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극복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8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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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Financial Crisis & Recovery(2000)

외환 산업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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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이 연일 장중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 2일 오전 10시12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0.02% 하락한 1354.60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1.1원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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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370원 돌파…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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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서준 "테라·루나 잘못 판단…탈중앙화 생태계, 개인의 책임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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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50억 달러의 빚을 진 경제국치의 날 IMF 외환위기 극복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인 특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리 정부는 국제 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나라 빚이 총 1,500억 달러가 넘는데, 우리가 가진 외화는 4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뒤이어 12월 3일 우리나라는 IMF로부터 21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승인받았다. 더불어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이 4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여 총 350억 달러의 국제기관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다음날인 12월 4일 긴급히 55억 달러가 공수되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추가로 200억 달러가 지원되어 총 5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550억 달러의 빚을 진 채무국가가 된 것이었다.

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 썸네일 이미지

IMF체제 극복의 목표와 과제(1998)

이로써 간신히 국가 부도 사태는 면했지만, IMF는 우리나라에 가혹한 경제 구조조정을 요구 했다.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들이 도산했다. 수많은 주식들이 휴지 조각이 됐고, 일자리를 잃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해 양복을 입은 채 산에 갔다가 퇴근하는 가장들의 ‘등산출근 현상’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국민들은 달러가 없어 나라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 때, 정확한 시발점은 알 수 없으나 대한제국기의 국채보상운동처럼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금은 곧 달러처럼 쓸 수 있으니,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금을 모아 나라 빚을 갚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확산된 '외채 상환 금모으기 운동'은 1998년 1월부터는 KBS 방송국의 ‘금 모으기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전 국민이 보상과 헌납의 방식으로 금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결혼반지와 돌반지가 나왔고,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내놨다. 김수환 추기경도 금으로 된 자신의 십자가를 내놨다. 부모의 등에 업혀온 코흘리개 아이부터 백발의 어르신까지 수백 만의 국민이 금모으기에 동참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섰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도 금반지를 내놨고 재외동포들까지도 합세했다. 그렇게 온 국민이 모은 금이 석 달 동안 227톤으로 18억 달러 어치, 현재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어치였다. 금모으기에 동참한 사람 숫자만 약 351만 명이었다. 금모으기운동은 실제적으로 외환위기 탈출의 발판이 되기도 했으나, 하루 속히 나라 빚을 갚고 금융위기를 극복하자는 국민들의 단결력을 보여준 사례로, 외국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한국인의 힘’의 하나로 인상에 남았다. 2015년 8월 한 방송사(MBC)에서 ‘광복 70주년 대국민 의식조사’를 했는데 광복 이후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은 ‘월드컵 4강 진출’이었고, 그 뒤가 88 올림픽개최, 세 번째가 ‘IMF 극복, 금모으기 운동’으로 꼽혔다.

IMF 사태로 인해 15대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1998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6.9%를 기록했다. 국민생활에 밀접한 변화로는 프로야구나 프로배구 등도 팀이 해체되고, 과자 등 식료품 가격이 크게 인상됐다. 요식업계에는 IMF국밥 등 IMF 수식어를 단 염가메뉴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취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게 되었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적어 인기가 없었으나, 하루아침에 구조조정을 당해 대량 해고 사태를 겪는 대기업 사원을 보면서 안정된 직장의 공무원이 인기를 끌게 되었다.

IMF 협약 관련 주요대책 추진사항 썸네일 이미지

IMF 협약 관련 주요대책 추진사항(1997)

[다시뛰자 코리아] IMF 자금을 지원받는 한국의 실정과 원인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 강조 썸네일 이미지

IMF 자금을 지원받는 한국의 실정과 원인 및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 강조(1997)

돌이켜보면 IMF 외환위기 극복 IMF에 구제금융 요청을 하기까지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우리의 미숙함이 있었다. 1994년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상태였고, 여러 가지 경제지표도 좋은 편이어서 외환보유량을 거의 바닥까지 낮춰도 큰 위험이 없으리란 판단 하에 보유하고 있던 외환을 아무 걱정없이 쓰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태국부터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가 닥쳤다.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에는 국내의 제조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었고 은행, 종합금융사들도 진출해 있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3개월짜리 단기대출을 얻어 1년 이상 장기대출을 해주고 2~3%의 이자차익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남아 외환위기로 외자조달이 중단되었고, 대출회수는 불가능해졌다. 외국 금융회사의 부채상환 독촉에 몰린 종금사들은 국내에서 대출을 회수해 외채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외환보유고가 고갈되어 대외지급불능상태(Moratorium)에 빠지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던 것이다. 당시 정부는 종금사들이 동남아 시장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지, 대출규모가 얼마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1998년 2월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IMF의 개입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경제개혁에 착수했다. '외환위기'때 39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외환보유액은 이듬해인 1998년 말 520억 달러로 증가했다. 1998년 12월 IMF 긴급 보관 금융에 18억 달러를 상환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금융 위기로부터 서서히 벗어나갔다. 우선 단기성 고금리 차입금인 보완준비금융(SRF) 135억 달러를 1999년 9월에 조기 상환하였고, 60억 달러의 대기성차관자금(SBL)을 2001년 1월부터 상환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해 8월 23일 1억 4,000만 달러를 최종 상환하였다. 이로써 2004년 5월까지 갚도록 예정되어 있던 국제통화기금 차입금 전액인 195억 달러를 조기에 상환하였는데, 이는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3년 8개월 만으로, 당초 예정보다 3년 가까이 앞당겨 국가채무를 정리한 것이다.

The Korea Financial Crisis & Recovery 썸네일 이미지

The Korea Financial Crisis & Recovery(2000)

2000년 12월 4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모든 차관을 상환하였고, 우리나라가 'IMF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후 2001년 8월 23일 대한민국에 대한 IMF 관리 체제는 종료되었다. 강력한 구조조정과 금융시장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예정보다 훨씬 빠르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받은 구제 금융을 모두 상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3년 8개월의 시기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으나,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일치단결하는 모습도 나타났으며, 과거의 무사안일주의가 타파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한다. 2015년 6월 말 현재 한국은행은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3,747억 5,000만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국내 외환보유액이 한 달 새 94억 달러나 증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외환보유액은 4382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달 말(4477억1000만 달러)보다 94억3000만 달러 감소한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117억5000만 달러)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여기엔 원·달러 환율 급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외화보유액 감소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화 환산액과 금융기관의 예수금 감소,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등에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지난달 하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는 등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서 외환 당국의 미세조정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의 개입 규모는 공개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은 2월 말 이후 4개월째 줄고 있다. 2020년 11월(4363억8000만 달러)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10월(4692억1000만 달러)보다 309억 달러 이상 줄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한 달 전보다 62억3000만 달러 줄어 3952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예치금은 192억3000만 달러로, 26억4000만 달러 감소했다.

북한 수출, 제재·코로나로 급감…“외화난, 대량실업에 산업투자 불능”

북한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향하는 화물차들이 '조중친선다리(중조우의교)' 위로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올해 상반기 최대 무역국인 중국으로 수출한 품목은 97개로, 10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수출액이 1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품을 제외하면 제대로 된 수출로 볼 수 있는 품목은 46개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액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2천736만 달러로, 일반적인 나라의 중소기업에나 어울릴 법한 액수입니다.

물론 이는 비공식 무역과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통한 밀수출을 합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식적인 경제 지표로만 본다면 전체 주민 2천만 명이 넘게 사는 나라가 6개월간 벌어들인 외화가 2천만 달러대에 그친다는 건 그만큼 북한 경제의 불안정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에 IMF 외환위기 극복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경우, 2016년만 해도 북한이 연간 수출한 금액이 25억 달러에 이렀고,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로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인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을 비롯해, 섬유제품과 해산물 등의 해외 판매가 금지되면서 수출이 급감했고, 결국 현재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북한은 이들 주 수출품들의 빈자리를 비 제재품목으로 채우는 등 제재로 인한 어려움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 수출한 품목 중 상위권에 오른 건 손목시계(시계무브먼트)와 인체해부 전시모형, 인조 속눈썹 IMF 외환위기 극복 등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수출 목록에서 볼 수 없던 품목들이지만, 제재가 본격화된 이후 이들 품목들이 수출 품목 리스트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석탄 등의 수출액을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해부 전시모형’은 올해 상반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물품 중 7번째로 많은 수출액인 12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의 경우, 7위에 오른 ‘남성의류(합성섬유)’의 대중 수출액이 1억7천8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같은 7위라고 해도 IMF 외환위기 극복 제재 이전과 이후 수출액 차이가 140배에 이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출이 급감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북한의 경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버는 돈이 적더라도 외화를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외화가 매우 부족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They tried to earn a little bit of money by doing similar processing…”

작은 물품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적은 돈을 벌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과거 섬유를 들여와 완제품으로 되팔 때의 수입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아울러 언론 등을 통해 북한이 제재 회피를 통해 외화수익을 얻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는 북한 경제에 전환점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은 특히 북한의 산업도 큰 문제에 직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What I think is that their general industry really is a pretty big…”IMF 외환위기 극복 IMF 외환위기 극복

북한의 산업은 수입품을 대신해 현지에서 조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 제재와 코로나바이러스 등 사태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계 등의 수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공업 분야에도 투자가 없는 등 북한 산업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산업은 ‘국가산업’과 ‘개인산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The big state enterprises, like the steel mills, chemical plants…”

그러면서 철강과 화학, 비료, 섬유 공장 등 국가산업 분야의 어려움이 손목시계와 축구공 등을 생산하는 개인 공장들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가산업 분야에는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됐을 것이라며, 제재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이들 산업이 사실상 얼어붙으면서 이들 노동자들의 상황에도 큰 변화가 생겼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예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가정을 전제로,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어느 시점엔 노동자들도 국가에 반발할 날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뱁슨 전 고문도 북한 내 실업자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당시 북한 측 노동자 5만 명이 실업자가 된 사실을 상기키시면서, 현재는 북한 전역의 광업과 섬유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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