 디딤돌 대출 등 타 대출 상품보다 총 납부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55형(LTV 50%)의 경우 대출 기간에 관계없이 연 2.4%의 디딤돌대출 보다 총 납부액(이자+수익공유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기간이 20년인 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대출 상환 시 수익 공유금을 포함해 약 1억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출 만기 시 수익 공유금이 억대가 되며 대출이자가 타 대출 상품보다 저렴하다고 해도 수요자들은 훨씬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주택을 매도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만기 시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로또 입주를 막겠다며 수익공유형 대출을 의무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입주민의 부담 가중"이라며 “자본 이득을 강제로 나누는 수익공유형 대출상품에 대해 수요자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수익공유금의 상한선을 지정하거나 수익 공유 시점을 주택 매도 시로 조정하는 등 정부의 탄력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